변호사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30대 여성의 집이 있는 빌라 건물에서 외벽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건물 2층에 올라가 창문으로 주거침입하였습니다. 이에 여성이 의뢰인을 상대로 주거침입죄로 신고하였고 남성이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것이기에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의뢰인은 황급히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피해 여성의 집에 무단침입한 것이 사실이고 cctv가 증거로 있었기에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빠르게 인정하고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범행을 인지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계획된 것이 아닌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행하게 된 점, 본 사건으로 실형 선고를 받으면 홀로 어머니를 부양하는 상황 속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습니다. 죄질이 안 좋은 사안이었기에 실형 가능성이 높았지만 박상룡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공기업에서 재직 중인 자로, 퇴근 후 충청남도 모처에서 친한 동료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신 장소는 의뢰인의 사택으로부터 도보 1분 거리였기에 마음 편히 마셨고 평소 주량보다 넘어서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동료는 걸어서 귀가하였고 의뢰인은 2시간 정도 잠이 든 후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중 개인적인 일로 급히 가야 하는 곳이 있었고 술을 마셨지만 2시간동안 충분히 숙면을 취했기에 괜찮을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동을 하던 중 경찰관들의 단속에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라는 높은 수치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앞두게 된 의뢰인은 황급히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김현정 변호사는 아무리 숙면을 취했어도 2시간 정도밖에 안 되었기에 음주운전에 대하여 부인하기 보다는 빠르게 인정을 하고 유리한 양형사유를 토대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었던 행위가 아닌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우발적으로 행하게 된 점, 2) 의뢰인은 현재 공기업 재직자로 본 사건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시 회사 내규에 따라 징계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점, 3) 동종전과가 전무하다는 점, 4) 현재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조건명, 김현정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징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영업비밀누설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요청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본인이 영업비밀누설의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알고 있었기에 변호인 선임 없이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진정서에서도 피진정인에 의뢰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에 피의자라고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의뢰인을 영업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본인이 피의자라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이에 억울함을 토로하며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최근창 변호사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입수하여 혐의 내용을 파악하고, 의뢰인의 주장이 조서에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피의자들로부터 문건을 건네받아 활용한 것이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의견서에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할 카카오톡 대화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하여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추가 조사 없이 잘 정리된 의견서만으로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지식재산범죄

2022년 11월경, 의뢰인은 새벽 시간에 지인으로부터 술 한잔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전날 아버지의 병세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고자 제안에 응하였는데요. 당시 자정이 넘은 시간이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지인과 만나 술을 마신 이후 차량에 돌아와 잠이 들었고, 어느 정도 수면을 취하였기에 충분히 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는데요. 하지만 조향장치를 미숙하게 다루었던 탓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보고 오던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해당 사고로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2인의 피해자들은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충돌로 의식을 잃었던 의뢰인은 근처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의식이 돌아온 이후엔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 측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19%로 사실상 만취에 달하는 수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5개월 만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대인사고를 내었기에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것은 물론 수사기관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기에 구속의 위기에 놓여있었는데요. 구속수사만은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은 짧은 기간 내에 다시 범행한 재범 사건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에 대인사고까지 인정된 상황이라 구속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마저 가능성을 포기하였으나, 형사법 전문 유선경 대표 변호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로서 재직하였기에 누구보다 구속 유무 및 기소 유무의 핵심사항을 잘 알고 있던 유선경 변호사는 사실관계부터 파악하였는데요. 이후 구속의 필요성 및 구속 여부를 결정지을 양형 사유를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내어 불구속이 타당하다는 변호를 이어갔습니다.

구속의 필요성에 관하여

1)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습니다.

2) 도망할 염려가 없습니다.

3) 재범 위험 및 피해자 등 중요 참고인에 대해 위해를 가할 우려 또한 없습니다.

4) 의뢰인 스스로 범행의 중대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수긍할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등 의뢰인에게 구속의 사유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함으로써 오히려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것이 법리적으로 더 타당함을 소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핵심이 될 양형 사항인

1) 우리 의뢰인은 부모님 발병 전까지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고, 그간 술을 마신 적이 없어 자신의 주량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힘든 가정사로 술을 마시는 빈도가 늘어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2) 의뢰인은 암으로 투병하고 계신 어머니와 아버지의 투병생활 및 항암치료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상황으로, 당장 구속되어 부재하면 투병 중인 부모님은 생활의 기반을 잃게 되는 상황입니다.

3) 피의자는 꾸준히 기부활동을 하여 온 건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 금액은 대략 오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4) 가족 및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의뢰인 또한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재발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5) 사건 발생 이후 곧바로 차량을 처분함으로써 재범 방지의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등 운전을 하게 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음을 주장하며, 구속수사로 전환될 경우 의뢰인과 가족들이 입게 될 피해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논리적으로 빈틈이 없도록 변호를 이어간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는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3시간 만에 이루어낸 결과로서,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음주운전 재범, 무면허 음주운전, 대인사고까지 발생한 사건으로 사실상 구속이 기정사실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사 출신 변호사의 치밀한 전략과 핵심을 뚫는 변호로 ‘구속영장기각’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요.

검사 출신 변호사만의 노하우로 사건 해결의 주된 쟁점 및 핵심을 파악할 수 있기에 타변호사와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사안을 진단하여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판단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실력과 전문성을 갖춘 검사 출신 변호사와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의뢰인은 근무하던 공사 현장에서 제공된 공구를 취거하였단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는데요. 이에 형법 제329조 절도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던 상태라 두려움에 혐의를 부인하였는데 생각과 달리 사건이 커지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번 사건은 유선경, 조건명, 박현식, 최근창 변호사의 협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에 절취에 대한 인식 및 고의가 없었으며, 오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이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혐의를 부인한 것과 달리 객관적 정황이 다수 발견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충분한 상의를 거친 후 절도 혐의를 인정하고 고소인과 합의를 진행하는 새로운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먼저 합의부터 진행하였는데, 고소인이 피해금의 5배를 웃도는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감액에 초점을 맞추어 협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는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었기에 그동안 쌓아온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조율을 이루었는데요.

그 결과, 합의금을 감액하는 것은 물론 고소인으로부터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외에 의뢰인이 범죄 일체를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는데요. 또한 절취 대상물 중 일부는 즉각 제자리로 반환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것은 물론 그 피해를 보상하는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였다는 점도 덧붙여 피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이혼 및 양육권 박탈의 상황에 놓일 수 있음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지방검찰청은 의뢰인이 초기 혐의를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라는 불기소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도,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 결과를 얻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일반인 분들의 경우 특히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라면 더더욱 두려운 마음에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상태라면 무조건적인 부인이 답은 아닙니다.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하여 전략을 모색한다면 기소유예 등 훨씬 좋은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소유예의 경우 전과가 남지 않고 벌금도 내지 않아도 되는 사실상 최대한의 선처이기에, 보다 원만하게 사회에 복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리적인 판단, 전략적 대응이 사건 해결의 핵심인 만큼 대한변협에 등록되어 있는 에이앤랩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부터 신속한 진단을 받아보기 바랍니다.

#일반형사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약 4년 전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인데, 또다시 면허취소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맞은편에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밀리면서 또다른 피해차량과 충돌하는 2중 추돌 사고를 야기하였습니다.

결국 사고로 인해 두 명의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중 한 명과는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으나, 나머지 한 명의 피해자는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에 검찰은 구공판 처분을 하여 의뢰인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첫번째 음주운전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때와 달리, 음주로 인사사고까지 야기하여 재판에 회부되자 의뢰인은 실형을 걱정하며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변론을 의뢰하셨습니다.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유선경, 최근창 변호사는 의뢰인이 당시 불가피하게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의뢰인에게 음주운전의 습벽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라고 평가받으면 더 강하게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의뢰인이 처한 개인적인 사정(사건 당시 자녀 출산이 임박하였고, 재판 도중 자녀가 태어난 점, 재직 중인 회사와 관련된 사정 등)과 피해자 한 명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의뢰인이 불성실한 태도로 합의에 임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 다양한 양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선처를 읍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벌금형 선고를 내렸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이 나오지 않을까하는 걱정에서 벗어나 갓 태어난 어린 자녀와 함께 평온한 일상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난 결혼에서 자녀를 두고 이혼한 아내와 재혼을 하게 되었고, 아내의 자녀는 친부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의 자녀가 친부와의 생활이 힘들다며 엄마와 함께 살고 싶다고 토로하였고, 이를 안타깝게 여긴 아내의 부탁으로 자녀가 의뢰인의 집에 한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자녀는 전학 온 학교 등 생활 환경이 변경된 것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여 수 회 심리상담도 받고 하다가 몇 달 만에 다시 친부에게로 돌아갔고, 그로부터 한참이 지난 후 갑자기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과 함께 생활하였던 기간 중 어떤 한날에 의뢰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고소인과 일체의 신체적 접촉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당하고 떳떳하면서도 억울한 마음이었으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변론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자녀가 집에 머무는 동안 같은 방에서 잠을 자지 않고, 다른 방에서 혼자 따로 잠을 잤기 때문에 고소인이 주장하는 강제추행 상황의 전제 자체가 성립할 수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유선경, 김동완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에 집중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황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를 들어 변론하였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이 차분하고 침착한 상태에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에 고소인의 심리상담 내용을 확인하여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의뢰인이 당당하고 떳떳한 상태임을 어필하였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변론 끝에 의뢰인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자신의 가족과의 안온한 일상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