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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 폭행·상해
항소 기각
24-10-22 | No.4693

폭행·상해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위반) 고소 의뢰인 대리하여 1심 이어 항소심까지 승소

허위사실적시 및 사실적시한 SNS 게시글로 명예훼손 당한 의뢰인 고소 대리하여 1심 이어 항소심까지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직장 동료와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으나 이후 이별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피고)는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연락하며 구애행위를 하였는데요. 하지만 상대는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기혼자였고,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의뢰인은 상대와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상대는 이러한 사실을 자신의 배우자에게 들키게 되자 SNS 상에 의뢰인이 처음부터 자신이 기혼자인 것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글을 게시하였는데요. 이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상대를 고소하여 벌금형 선고를 받아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불복한 상대는 항소심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을 변호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1심 사건 자세히 보기]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다시한번 조사하였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변론을 준비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1) 상대(피고)는 의뢰인에 대한 죄의식을 찾아볼 수 없는 점
2) 명예훼손 정도 및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3) 원심의 형이 무거워 양형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 점
4)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양형 조건 및 원심의 평가는 정당한 점

등을 들어 항소가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을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686 성범죄
기소유예
24-10-18 | No.4668

성범죄

도로변에서 음란행위를 한 대학생 변호, 공연음란죄 기소유예 이끌어내

다수의 사람이 지나가는 도로변에서 자위행위를 해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대학생. 최대한의 양형 사유를 피력하여 이례적으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동기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걸어서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자친구와 자주 지나갔던 골목을 지나게 되었는데요. 평소보다 과음한 상태에서 최근 여자친구과 자주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 겹쳐 성적 충동이 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에서 성기를 만지며 걸어갔습니다.

본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사람들이 왕래하는 도로변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공연음란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이 사건의 피의사실을 전부 인정하되,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곧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 후 아래와 같은 양형 사유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반성하고 있는 점

 2)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3) 범행장소 또는 범행대상을 계획한 것이 아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범행인 점

 4) 재범방지를 위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점

 5) 의뢰인이 음란행위를 한 시간은 매우 짧고, 인기척을 느낀 후에는 스스로 행위를 중지한 점

 6) 의뢰인은 아직 어린 나이이며, 자신의 목표를 위해 모범적으로 생활해온 청년인 점

 7) 또한, 평소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 사회에 기여한 활동이 많은 점

 8)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만약 본건으로 공연음란죄 유죄 판결을 받았을 시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과 같은 보안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었으나, 무사히 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해 준 조건명 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685 음주·교통
집행유예
24-10-16 | No.4656

음주·교통

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운전 전력 있는 무면허 음주운전 의뢰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내

1년 전 음주 측정 거부 및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었던 의뢰인. 또다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이를 변호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 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은 자영업자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가게 운영을 위한 부자재가 부족하여 다른 동네에 있는 가게로 부자재를 빌리러 가게 되었는데요.

부자재를 빌린 의뢰인은 곧장 돌아오려 했지만, 부자재를 빌려준 가게의 대표가 저녁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여 식사를 하며 맥주 2잔을 마셨습니다.

이후 대리를 불러 의뢰인의 가게로 돌아오려 했으나 대리 기사가 배정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급한 마음에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가게로 돌아오던 길에 너무 피곤했던 의뢰인은 잠시 차를 정차하고 잠에 들었으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년 전 음주 측정 거부 및 음주 운전으로 전력이 있는 상태였기에 이번 사안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이 되었는데요. 이에 실형을 면치 못할 수도 있겠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신속히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조력을 펼쳤습니다.

1) 의뢰인이 본인의 생계인 가게 운영을 위해 급한 마음에 우발적으로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
2)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3) 재범 방지를 위해 교육 이수, 금주 상담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이 실형 선고를 받게 된다면 의뢰인의 생계 문제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폐를 끼치게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관대한 선처를 베풀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동종 전력이 존재함에도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684 음주·교통
집행유예
24-10-16 | No.4655

음주·교통

음주2진+사고후미조치 의뢰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이끌어내

음주 운전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의뢰인.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과거 약식명령 이후 어떠한 처벌 전력도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거래처 직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술을 조금 마신 후 의뢰인과 일행은 대리운전을 이용해 2차 장소로 이동했는데요. 2차까지 마무리 지은 의뢰인은 쏟아지는 잠을 참지 못하고 2차 장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후 잠에서 깨어나 대리운전을 불렀고, 대리기사에게 짐을 챙기는 동안 잠시 기다려 달라는 부탁을 했지만, 대리기사는 기다리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출근 시간이 다가오자 조급한 마음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운전하며 가던 중에 의뢰인은 중앙선 가드레일을 심하게 충격하였는데요. 차량이나 인명 피해가 없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몰려오는 두통에 약을 먹고 시설물 파손 처리를 할 생각으로 다시 운전대를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가드레일에 이어 마주오던 택시를 친 상태였고, 이에 뒤이어 따라온 택시와 순찰차에 의해 음주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었으며 사고후 미조치 혐의까지 추가되어 중형을 선고 받을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이 해당 사안으로 피해를 입은 분께 진심으로 사죄하였으며, 전액 변상을 완료하였다는 점
4)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과 이후 12년 동안 음주 운전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점
5) 해당 사안으로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범 및 사고후미조치로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683 재산범죄
무혐의
24-10-15 | No.4654

재산범죄

이자제한법 혐의로 대부업법위반 고소 당한 의뢰인, 무혐의 불송치 이끌어내

지인에게 6억 원을 빌려줬으나 해당 금액이 제3자에게 전달되어 이를 변제 받지 못한 의뢰인.

제3자에게 금전 변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대부업법 위반 혐의를 받아, 이를 대리해 두 사람 사이에 근본적으로 채권채무 관계가 없음을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자영업을 영위하는 자로, 평소 지인들과 채무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중, 오랜 기간 가족처럼 지내왔던 지인 A로부터 6억에 달하는 금전을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A씨와 절친한 사이였기에 개인적으로 금전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갚기로 약속했던 기간이 지나도 A씨는 의뢰인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A씨가 제3자인 B씨에게 해당 금전을 전달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A씨가 의뢰인에게 빌린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B씨를 찾아가 ‘A에게 돈을 빨리 갚아라’ 라는 취지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의뢰인이 자신에게 이자제한법 등에서 정한 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물게 하고, 주거침입, 특수협박 등의 위협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미등록대부업자로서 이와 같은 불법 고리대금업 행위를 하여 대부업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채무 당사자들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고소인 B씨는 실질적으로는 의뢰인이 아닌 A씨에게 돈을 빌렸으며, 변제 또한 A씨에게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하면 의뢰인과 B씨 간에는 직접적인 채권채무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B씨가 A씨에게 금전을 대여할 당시 작성한 차용증에도 역시 ‘A에게 변제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B씨에 대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것은 성립하지 않으며, B씨의 사실관계 오인에 의해 고소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대부업법 관련 위반죄 내지 채권추심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혐의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를 결정하였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682 재산범죄
무혐의
24-10-15 | No.4653

재산범죄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이끌어내

 

채무자가 회생법원의 금지명령을 받은 점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였다며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으나, 소명하여 무혐의 받은 사례.

 

*금지명령 :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소송행위 제외)를 금지하는 것.

 

의뢰인은 친한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의 지인은 여러 번 의뢰인에게 돈을 빌렸고, 또 잘 변제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지인이 채무 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지인에게 문자와 전화를 통해 채무 변제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의뢰인은 지인이 회생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해당 사실을 알게 된 후,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던 의뢰인은 연락이 가능한 때에 다시 지인에게 채무변제 요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하지 않았으며 연락이 가능한 시기에만 지인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지인은 의뢰인을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자칫하다 큰 처벌을 받지 않을까 걱정되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의 채무변제 요구는 반복적이지 않으며 범죄로 인정될 정도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에 대한 근거들을 찾아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야간에 연락한 사실은 없었다는 점
2) 고소인이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고 있었다는 점
3) 고소인이 금지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고 나서 의뢰인이 연락한 것은 단 세 번으로 이를 반복적인 채무변제 요구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4)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보낸 연락은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로 협박이 아니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러한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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