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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 음주·교통
벌금형
24-07-19 | No.4173

음주·교통

위험운전치상 항소심 변호하여 1심 판결 뒤집고 당연퇴직 방어 (집행유예→벌금형)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의뢰인. 그러나 재직 중인 회사의 인사규정상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는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어 직장을 잃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이에 항소를 제기하며 1심 판결을 뒤집고 벌금형을 이끌어내 당연퇴직을 방어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퇴직을 앞둔 직장 선배의 제안으로 동료들과 송별회식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평소 음주를 즐기지 않던 의뢰인이었지만 당일은 직장 상사들과 함께하는 자리였기에 어쩔 수 없이 술을 받아 마시게 되었다고 하였는데요.

술기운이 오르는 것을 느낀 이후 음주를 중단하고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이에 응하는 대리기사가 없었고, 늦은 밤 어두운 주차장에서 여성 홀로 오랜 시간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것에 심적인 불안감을 느낀 의뢰인은 우선 차량에 탑승한 뒤 계속해서 호출을 시도하였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약 2시간이 경과하여 술이 어느 정도 깼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주행을 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기에 이르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재판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지만, 의뢰인이 재직하던 회사에는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는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된다는 인사규정이 있었고, 한순간에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만큼은 모면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주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항소이유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과정에서도 범행사실을 자백하며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
2) 의뢰인은 건강상 유의할 것을 권고받을 정도의 저체중으로, 음주량에 비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게 측정되었다는 점
3)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며 사고와 관련된 모든 피해보상 및 원만한 형사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역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4)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금고 이상 형을 받게 되는 경우 재직 중인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처리가 되어 더 이상 직장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점
5) 의뢰인은 젊은 나이에 집안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의뢰인이 직장을 잃을 경우 의뢰인의 가족들까지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
6)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며 강력한 재범 예방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7) 유사 사안에 대한 다수의 판결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심판결은 그 형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며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뢰인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뢰인은 직장을 잃게 되며 의뢰인의 가족들 역시 생계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고, 유사 사안의 다른 판결례와 비교하였을 때에도 1심 판결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의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당연퇴직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직장 생활을 이어 나가며 가족들과 함께하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597 음주·교통
벌금형
24-07-18 | No.4172

음주·교통

회계사 음주운전 2진+사고 후 도주 혐의, 벌금형 성공(자격박탈 방어)

 

음주운전 2회째 적발로 전문직 자격 박탈 위기에 처한 의뢰인. 차량이 전도 될 정도의 큰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 혐의를 받았으나, 사건의 경위를 세밀히 소명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내 자격박탈을 방어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동료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귀가 시 장시간 대리기사 호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당일 약 7시간에 걸쳐 소량의 술을 나눠 마셨기에 취기가 느껴지지 않았는데요. 이에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밤 늦은 시간까지 모임자리가 지속된 탓에 피로와 겹쳐 운전 중 충격방지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이 타고 있던 차량이 전도되어, 큰 사고에 경황이 없었던 의뢰인은 우선 차량 뒤편으로 이동하여 견인차량을 기다렸습니다. 더욱이 새벽 시간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다른 차량들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동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었는데요.

 

의뢰인은 곧이어 도착한 견인차량 운전자의 지시대로 견인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견인 직원의 조치에 따랐을 뿐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없으며, 이어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하고 음주 측정 요구에도 응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고 당시 충격방지대가 파손되며 그 파편물이 도로에 흩어져 있었고, 한 차량이 그것을 밟고 지나가 차량의 일부가 파손되는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의 충격으로 주변을 살필 겨를이 없었던 탓에 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정황들로 인하여 의뢰인은 사고 발생 직후 도피한 것으로 보인다는(사고후 미조치) 혐의를 받았는데요. 불과 4개월 전, 동종 전력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과가 있어 사안이 더욱 중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공인회계사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을 경우 회계사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안에서 벌금형을 이끌어내야만 했기에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 및 사고 발생 정황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어 당시 사고의 세부적인 정황을 규명하며,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도주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양형사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수차례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하였으나, 장시간 기사가 배정되지 않아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2)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 최소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한 낮은 수치인 점

 3) 과거 1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나, 그 당시에도 처벌 최소 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하여 그 죄질이 극히 경미했다는 점

 4) 본 건으로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면,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며, 그 결과 가족들의 생계 역시 위협을 받는 점

 5) 의뢰인은 본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지인들도 선처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점

 6) 의뢰인은 회사 내 우수한 성과로 전문성을 인정받아, 그 능력을 기여하는 사회인인 점

 7)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물적 피해를 모두 보상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관대한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주장의 타당함을 인정하여 이례적으로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에이앤랩만의 정밀한 양형자료 덕분에 의뢰인은 공인회계사 자격을 유지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전문직의 경우, 형사처분의 수위에 따라 신분 유지가 결정되므로 형사방어를 함께 할 수 있는 로펌과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에이앤랩은 음주교통 전담팀은 판 ·검사, 대형로펌 출신의 대표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의 소중한 직업을 지킬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겠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정지훈
정지훈
596 폭행·상해
기소유예
24-07-17 | No.4154

폭행·상해

정치인 대리기사폭행, 기소유예 이끌어내 불명예 퇴직 구제

만취한 상태에서 대리기사를 폭행하여 특가법 운전자폭행 혐의로 처벌을 앞두게 된 정계 인사 의뢰인.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와,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변론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불명예 퇴직을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정계 인사로서 업무상 연장선으로 동료들과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사기를 북돋우기 위하여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셨는데요. 만취한 상태임을 확인한 동료들이 대신 대리기사를 호출하였고, 의뢰인은 조수석에 앉아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운전 중 멀미로 인하여 대리운전 기사와 시비가 발생하였는데요. 운전을 조심히 해달라는 부탁에도 상황이 나아지질 않자 만취한 의뢰인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택시기사의 핸들을 잡거나, 어깨를 가격하는 등 폭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결국 대리운전 기사가 신고를 하기에 이르러 의뢰인은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해당 사건으로 인해 금고 이상 형을 받을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 박탈 사유에 해당하였기에 의뢰인은 한순간의 실수로 자신의 직업을 잃고 불명예 퇴직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언론매체 보도 등을 통해 정치인으로서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었고, 이에 정재계에서의 생활을 이어 나가기 위하여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면담을 통하여 양형 사유가 될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피해자에게 사과 및 합의가 우선적이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다음과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보다 많은 술을 마신 탓에 무의식 중에 우발적으로 기사를 폭행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점

3) 피해자에게 사죄 및 보상금을 지급하여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였고, 피해자 또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4) 의뢰인은 과거 동종전과 이력이 없으며, 형사 처벌을 받은 전적이 없다는 점

5) 의뢰인이 금고 이상 형을 받게 되는 경우 자신의 직업을 잃게 되는 중대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불명예 퇴직을 막고 공직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김동우
김동우
정지훈
정지훈
595 성범죄
무혐의
24-07-16 | No.4147

성범죄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 받아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같은 동네에 살며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던 여성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여성이 반가웠던 의뢰인은 여성과 술을 마시기로 약속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약속을 잡은 뒤에 여성과 연락하며 혹여 여성이 술을 잘 마시지 못하지 않을까 주량을 묻는 등 걱정을 했습니다.

이후 약속 당일에 만난 의뢰인과 여성은 근황을 얘기하며 즐거운 분위기에서 술을 마셨는데요. 술을 마시며 더욱 가까워진 둘은 술집에서 나와 스킨십을 하며 사진을 찍었으며, 여성의 동의 하에 호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지만 여성은 몇 달 뒤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몇 번이고 고소인의 상태를 확인하며 동의를 구하였고, 그럴 때마다 고소인이 확실히 의사 표현을 하여 의식 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CCTV 영상을 확보하였으며 이동 동선, 결제 시간 등을 시간 순서대로 자세히 파악하고 정리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숙박업소에 함께 갈 것인지 여러 차례 의사를 확인했으며 이에 고소인이 응했다는 점
2) 당시 호텔 주변 CCTV 영상 및 이동 동선, 결제 시간 등을 통해 고소인이 의식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
3) 성관계 당시 고소인이 적극적으로 행동 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 덕에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정지훈
정지훈
594 음주·교통
벌금형
24-07-15 | No.4141

음주·교통

무면허+음주운전 2진 대학병원 의사, 벌금형으로 면허 자격 박탈 방어

대학병원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는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한 주행이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내고 의사 면허 자격 박탈을 방어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동료 직원들과 오랜만에 회식 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평소 술을 입에 잘 대지 않았으나 한동안 과중된 업무로 스트레스가 쌓여 소량 음주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의뢰인은 평소 대중교통 혹은 도보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는데요. 사건 당일에도 동료의 차를 빌려 타고 무사히 집으로 귀가하였던 의뢰인은 간만의 휴식에 바로 잠이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병원으로부터 긴급한 연락을 받고 잠에서 깬 의뢰인은 새벽 시간 택시의 호출이 잡히지 않자 급한 마음에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제대로 숙면을 취하지 못했을뿐더러 피로가 축적되어 있던 의뢰인은 신호를 기다리던 중 또다시 잠에 들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었는데요.

의료법 개정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게 될 경우 의사 면허를 박탈당할수도 있었기에, 이러한 상황만큼은 모면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주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의뢰인이 직업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감형을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음주운전은 결코 계획된 것이 아니었으며, 운전을 해야 하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는 점
2) 비록 의뢰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있으나 이는 7년 전의 일이라는 점
3) 의뢰인의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0.05%로 처벌 기준을 근소하게 넘긴 수치라는 점
4)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5) 만약 금고 이상 형을 받게 될 경우 의사 면허 자격이 박탈되어 의뢰인은 직업을 잃게 되고 가족들 역시 생계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점
6) 의뢰인의 가족들과 지인들도 의뢰인의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비록 동종전과가 존재하나 해당 범행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금고 이상 형을 받게 될 경우 의사 면허 자격까지 박탈당하게 된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직업을 유지하며 가족들과 함께 다시 평온한 일상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박현식
박현식
정지훈
정지훈
593 음주·교통
벌금형
24-07-11 | No.4133

음주·교통

당연퇴직 위기의 음주 3진 의뢰인 변호하여 벌금형 선고 이끌어내

음주운전 전력이 세 차례나 있는 의뢰인을 변호하여, 의뢰인은 계획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려던 것이 아니며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재직 중인 회사에서 해고당하게 되어 가족의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호소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팀원들과 연말 송년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적발 후부터 음주 후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거나 택시로 귀가해왔기 때문에, 회식을 마친 뒤 대리운전을 호출하였는데요.

 

그 이후 잠에 든 의뢰인은 주차장에서의 신고자로 인해 깨어난 다음, 놀란 마음에 차량을 지하 2층으로 이동해 주차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귀가하였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찾아와 음주측정을 하고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에도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집까지 온 것으로 착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의뢰인이 대리운전 업체에 확인하고서야 자신이 회식장소부터 집까지 운전해 온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재직 중인 회사의 내부규정상 금고 이상 형을 받게 될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어 한순간의 실수로 직장을 잃고 가족들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질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만큼은 모면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양형사유가 될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왔고, 이 사건 당일에도 대리운전업체에 호출까지 하였으나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는 점.

2) 비록 동종 전력이 있으나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과, 마지막 적발 이후 7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3)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해고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가족을 부양하고 있어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다는 점.

4) 재범 근절을 위해 차량 양도 및 대중교통 이용, 음주운전 재범근절 및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예방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을 주장하여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있는 점 등을 피력하며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음주운전 전력이 세 차례나 있음에도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벌금형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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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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