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지인과 협동하여 강간을 공모했다는 오해를 받은 의뢰인. 강간이 아니었던 점, 공모한 사실이 없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여 혐의를 벗은 사례.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친구 B군을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피해 학생도 있었는데요. 두 사람은 서로 이성적 호감을 보이며 친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리를 이어가던 중, 다른 지인들이 잠시 밖으로 나가 두 사람만 남게 되자 의뢰인과 피해자는 술자리 내내 나누었던 호감에 기초하여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뒤이어 지인들이 돌아왔고, 의뢰인은 잠시 술을 깰 겸 밖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숙소로 다시 돌아온 뒤 의뢰인은 자신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B군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관계를 시도한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B군의 행동을 목격하거나 그와 공모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은 뒤늦게 B군의 행동을 발견하고 분노하며, 이를 제지하려고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피해자는 의뢰인과 B군이 공모하여 자신을 간음했다고 오해하여 두 사람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특수준강간이란, 상대가 만취와 같이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였거나 2인 이상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행위가 1)강간이 아니었던 점 2)공모하지 않은 점이라는 두 가지 혐의를 벗는 것이 중점이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본 사건이 합의에 따른 성관계였고,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B군과 ‘합동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분석하였는데요. 이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점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소명하였습니다.

 1) 피해자는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던 점

 2)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인 점

 3)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에 관하여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는 점

 4) 이에 의뢰인이 B군과 범행을 공모했다는 사실은 성립할 수 없으며, 의뢰인은 B군의 단독 행동에 일절 관여하지 않은 점

 5) 오히려 의뢰인은 B군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했던 점

더하여, 박현식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에 여러 모순이 있다는 점을 분석했습니다. 피해자는 여러 번 수사 기관에 다른 진술을 했는데요. 피해자의 진술에는 허위와 과장된 부분이 많았으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 또한 신빙성이 낮은 점을 입증한 결과 의뢰인의 억울함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면서 수사 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오해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과속 운전으로 보행자를 충격한 후 사고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의뢰인, 에이앤랩의 세밀한 조력을 통해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사고 발생 직후 의뢰인은 즉시 정차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에 따라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이후의 절차와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진행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제한 속도를 초과한 상태에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사고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탈하였기에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에 부닥쳐 있었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는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예상 질문과 답변을 사전에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다음과 같이 여러 정상참작 요소를 반영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선처를 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기 잘못을 깊이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 의뢰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3)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4) 의뢰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상해 발생 여부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5) 의뢰인은 사고 이후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

6) 의뢰인은 사고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피해자에게 성실히 보상한 점

등을 피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과 설득력 있는 주장이 법원에 받아들여져,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결정하였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 만취 운전으로 또다시 적발된 의뢰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친구의 경사를 축해주기 위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모임을 마친 새벽 경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지만 너무 늦은 시간대라 배정이 되지 않았는데요. 1시간 정도 지난 후라 술이 깼을 것이라 판단한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브레이크 조작 미숙으로 인하여 선행 차량을 추돌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 측정 후 혈중알코올농도 0.2%의 높은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과거 두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중형의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파악하였습니다. 중형의 처벌을 받을 경우 아픈 가족을 부양할 수 없고, 생계 유지가 위태로워진다는 점을 피력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사건 당일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배정되지 않아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점
2)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 예방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차량 처분 및 면허 재취득을 포기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3)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으며,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받은 점
4) 중형의 처벌을 받을 경우 아픈 가족을 부양할 수 없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지는 점
5)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들도 탄원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은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중형의 처벌을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수사받은 의뢰인,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해 피해자를 상대로 불법 촬영을 시도했으나 이를 눈치챈 피의자의 신고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처음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중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놓이게 되자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진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사건의 처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수사 진행 이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을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 방향을 제시하며 사전 준비를 철저히 마쳤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의뢰인과 동행하여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더불어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무분별한 접촉은 오히려 2차 가해로 간주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피해자와의 협의를 진행하였고, 결국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1) 의뢰인은 자기 행동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2) 의뢰인은 과거 형사처벌의 이력이 없고 초범인 점

3)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4)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한 점

5) 재범 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피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과 설득력 있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검찰청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성인 데이트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으나 추후 16세 미만임이 밝혀지며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이를 변호하여 구속수사를 피하고 무혐의 처분까지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어느 날 데이트 어플을 통하여 한 여성과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어플은 성인 인증 후 이용할 수 있는 어플로, 해당 여성은 사건 당일에도 다른 남성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기로 되어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이에 당연히 해당 여성이 성인일 것이라 오인한 의뢰인은 그대로 해당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나, 추후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이 밝혀지며 형사처벌 및 구속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억울한 마음이 든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가지며 사건의 경위부터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구속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위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제대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해당 여성은 매우 큰 키와 몸집을 가지고 있으며 자연스레 흡연까지 하였기에 한눈에 보았을 때 미성년자임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2) 또한 두 사람의 만남은 성인 인증을 해야 하는 데이트 어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해당 여성이 성인일 것이라고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에 대하여 죄책감을 가지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4) 의뢰인은 도망하거나 추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으며, 성범죄 전력 역시 없는 초범이므로 구속하여 수사하는 것은 의뢰인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무혐의 입증을 위해 추가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져 매우 중대한 형사처벌과 구속 수사의 위기에 놓여 있던 의뢰인이 에이앤랩 변호인단의 조력으로 성범죄 전과를 방어하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매우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선고받고 1년 만에 또다시 동종 범죄 저지른 의뢰인.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일 아침, 술을 마시고 약 3시간 정도 차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이후 잠에서 깬 의뢰인은 점심시간 대라 대리 기사가 잘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과 함께 술이 전부 깼다고 판단하고 본인이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그렇게 운전하다가 의뢰인은 신호 대기 중에 졸았고, 앞차와 경미한 추돌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결국 의뢰인은 음주 적발이 되었는데요.

음주운전 2회 적발이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안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사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으며,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3) 동종 전과를 보유하였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4)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상담 및 치료를 받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5) 중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가족의 생계가 경제적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