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출장 차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와 숙박업소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해당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렌터카 서비스를 통해 차량을 렌트하여 운전하였고, 친구를 만나 술과 안주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뢰인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술은 전혀 마시지 않습니다.

이후 만취한 친구의 술을 깨워주기 위해 드라이브를 하던 중 자동차 바퀴가 펑크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된 우리 의뢰인은 신고접수하여 견인차를 기다리는 도중 친구와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 매우 억울하였지만,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형사전문 조건명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무혐의, 기소유예 등 억울한 운전자들을 위해 변호하여 성공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억울한 의뢰인을 위해 변호를 준비하였고,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친구를 만난 후 다시 집으로 운전하여 복귀해야 했으므로 술을 마시지 않은 점, 차량 사고 발생 이후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자 술을 마신 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119 등에 사고 신고를 접수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사실관계와 정황, 진술서 등을 바탕으로 입증하여 무혐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렇게 음주운전이 적발된 상태에서 무혐의 변소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조건명 변호사와 같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를 입증하고,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두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경기도 A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역형의 실형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하지만 실형을 받게 될 경우 가장으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없게 되어 가족을 지킬 수 없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에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지역 형사전문 변호사를 찾던 의뢰인은 결국 서울에 위치한 형사전문 조건명 변호사와 상담 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대형로펌 형사팀 근무 경력을 가진 조건명 변호사는 이와 유사한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쉽지 않은 사건으로 통상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될 경우 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명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에게 양형사유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① 의뢰인이 대리기사를 통해 귀가한 뒤 잠시 운전대를 잡은 점, ② 의뢰인이 4인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③ 해외 근무지에서 잠시 한국으로 돌아온 사이 발생한 점, ④ 가족 모두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점 등을 양형사유로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조건명 변호사의 양형사유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권에서 발생한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역시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집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 이후 대리기사를 불러 집앞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집앞 편의점에 들러 자녀에게 먹일 것을 사기 위해 편의점 앞에 주차하고 대리기사는 운전을 종료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집앞까지 운전을 해줄 아내를 기다리던 중 길건너 아내가 비를 맞고 서있는 모습을 확인한 뒤,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유턴을 하였고 그 자리에 있던 경찰에 의해 단속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과거 2차례 음주운전 단속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례가 있는 의뢰인은 이번 단속으로 인해 실형에 처해질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실형 위기를 넘기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형사전문 신상민 변호사를 찾아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다시 한 번 하였습니다. 위 사실 관계를 확인한 신상민 변호사는 단순히 위반 횟수만을 들어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기초로 변호를 펼쳤습니다.

이를 위해 실제 주행거리가 짧고, 과거 처분이 벌금형이며, 피해자가 없고, 의뢰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 실제 대리운전기사가 집앞까지 온 점 등을 들어 적절한 처분이 내려져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음주운전 3회 단속을 당한 우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신상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 위기를 면하게 되었고 이로써 가정을 지키고 회사생활을 문제없이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4명을 상해에 이르게 한 상황이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상태라 실형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던 의뢰인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우리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략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실형은 과분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들과의 합의 절차를 함께 진행하여 4명 모두와 합의를 이끌어내고,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확보함으로써 피고인의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피의자)은 귀가하던 길에 흰색 화물차(피해차량)와 옆면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즉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선 갓길에 정차하기 위해서 속도를 줄이면서 이동하였으나 사고 근처에는 갓길이 없어서 천천히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흰색 화물차를 뒤쫓아갔고 뭔가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은 다시 주변을 보니 실제 피해차량이 자신의 뒤에서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바로 피해차량의 차주와 얘기를 하여 자신이 착오했다고 하였고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던 중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여 사건조사와 더불어 음주측정을 하여 특가법성 도주치상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 라는 것에 대한 판례에 의하면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1) 의뢰인은 사고 당시 도주의 의사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2) 피해차량이 특정되자 바로 갓길에 정차한 뒤 구호조치 의무를 이행했다는 점, (3) 차들이 밀집된 지역과 시간대에 일어난 사고로 도주할 수 없었다는 점, (4)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의사가 존재한다는 점 등 블랙박스 영상과 같은 증거자료와 함께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변호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경찰에 기소의견에 대해서 일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완수사요구’ 처분을 하였습니다.

검, 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서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어 일방적으로 수사를 종결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력으로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통해서 사건을 더욱더 면밀히 조사할 수 있게 되어 추후 무혐의 결정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피의자(의뢰인)는 지인과 가볍게 술을 마신 뒤, 귀가를 위해 직접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차선을 변경하는 도중 옆 사고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고, 조치를 취하고자 피해차량으로 보이는 차를 따라갔으나, 해당 차는 피해차량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주변을 살펴보다가 피해차량을 발견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도중 경찰관의 도착으로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운전면허취소수준의 음주수치가 나와 본 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었습니다.

,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살펴본 뒤, 본 건과 유사한 판례들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한적한 곳에 유도할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깜빡이 등을 켜고 저속으로 운전한 것은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운전한 시점과 음주측정한 시점에 시간간격이 존재함에 따라 음주수치가 상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밝히며,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취소수치가 아닌 정지수치를 적용해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여 보완수사요구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루기 어려운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에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꼼꼼한 법리적 검토와 치밀한 대응으로 의뢰인이 위기상황을 피하게 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