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부대원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게 되었으나 해당 인사사고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여 허위보고 혐의를 받게 된 직업군인 의뢰인을 변호해 무죄를 이끌어 내며 직업박탈을 방어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사건 당일에는 부대원과 약간의 다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부대원이 상급자인 자신에게 도가 지나친 장난을 계속해서 걸어오자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이것이 몸싸움으로 번지며 부대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만 것인데요.

이에 징계를 받을 것이 두려워진 의뢰인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해당 부대원에게 일과 중 다친 것으로 진술해 주기를 부탁한 뒤 이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앞서 말을 맞춘 대로 사실과 다르게 보고를 하였고, 결국 허위보고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칫하면 직업을 잃을 위기에 놓이게 된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만큼은 모면하고자 저희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가지며 의뢰인이 허위로 보고를 한 것은 인정되나, 군형법상의 허위보고 조항을 적용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위하여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의 허위보고 행위 자체는 인정되나, 단순히 인사사고의 경과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것이지 해당 허위보고로 인하여 군 본연의 임무수행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등 군사적인 피해를 끼친 사실이 없다는 점
3) 이에 군형법상 허위보고 조항을 적용시킬 만한 근거는 두 사람의 신분이 군인이라는 점 외에 특별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4) 이로 인해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는 경우 평소 성실히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을 잃게 된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제3지역군사법원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직업을 잃을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금 나라를 위해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에 하위 총판으로 가담하여 홍보 행위를 하고 수수료를 지급 받는 방식으로 수 억 원대의 이익을 취득한 의뢰인. 실제 기여 정도를 판단하여 벌금형을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도박 사이트 총판 일을 접하였습니다. 이는 사이트 홍보 및 회원모집을 총괄하는 ‘마스터 총판’의 지시에 따라 하위 총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6개월 간 사이트의 홍보 및 회원 가입 유도 역할을 맡았습니다. 여러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통해 이를 홍보하며, 모집한 사이트 회원들의 베팅금의 약 1.5%를 받는 방식으로 수 억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는데요. 불법 도박 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한 사실에 따라 도박공간개설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범행 과정에서 의뢰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에 차등을 두어야 함을 지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사이트를 홍보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은 인정하되, 이를 지시한 총 책임자의 수익 방식 및 구조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 두 역할을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사이트를 홍보한 기간, 홍보행위의 내용, 홍보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의 성격 등을 분석하여 실제 기여 정도에 다른 책임을 정확히 구분해 판단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유리한 정상을 부각하며 종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변론을 펼쳤습니다.

 1) 의뢰인은 동일,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2) 의뢰인이 도박공간개설에 가담한 것은 사실이나, 보조적인 지위에 그치며 운영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3)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사과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는 점

 4) 의뢰인은 중증 질환을 지닌 자녀를 책임지고 있으며, 이 사건 운영에 가담하여 얻은 수익의 대부분 역시 자녀의 치료비에 사용하였다는 점

그 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주장을 상당 부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700만원 및 지급받은 수수료에 대한 일부 추징을 선고하였습니다.

실제로 수 억원에 달하는 불법 수익금을 편취한 범행이었음에도, 사실관계 분석과 타당한 정상참작 사유를 제시하여 재판부를 설득해 실형을 면한 사례입니다.

오랜 기간 상습적으로 일명 ‘사다리도박’을 한 의뢰인. 의뢰인은 도박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와 재활을 하고 있으며, 과거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로 모바일 메신저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비공식 ‘사다리도박’ 그룹에 참여하였습니다. 불법 사이트에서 홀짝을 맞추는 도박이었는데요. 도박장개설자가 지정한 주식 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들키지 않을 거라 생각한 의뢰인은 지난 몇 개월동안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도박에 참여하면서 거액의 자산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잃은 금액을 다시 마련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남용과 불법 대출을 하는 등 무리한 자산 운용을 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도박 계좌에 돈을 송금한 정황이 포착되어 경찰로부터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이에 상습도박 혐의로 실형이 선고될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양형 사유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과거 범죄 전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상습도박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 도박 중독 치료 및 재활을 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은 과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4) 이 사건 범행으로 지출한 금액이 상당하나, 취득한 수익이 거의 없다는 점
5) 의뢰인이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뢰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 유지가 위태로워진다는 점

등을 피력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이 오랜 기간 거액을 걸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2년간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다가 구속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사고로 가족들을 잃고 본인까지 큰 질병을 얻으며 생활고로 힘들어하던 중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지인의 제안으로 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지인이 제안한 사업은 인터넷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이었다고 하는데요.

잘못된 일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사고로 인해 몸이 불편해지며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생계 유지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이에 가담하게 되었고,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관리를 담당하며 피해자들의 도금을 게임머니로 충전해 주는 등 도박공간개설 행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지인의 말과 달리 의뢰인에게는 변변찮은 급여만이 지급되었고, 이에 더해 피해자들을 보며 죄책감이 나날이 심해져 결국 자수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곧바로 구속 기소된 의뢰인은 이러한 생활을 청산하고 반듯하게 다시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컸기에, 중형을 면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가지며 의뢰인이 해당 사건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는 점과 자수를 하였다는 점에 특히 집중하여 감형 사유들을 추려 나가기 시작하였는데요.

이에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위하여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적극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하였던 다른 공범들과 달리 보조적인 역할과 지위에 있었다는 점
3)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수익은 매우 적으며, 해당 수입조차 전부 생활비와 치료비 용도로만 사용하였다는 점
4) 의뢰인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스스로 자백한 것과 더불어 모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
6) 의뢰인은 범행 이전 사고로 가족들을 잃고 본인의 몸까지 불편해져 일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였으며, 정상적인 사고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생계만은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석방됨과 동시에 새로운 삶을 이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인과 공모하여 거래 장소에 마약을 숨겨놓는 수법(일명 ‘던지기’)으로 대마를 수수하였으며,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까지 더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양형사유를 세밀히 피력하여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해외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국내에 거주 중인 지인과 공모하여, 지인이 거래 장소에 마약을 숨겨놓으면 의뢰인이 구매자에게 해당 주소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대마를 수수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거주 중인 국가의 주점에서 필로폰이 들어있는 음료를 마신 사실이 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대마 수수,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조사 과정에서 마약류 밀수 조직과의 관련성에 대한 조사가 함께 이루어져 소명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하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는 모두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사실이 아닌 부분은 소명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동일,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피력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 의뢰인은 마약 밀수 조직과 전혀 관련이 없는 점

 3) 이 사건 전까지 동종 전과가 전무한 점

 4) 의뢰인은 해외에서 생업을 영위 중으로, 이 사건으로 국내에서 장기간이 소요되는 처분을 받을 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점

 5) 현재 연로한 부모님을 봉양하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6) 가족들 또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는데요.

그 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판결하였습니다. 마약을 판매한 사실과 투약한 정황이 있어 실형선고의 가능성이 높았으나, 조속히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선처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SNS에서 신원미상의 피해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에타민(펜터민 성분)을 판매한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던 대학생 의뢰인을 변호하여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평범한 대학생으로, 비만으로 힘들어하던 시기에 병원에서 다이어트 목적의 디에타민을 처방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약물이 일부 여성과 청소년들 사이에 다이어트약으로 유명한 일명 ‘나비약’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이를 자신이 복용하지 않고 SNS에 업로드하여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주기적으로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판매를 이어가던 의뢰인은 어느날 경찰에 의해 적발되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마약이 아닌 단순히 효능이 좋은 다이어트 식욕억제제로만 알고 있었던 의뢰인은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었기에,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법적인 대응을 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방문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들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해당 약물의 주성분이 마약류 중 하나인 펜터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에 단순 다이어트약으로만 생각하여 판매를 해 온 점
3) 의뢰인이 해당 약물 판매로 얻은 범죄수익은 약 50만 원가량으로, 타 사건 마약류 판매 범죄수익과 비교하였을 때 매우 적은 금액이라는 점
4) 의뢰인은 아직 20대의 대학생으로 장래 성행의 개선 및 교화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억울함을 해소하고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