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2008년에 음주전력이 한 번 있었고, 2020년에 또 한 번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8로 그리 높지 않았고, 운전거리도 30m에 불과하여 매우 짧았지만,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윤창호법이 적용되어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었습니다.

윤창호법이 위헌으로 선고되자 의뢰인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을 때 적용되었던 윤창호법은 소급하여 무효로 되었고, 의뢰인은 일반 음주운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3호).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재심청구를 수행하여 재심개시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이 자신의 음주수치에 맞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벌금이 500만 원 이상 감액되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차량 사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고, 혈중알콜농도 0.176%로 측정이 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음주를 한 것은 사실이나 차량 사고가 난 이후에 마신 것이며, 따라서 음주 후 운전대를 잡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으나 경찰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형사법전문변호사-교통범죄)와 상담하고 자신의 혐의를 벗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우선 우리 의뢰인은 음주를 한 친구를 태우고 드라이브를 하다가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내었습니다. 사고 수습을 위해 견인차가 도착했고, 차량 운행이 불가능해진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수습이 끝나고 의뢰인이 음주를 마친 시점에 사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조사를 위해 사고지점을 찾았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의심하고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는데, 당연하게도 0.176%의 수치가 나와 음주운전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한편, 편의점 CCTV 영상과 영수증도 함께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차량 사고 전 운행을 하지 않았다는 입증만 있다면 해결될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증거자료 확보 이후에는 의뢰인과 함께 경찰서를 방문해 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기에 119에 사고접수를 했다는 점, ② 블랙박스와 CCTV 영상 등에서 사고 이후 음주를 시작했다는 점이 확인되고, ③ 견인기사, 콜센터 직원의 증언 등을 통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불송치결정(무혐의) 하였습니다. 음주수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결정을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적극적인 사건 대응으로 의뢰인은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운전을 하다가 갓길에 차를 정차하려 했는데, 옆에서 자전거를 탄 피해자가 달려오다가 의뢰인 차량을 보고 멈춰선 후에 길로 넘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묻고 살폈는데 별다른 반응이 없어서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 자리를 떴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경찰이 염두해 두고 있는 혐의가 사고 후 미조치 및 특가법(도주차량) 혐의임을 파악하였습니다. 이 범죄는 교통사고로 상해를 야기한 후 특별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야 성립하는데,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한 뒤에 자리를 뜬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아울러, 피의자의 차량이 피해자와 충돌하지 않은 비접촉 사고 였는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의 운전으로 인한 상해인지 그 인과관계에 대해 충분히 다툴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이 경찰이 판단하는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세울 수 있는 논리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2020년 8월 다시 한 번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38%로 나와 당시 시행 중이던 윤창호법(음주운전 2회이상 가중처벌 조항) 적용에 따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윤창호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해당 조항이 무효가 되었고, 이에 윤창호법 적용을 받은 의뢰인은 자신이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재심청구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윤창호법 적용을 받은 사람들 중 재심청구의 실익이 없다면 청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재심청구의 실익이 있는지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38%이므로 일반 음주운전 처벌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감액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의뢰인을 대리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우리 의뢰인은 재심 개시가 되면 500만 원 이상 감액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