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앤랩, 윤창호법 위헌 세미나 진행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교통음주 전문 변호사들이 지난 21일, 윤창호법 위헌 결정 이후, 음주운전 2회 이상 처벌 사례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사내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중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한다는 내용, 이른바 ‘윤창호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윤창호법 위헌 결정 이후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에 대한 판결이 잇따라 파기환송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재범자들에 대한 판결은 단호한 편이다”라고 판결의 흐름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조건명 변호사는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 윤창호법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고는 하나, 기본적으로 음주운전 재범자에게는 중한 형이 선고되고 있으므로,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세미나와 관련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시큐 22.4.22 – 법무법인 에이앤랩, ‘윤창호법 위헌결정 이후 음주운전 2회 이상 처벌사례 관한 고찰’ 세미나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