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무면허운전 전과가 2회 있던 모 병원 의사 의뢰인이 또다시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상황에서 이를 변호하여 징역형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이끌어 내며 의사면허 자격 박탈을 방어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한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고 계신 분으로, 병원 근처에 집을 구하여 출퇴근 중이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거주지는 부모님이 계신 본가와 상당히 거리가 있었는데, 이에 본가와 집을 오가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경위로 무면허운전 2회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또다시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며 실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하였고, 자칫하면 자신의 의사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겠다는 두려움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동우,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적발 당시 무면허운전을 하려던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며, 단지 차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운전을 하게 되었던 점
2)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자신의 범행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은 현직 의사로서, 중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의뢰인의 의사면허가 취소되어 의뢰인이 돌보던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생계마저도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점
4) 의뢰인이 이 사건 이후 자신 소유의 차량을 전부 처분하는 등 강력한 재범 예방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동종전력이 2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의사면허 박탈 방어에 성공하며 자신의 직업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로 적발된 의뢰인. 의뢰인은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퇴직되어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처로 당연퇴직을 방어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최근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하여 차 안에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항상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으나, 당시 피로감이 몰려온 상태에서 술을 마신 후 만취되어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알코올성 블랙아웃' 상태가 되었는데요. 이에 본능적으로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집으로 가던 중 도로에 있던 한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단속되었으며,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직장은 취업규칙을 두고 있어 중형의 처벌을 받게될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어 더 이상 직장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는데요.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당연해고 될 것을 우려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양형사유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당연퇴직 될 경우 의뢰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진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으나, '알코올성 블랙아웃'으로 무의식 중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됐다는 점
2)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으며, 피해자의 피해변제 및 회복을 위한 합의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
3) 의뢰은 재범 방지를 위하여 약물치료 및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는 등 금주를 실천하고 있는 점
4) 이 사건 범행으로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당연퇴직되어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
5)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도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들어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당연 퇴직을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치어 사망케 한 의뢰인.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에 있었으나, 사건 당일 비가 와 날씨가 흐렸고 충격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피해자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항소심을 진행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로써 석방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친 뒤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치소에 수감 중인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비가 와 날씨가 매우 흐렸으며 사건이 발생한 도로는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길이었기에 의뢰인이 거주 중인 지역의 특성상 밭일을 위한 설비만이 즐비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더군다나 차체에 충격의 흔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차량으로 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자리를 떠났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는 한편, 조금은 억울한 심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존 선고받은 2년 6개월의 징역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생각에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정지훈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이 사건 당일 충격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사죄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에 아래와 같은 항소이유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위하여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사건 현장에서 떠난 것이며, 사고와 관련된 그 어떠한 고의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감 생활 중 피해자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책임을 통감하는 등 매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3) 피해자 유족을 위한 피해 회복 노력과 진실된 사죄를 통하여 형사합의가 완료되었으며 이에 유족들 역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4)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재산 처분까지 해 가며 유족들을 위한 합의금을 마련한 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정지훈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심의 징역형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치소에서 석방되며 다시 한 번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며 남은 여생을 살아갈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3회 전력이 있는 의뢰인. 의뢰인은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당연퇴직되어 생계 유지가 위태로워진다는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로 당연퇴직을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직장인으로, 평소 함께 근무하던 직장 동료의 긴 병가로 걱정이 많았습니다. 직장동료의 사정을 알고 있는 의뢰인으로선 걱정이 안 될 수 없었는데요. 걱정으로 잠이 오지 않아 주거지 인근에서 맥주를 마시고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른 밤 직장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보았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요. 걱정스러운 마음이 커진 의뢰인은 직장 동료의 집에 찾아가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기다렸는데요. 그러나 담당기사가 위치를 찾지 못하겠다며 대리운전을 거부하였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의뢰인은 결국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가는 도중 차량에 이상이 생겨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였고, 출동기사와 대화를 하던 중 음주운전을 의심받아 경찰에 신고 및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직장은 인사규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당연퇴직되는데요. 동종 전력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파악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음주 후 대리운전 등을 이용해왔고, 이 사건 음주 후에도 대리운전을 호출한 내역이 있는 점
2)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 이수 및 대중교통 이용 등을 통하여 재범방지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3) 이 사건 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시, 결격사유로 당연퇴직된다는 점
4) 따라서 의뢰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진다는 점
5) 비록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있으나 이후 13년동안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6)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력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선처를 베풀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당연 퇴직을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1년 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내어 면허가 취소되었던 의뢰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안에서 이를 변호하여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직장 동료들과 회식 자리를 가지며 맥주 2~3잔 정도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자리가 파한 뒤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잡히지 않았고, 이에 판단력이 흐려져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당일 거리에서 단속 중이던 경찰에 의해 적발되며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년 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동존전력이 존재하였기에 이번에는 실형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면허가 취소된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카풀을 하는 등 직장 출퇴근 시에도 타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왔다는 점
2) 비록 의뢰인에게는 과거 동종전력이 존재하나, 이 사건 이후 자신 소유의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 예방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3) 사건 당일의 운전은 계획적이었던 것이 아닌 술기운에 판단력이 흐려져 행한 일이라는 점
4) 의뢰인이 중형을 받게 되는 경우 직장생활을 이어 나가기 힘들어지며 가족들의 생계 유지 역시 매우 어려워지는 점
5)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1년 전 동종전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거주지 인근까지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주차장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의뢰인. 음주운전 3회차였음에도 불구하고 에이앤랩의 조력 덕분에 이례적인 벌금형 선처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마친 후 평소와 다름없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주거지는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평소 인근의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곤 했는데요. 사건 당일, 해당 공영주차장 부근에서 공사가 진행중인 관계로 진입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리운전 기사에게 주차자리를 계속해서 찾게 하는 것에 미안한 마음이 들어 직접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주차자리를 탐색하던 중 경찰관에 의해 음주 단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운행한 거리는 매우 짧았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약 0.2%에 달하는 높은 수치로 검출되어 사안이 불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과거 2회의 동종 전력이 있었는데요. 본 사건으로 인하여 현재 음주운전 3회째 적발인 상황이었기에 법적인 도움이 절실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되,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호소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어 다음과 같은 변론을 펼쳤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음주 후 항상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였던 점

 2) 의뢰인은 사건 당일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지만, 주차장 상황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3) 의뢰인이 주행한 거리는 매우 짧으며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4)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나 이는 약 6년 전의 것으로 상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5)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6)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중형을 받을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정의 생계가 더욱 위협받는 점

 7) 의뢰인은 본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판부는 조건명 변호사가 제시한 양형 사유들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내려주었습니다.

음주운전 3회는 ‘3진아웃’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3진과 더불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판결 받은 사례입니다. 에이앤랩은 음주 사건 변호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와 같이 어려운 사안에서도 선처를 이끌어내도록 조력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