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우리 의뢰인은 직장 상사의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회사 내에서 평판 하락, 집단 따돌림 등을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회사에서 퇴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직장 상사는 회사 내에서 주요한 권력을 행사하던 임원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에 대한 비방은 치명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의, 회식자리 등에서 들은 내용들을 기초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예비적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직장 상사에 대해 고소를 하였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의 자격으로 이 사건 불기소 기록 및 상대방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검찰에 요청하였으나 거부처분을 받게 되었고,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법무관 재직 당시 검찰청, 행정기관을 대리하여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전담하였으며, 이후 변호사로서 형사사건 의뢰인들이 상대방의 각종 허위진술 등에 의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행정소송을 하여 의뢰인이 관련 기록 중 상대방의 진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진행한 사건들을 모두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거부 처분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의뢰인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정보가 개인의 사생활이나 내밀한 영역에 관한 정보라고 볼 수 없으며, 더욱이 의뢰인은 개인정보를 삭제한 부분만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사건기록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초등학교 학부모로 자녀가 학교폭력에 가담하였다는 신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 자녀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이 사건 폭력 현장에 있었던 학생들의 진술서를 확보하고, 사건의 발생 경위와 의뢰인 자녀의 가담 여부를 확인하여 사건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폭력이 발생할 당시 의뢰인의 자녀는 현장에 없었으며, 학교폭력이 발생할 것을 예상조차 할 수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심의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와 학교폭력예방법상 의뢰인의 자녀가 가해학생이 아니라는 점을 상세하게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심의위원회는 조건명 변호사의 의견서를 반영하여 의뢰인의 자녀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조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건명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2008년에 음주전력이 한 번 있었고, 2020년에 또 한 번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8로 그리 높지 않았고, 운전거리도 30m에 불과하여 매우 짧았지만,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윤창호법이 적용되어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었습니다.

윤창호법이 위헌으로 선고되자 의뢰인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을 때 적용되었던 윤창호법은 소급하여 무효로 되었고, 의뢰인은 일반 음주운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3호).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재심청구를 수행하여 재심개시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이 자신의 음주수치에 맞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벌금이 500만 원 이상 감액되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가족 및 지인 등과 어울려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잠이 든 상대방을 잠자리에 눕힌 다음, 나머지 일행들과 술자리를 이어가다 평소와 같이 가족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상대방은 의뢰인이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전혀 사실 무근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의 무고함을 밝힐 수 있도록 에이앤랩에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CCTV 영상, 휴대폰 결제 및 통화내역 등을 기초로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로 재구성하는 것은 물론,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지인들과의 면담을 통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 상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김동우,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결백함을 밝히기 위해 폴리그래프 조사(거짓말탐지 조사)를 시행하는 한편, 변호인을 통하여 확보한 증거자료를 기초로 당시 상황을 시간별로 재구성하고, 현장을 재연하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행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명백히 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경찰 및 검찰 조사에 함께 입회하여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고, 진술 전반에 대해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김동우, 유선경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대해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CCTV 증거 확보를 요청하는 한편, 변호인 의견서 및 면담을 통해 상대방 주장의 모순점을 지적하며 의뢰인이 결백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진술과 참고인 진술의 정합성, 피해자가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볼만한 사정 등을 강조하며 수사기관이 본건 사건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의와 같은 노력 끝에 결국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성범죄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디씨인사이드 갤러리에서 누군지 모르는 자로부터 신원이 밝혀지면서 각종 악성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사건으로서 공격을 한 자가 익명으로 글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먼저 피의자(피고소인)이 올린 게시글들을 분석하여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것들을 분류해 냈습니다. 관련된 게시글들을 모두 제출한다면 오히려 수사 진행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바, 범죄가 될 만한 표현들만 추려서 핵심사항을 정리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와 같은 검토를 마친 후 신상민 변호사는 신속히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통상 수사 사건은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후에 피고소인(피의자)에게 연락을 하는 식으로 진행되는데, 고소인 조사 자체가 늦게 잡히면 그만큼 시간이 지체되게 됩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고소장 접수 후 담당 수사관에게 바로 연락하여 고소인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례적으로 그 주에 고소인 조사기일이 잡힐 수 있었습니다.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 압수수색영장을 통한 조회를 통해 마침내 익명의 뒤에 숨어 있었던 피고소인(피의자)의 신원이 특정되었고, 지속되던 명예훼손 공격행위를 멈출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계속되는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을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중국인으로 투자 비자를 발급받아 사업을 위해 국내에 체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라는 신고로 인해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고, 사업 등에 큰 차질이 생겨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계좌가 지급정지 된 사유와 계좌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여 같은 날 수차례 가상화폐 거래 대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해당 거래 내역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파악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거래내역, 구매자와 나눈 대화 내역 등을 첨부하여 해당 계좌는 범행과는 무관한 계좌라는 점을 입증하는 내용을 담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지급정지 해제라는 결과를 안겨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치밀한 증거수집과 입증으로 계좌 지급정지가 해제됨으로써 국내에서의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차량 사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고, 혈중알콜농도 0.176%로 측정이 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음주를 한 것은 사실이나 차량 사고가 난 이후에 마신 것이며, 따라서 음주 후 운전대를 잡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으나 경찰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형사법전문변호사-교통범죄)와 상담하고 자신의 혐의를 벗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우선 우리 의뢰인은 음주를 한 친구를 태우고 드라이브를 하다가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내었습니다. 사고 수습을 위해 견인차가 도착했고, 차량 운행이 불가능해진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수습이 끝나고 의뢰인이 음주를 마친 시점에 사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조사를 위해 사고지점을 찾았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의심하고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는데, 당연하게도 0.176%의 수치가 나와 음주운전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한편, 편의점 CCTV 영상과 영수증도 함께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차량 사고 전 운행을 하지 않았다는 입증만 있다면 해결될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증거자료 확보 이후에는 의뢰인과 함께 경찰서를 방문해 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기에 119에 사고접수를 했다는 점, ② 블랙박스와 CCTV 영상 등에서 사고 이후 음주를 시작했다는 점이 확인되고, ③ 견인기사, 콜센터 직원의 증언 등을 통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불송치결정(무혐의) 하였습니다. 음주수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결정을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적극적인 사건 대응으로 의뢰인은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운전을 하다가 갓길에 차를 정차하려 했는데, 옆에서 자전거를 탄 피해자가 달려오다가 의뢰인 차량을 보고 멈춰선 후에 길로 넘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묻고 살폈는데 별다른 반응이 없어서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 자리를 떴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경찰이 염두해 두고 있는 혐의가 사고 후 미조치 및 특가법(도주차량) 혐의임을 파악하였습니다. 이 범죄는 교통사고로 상해를 야기한 후 특별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야 성립하는데,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한 뒤에 자리를 뜬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아울러, 피의자의 차량이 피해자와 충돌하지 않은 비접촉 사고 였는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의 운전으로 인한 상해인지 그 인과관계에 대해 충분히 다툴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이 경찰이 판단하는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세울 수 있는 논리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공하여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