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중형이 선고될 것을 우려하여 막연히 측정을 거부하였으나 이후 변호사와 함께 당시의 상세한 상황을 서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영업사원으로 회사에 친한 직장동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해당 동료가 우울한 일이 있다면서 함께 술을 마셔줄 것을 부탁하였고 어쩔 수 없이 해당 자리에 간 의뢰인은 이야기를 들어주며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이후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려고 하였으나 최근 영업실적 부진으로 인해 수입이 크게 줄어 들은 것이 생각났는데요. 이에 술을 얼마 마시지 않았으니 괜찮을 것, 돈을 아껴야 한다는 판단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인근 불상의 시민의 신고로 이내 경찰에게 적발되었는데요. 이에 앞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이번 적발로 가중처벌 된다면 생계가 크게 흔들릴 것이라는 두려움에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경찰관은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하였고 뒤늦게 음주측정거부 혐의의 형량이 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은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게 된 경위와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내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중형을 선고받지 않도록 조력을 펼쳤는데요.

1) 사건 당일 의뢰인은 계획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빚이 쌓여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를 저질렀다는 점
2) 천만다행으로 의뢰인이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도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
3) 의뢰인에겐 과거 동종의 전과가 있으나 이는 6년이 지난 시점의 일이고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단 한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4) 사건 이후 알코올의존증에 대해 치료받고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하고 있다는 점
5) 만약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의뢰인의 미래와 생계가 크게 위협되는 것은 물론 고령의 어머니의 생계도 크게 흔들린다는 점
6) 의뢰인의 가족 및 주변인들도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변론을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실형 선고가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술자리 이후 차량안에서 잠을 잔 뒤에 술이 깼다는 착각으로 운전하였다가 2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된 상황에서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이후 차량 처분, 반성문, 사회봉사 등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제시하여 실형 선고를 피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최근 원치 않는 이혼 등으로 굉장히 심란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거의 매일을 술을 마시며 마음을 달랬는데요. 사건 당일에도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던 의뢰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집에 가기 위해서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습니다.

이후 차에 앉아서 기사를 기다리던 도중 잠에 들고 말았는데요. 이후 잠에서 깨자 이미 대리기사의 배정은 취소된 상태였고 꽤 오랜 시간 수면을 취하였기에 개운한 느낌이 들었던 의뢰인은 직접 운전하여 집에 돌아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에 가던 도중에 음주 단속을 펼치는 경찰을 마주하였는데요.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2%로 높은 수치가 검출되었고 아울러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번 처벌받은 적이 있었기에 실형이 선고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중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벌어질 위협에 두려움을 느꼈고 이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중형 선고 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듣게 되었고 이내 의뢰인이 실형만은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요.

1) 평소 의뢰인은 착실하게 술자리 이후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귀가하였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대리운전 호출기록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
2)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 및 후회하고 있으며 수차례 반성문을 작성하고 사회봉사를 통해 선량한 시민으로 갱생하고자 한다는 점
3) 당시 의뢰인이 일으킨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4) 의뢰인에게는 비록 동종전과가 있으나 이는 약 10년 전의 적발으로 이후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던 점
5)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을 처분하였다는 점
6) 만약 중형이 선고된다면 의뢰인의 생계는 물론이고 현재 이혼한 전 아내에게 보내고 있는 양육비도 지급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딱한 사정이 있음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의뢰인에게 실형 선고가 아닌 집행유예를 판결해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평온했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동종전과 2회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의뢰인. 무면허 재범 및 높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검출되어 징역형을 받을 위기였으나,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2회 전력으로 현재 무면허 상태입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결혼을 앞두고 기쁜 마음에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과음을 하게 되었고 판단력이 결여되어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째, 무면허, 그리고 혈중알코올 농도 0.2% 이상이라는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더하여 이전 음주운전 전과가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이 무거울 것을 인지하여 신속하게 에이앤랩에 찾아와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 및 감형 요소를 파악하였습니다.

1 ) 평소 의뢰인은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사건 당일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2) 의뢰인은 약 10년 동안 자원봉사활동 및 기부를 꾸준히 해온 모범적인 사회인인 점

 3)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4) 중형을 받게 될 경우 재직중인 회사 규정에 따라 해고되어 의뢰인의 미래 및 부모님의 생계유지가 위기에 처하는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광주지방법원에서는 무면허 및 3회째 적발된 음주운전 사건에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가 되었으나 다시 음주운전을 해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던 의뢰인. 중형을 선고 받을 시 재직 중인 대기업에서 퇴직 위기인 상황에서 에이앤랩의 조력을 받아 벌금형으로 선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어렵게 들어간 유명 기업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인과의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호출하였는데요. 갑자기 지인이 화장실을 찾아 급한 마음에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찾기 어려웠고, 결국 3km 가량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근처 차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는데요. 무면허 상태에 더하여 음주운전 재범행으로 형이 가볍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고, 그럴 경우 힘든 경제 상황 속에서 어렵게 들어간 대기업에서 해고 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고자 저희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신속히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재직 중인 기업의 규정을 면밀하게 검토하며 본 사안으로 인해 해고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력하였는데요.

 1) 의뢰인의 음주운전은 계획된 것이 아니며, 당시 급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하게 된 점

 2) 과거 동종 전과가 있으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재범 근절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

 3) 의뢰인이 중형을 처벌 받을 시 현재의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직장에 종사할 수 없게 되며 치료비가 필요한 가족의 생계가 위협 받는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직장을 지키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적발된 의뢰인. 음주운전,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하나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 후 ‘블랙아웃’ 상태에서 판단력이 결여되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다른 차량과 충돌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했는데요. 이후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높은 혈중 알코올 농도 검출과 도주치상, 심지어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처벌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안이 심각함을 깨닫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와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면밀한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진단 후에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는데요.

 1)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룬 점

 2)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나, 이후 10년 이상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3) 금주를 위해 상담 및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4) 평소 술을 마시면 항상 대중교통 및 대리운전을 이용해온 점

 5) 가족들의 생계와 고령인 부모님의 치료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박현식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신속한 도움으로 의뢰인은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무사히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설비를 들이받아 경찰에 신고 된 의뢰인. 음주측정을 계속 거부하여 처벌 위기였으나 에이앤랩의 도움으로 약식명령을 받아낸 사례.

영업직에 근무하는 의뢰인은 거래처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약속 장소가 주거지 근처였으나 집에 주차하고 올 경우 거래처 측이 자신을 기다릴 것을 배려하여 식당 앞에 주차하였고, 식사가 끝난 후에는 집에 걸어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업상 과음으로 인하여 술자리 중 ‘블랙아웃’ 상태가 되었고,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아파트 설비에 차량을 부딪혀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을 확인 후 도움이 필요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블랙박스를 포함한 주변 정황을 꼼꼼히 살피며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사건 당일 ‘블랙아웃’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2) 주행 거리가 짧았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3) 사건 이후 의뢰인이 준법정신 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4)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5) 의뢰인이 중형 처벌을 받을 시 가족들의 생계가 위기에 처하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