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가 되었으나 이후 반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적발된 의뢰인. 의뢰인의 사정을 들어 면밀히 변호해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

의뢰인은 약 6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입니다.

최근 의뢰인은 결혼을 앞두고 약혼자의 가족과 술자리를 가졌는데요. 당시 여자친구의 가족이 의뢰인을 갑작스럽게 호출하여 급한 마음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결혼을 축하하는 자리로써 의뢰인은 과음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블랙아웃’ 상태에서 차량을 직접 운행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귀갓길 도중 의뢰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며 돈을 요구하는 공갈범들을 만났습니다. 의뢰인은 공갈범들이 자신과 여자친구에게 해코지를 할 수도 있다는 위협을 느꼈고, 두려운 마음에 서둘러 현장을 벗어나고자 다시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지 불과 반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에이앤랩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적인 면담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 및 감형 요소를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다음과 같은 감형 요건들을 들어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나 사건 당일 약혼자 가족이 호출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점

 2) 운행거리 중 일부는 공갈범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운행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점

 3)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점

 4) 의뢰인에게는 아픈 개인사 및 어려움이 있음에도 성실한 삶을 살고 있으며,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인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맡은 대구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단기간 무면허음주운전 재범행이었음에도,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