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경 변호사, 「SBS모닝와이드」 보이스피싱에 대한 인터뷰

법무법인 에이앤랩 유선경 변호사는 2021년 9월 7일 SBS에서 방영된 모닝와이드에 출연해 ’10대들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고액 알바’ 유혹에 넘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빠져드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기준 2014년 1만2814명이던 보이스피싱 검거 인원은 2020년 3만9324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고, 이 중 상당수가 10대, 20대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엔 비행 청소년도 있지만 고액 알바라는 말에 속아 범죄로 빠져든 청소년도 분명 많을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주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서 ‘수금(收金) 알바’를 빙자해 미성년자를 모집합니다. ‘간단한 심부름을 하면 하루 수십만원 일당을 보장한다’며 미성년자를 유혹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내도록 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형사 처벌을 받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만14세 이상이라면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성인에 비해서 처벌의 강도는 조금 약하게 처벌되는 경향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출신으로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을 수행한 바 있으며, 아무것도 모른채 보이스피싱 범죄에 휘말린 사람들에게 법률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