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거주지 인근까지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주차장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의뢰인. 음주운전 3회차였음에도 불구하고 에이앤랩의 조력 덕분에 이례적인 벌금형 선처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마친 후 평소와 다름없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주거지는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평소 인근의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곤 했는데요. 사건 당일, 해당 공영주차장 부근에서 공사가 진행중인 관계로 진입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리운전 기사에게 주차자리를 계속해서 찾게 하는 것에 미안한 마음이 들어 직접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주차자리를 탐색하던 중 경찰관에 의해 음주 단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운행한 거리는 매우 짧았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약 0.2%에 달하는 높은 수치로 검출되어 사안이 불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과거 2회의 동종 전력이 있었는데요. 본 사건으로 인하여 현재 음주운전 3회째 적발인 상황이었기에 법적인 도움이 절실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되,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호소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어 다음과 같은 변론을 펼쳤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음주 후 항상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였던 점

 2) 의뢰인은 사건 당일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지만, 주차장 상황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3) 의뢰인이 주행한 거리는 매우 짧으며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4)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나 이는 약 6년 전의 것으로 상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5)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6)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중형을 받을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정의 생계가 더욱 위협받는 점

 7) 의뢰인은 본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판부는 조건명 변호사가 제시한 양형 사유들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내려주었습니다.

음주운전 3회는 ‘3진아웃’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3진과 더불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판결 받은 사례입니다. 에이앤랩은 음주 사건 변호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와 같이 어려운 사안에서도 선처를 이끌어내도록 조력해드리겠습니다.

한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의뢰인.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시키지 않았으며, 재범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집에서 맥주를 마시며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자친구의 부탁으로 음식을 사러 나가게 되었는데요. 당시 시간이 늦어 가게 마감 시간이 30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마감 시간 안에 가게에 도착해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평소 급한 성격이었던 의뢰인은 거리가 멀지 않으니 운전을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에 결국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가게 근처에 주차를 하였는데요. 그러나 잠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음주운전 단속되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파악하였습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사건 당일 조급한 마음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는 점
2) 의뢰인에게는 비록 동종전과가 있으나 약 8년 동안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3)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4)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 처분, 약물 치료, 재범방지교육 이수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5) 의뢰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4회 전력이 있어 징역 9개월을 선고 받은 의뢰인. 해당 선고가 과한 사유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한 회사의 대표로서, 사건 당일 직원들과 회식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불러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으나 블랙아웃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고, 이를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음주 단속에서 약 0.2%에 달하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어 본 사건으로 징역형(9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선고대로 실형에 처해질 경우, 대표자로 있는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 폐업에 이를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 뿐만 아니라 재직 중인 직원들의 생계 또한 위협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또한 의뢰인에게는 치료가 절실한 상황의 자녀가 있어, 의뢰인의 구속이 장기화 된다면 아이의 치료비 지급마저도 어려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선처를 구하는 항소를 진행하기 위해 에이앤랩에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양형 사유에 비추어 원심 판결이 선고한 징역 9개월에 과중한 부분이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다음과 같은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을 변론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사건 당일 ‘알코올성 블랙아웃’ 상태에서 무의식 하에 운전대를 잡은 점

  2) 의뢰인은 심리치료,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 이수, 차량 양도 등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3)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을 시, 의뢰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존폐 및 직원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는 점

  4) 또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5) 의뢰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6) 의뢰인의 지인들도 선처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는 점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론을 토대로 징역형 판결이 너무 무겁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짧은 거리를 음주운전한 의뢰인.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며,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을 피력하여 벌금형 선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운동을 한 후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1차 술자리에 이어 2차 술자리까지 가진 후 술자리는 마무리되었는데요.

인근에 주차해 둔 차량으로 이동한 의뢰인은 잠시 휴식을 취했다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귀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차량을 주차해두었던 장소는 대리운전기사 호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 대리기사 호출이 용이한 곳으로 차량을 옮기려 약 50m가량의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본 술집 주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다고 생각하였고, 이를 신고하여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요.

이미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며,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진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려던 것이 아니며, 극히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다는 점
2) 의뢰인은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은 음주습관 개선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단기간 내에 재차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니라는 점
5) 의뢰인이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지는 점
6)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들 또한 간절히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주장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분실한 핸드폰을 습득하였으나 분실물 신고를 잊은 의뢰인. 의뢰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피력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평소와 같이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 플랫폼에 놓여진 채 방치된 스마트폰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분실물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주변에 소유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가까운 역무원실로 가져가 돌려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을 들고 지하철을 타면서 계획이 늦어졌고, 급한 일로 인하여 역무원실에 바로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내린 후에도 바로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으나,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습득한 스마트폰을 잊어버렸는데요.

그 후 며칠간 바쁜 일정으로 인해 스마트폰을 돌려줄 기회를 놓치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돌려줄 방법에 대해 고민하던 중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훔칠 의도가 없었다는 억울함을 풀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지하철 내 CCTV 존재 여부를 알아 타인의 물건을 가져갈 개연성이 낮다는 점
2) 의뢰인은 이 사건 물건을 사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정황이 없었으며, 따라서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점
3) 의뢰인은 과실에 대해 인정하였으며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4) 이 사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5) 의뢰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력하여 의뢰인은 무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무죄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고가의 명품을 습득 후 2주 간 반환치 않고 보관하여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받은 의뢰인. 불법영득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무혐의를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해외 출장을 다녀와 집으로 돌아가는 공항버스를 대기하던 중, 대합실에서 주인이 없는 면세품 쇼핑백을 습득하였습니다. 가방 안에는 500만 원 상당 고가의 명품이 담겨 있었는데요. 주인을 찾기 위해 직원에게 넘겨주려고 하였으나, 기다리던 버스가 와 급히 탑승하며 집으로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업무에 복귀하여 바쁜 일정에 물건을 돌려줄 시간이 되지 않았고, 이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지냈습니다. 2주 뒤,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고 주인에게 물건을 반환할 수 있었는데요. 해당 물품을 습득한 후 2주 가량 주인을 찾아주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이를 자신의 것으로 삼고자 한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어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다음과 같은 점을 서면에 정리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피해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려 한 증거가 없는 점

 2) 의뢰인은 잦은 출장 업무로 해당 물품을 반환할 여건이 되지 않은 점

 3) 본인의 피해품 보관 사실을 인지 후 경찰조사에 적극 협조하며 물건을 바로 반환한 점

 4) 또한, 의뢰인이 고소득 전문직에 재직 중인 점을 고려했을 때에도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5) 피해자에게 본인의 과실에 대해 사죄하였고, 합의를 완료한 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이 피해품 습득 당시 이를 절취하려는 의지가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불기소처분(무혐의)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