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명 변호사, ‘특가법 뺑소니 구제방안’에 대해 기고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가 데일리시큐에 특가법 뺑소니 구제방안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상 운전 중 사고를 낸 뒤 사고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이탈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또는 도주치사죄 적용이 가능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뺑소니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도주를 했다면 분명 이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사고를 일으켰는지 전혀 몰랐다면 어떨까요?
조건명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사고사실 자체를 몰랐거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정도의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경우 등 억울한 뺑소니 혐의에 대한 구제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우선 차량의 블랙박스와 함께 사고의 경위, 사고 이후의 정황 등을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검토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대법원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 사고후 구조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었다면 사고현장을 이탈했더라도 특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억울함만 주장한다면 설득력을 잃기 쉬우며 실제 접촉자체가 없었음에도 뺑소니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고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