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의뢰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업무상 무거운 자재를 운반해야 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였으나 대중교통으로는 그와 같은 부피를 운반하기 어려워 직접 차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업무가 끝난 후 의뢰인은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다른 약속 장소를 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통해서 이동하였습니다.

약속까지 일과를 마친 의뢰인은 피로감에 잠시 차에서 잠을 청했는데요. 잠에서 깬 후, 과거 해당 장소에서 대리운전이 원활하게 호출되지 않았던 경험과 더불어 어느 정도 휴식을 취했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차량을 1~2블럭 정도 이동하여 대리기사를 호출하고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위 이동 중 의뢰인은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는데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으며 음주운전 또한 2회째이기에 사안이 무거워 저희 법무법인에 찾아와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 및 감형 요소를 신속하게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의견을 작성하여 변론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당일 업무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운전을 하였고, 술을 마신 후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마지막 귀가 시 대리운전이 잘 잡히는 지점으로 이동하고자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2)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3) 평소 봉사활동 및 후원 등의 사회봉사를 꾸준히 실천해온 점

 4) 사건 이후 차량 처분 및 대중교통 이용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5) 의뢰인은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중형의 처벌을 받을 시 가족들의 생계가 큰 위기에 처하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양형 요소를 정상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의뢰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안에서 평소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다는 점,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로서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본인의 가족뿐만 아니라 직원의 생계까지도 위태로워진다는 점 등을 피력하여 벌금형을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한 회사를 책임지고 있는 대표로,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건 당일 지인과 술자리를 가지며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리를 파한 이후 차량에서 잠이 들었던 의뢰인은 잠에서 깨 회사에 출근해야 한다는 생각에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고 말았는데요.

수면을 취한 뒤라 술이 깼다고 착각하였던 의뢰인은 그대로 주행을 하던 중 경찰서 인근에서 신호 대기 중 깜빡 잠이 들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었는데요.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은 중형을 받을 경우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가족 및 직원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질 긴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해당 사건은 음주 후 잠을 잤으니 술이 깼을 것이라는 의뢰인의 안일한 판단 하에 일어난 우발적 범행일뿐, 계획성이 없었다는 점
2)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비록 의뢰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있으나 이후 5년 동안 술을 마시면 착실하게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점
4)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 병원을 찾아가 알코올 의존증에 관한 상담을 받는 등 재범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아 회사 운영이 어려워질 경우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는 어머니와 아들뿐만 아니라 회사의 직원들까지도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
6) 의뢰인의 가족들과 지인들도 의뢰인의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비록 동종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전 범행 이후 착실하게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으며한 회사의 대표인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의뢰인의 가족들과 직원들의 생계까지도 크게 위협을 받는다는 점을 피력하며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회사 운영조차 어려워질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은 무사히 가족들과 직원들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중 도로에 있는 사람을 피하려다 상해 사고를 일으킨 의뢰인.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실형의 가능성이 높았으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지인과 이른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차량 운행 중 우측 도로에서 미화 작업을 하던 근로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려 했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 신체 일부에 상해를 입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기척을 느끼지 못해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후 수사에 의해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검출되었으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처벌이 무거울 것으로 예상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사안의 심각성을 느껴 신속히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 및 감형 요소를 파악하였습니다. 이어 아래와 같은 의견을 주장하였는데요.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며, 사건 당일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2) 범행 이후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3) 의뢰인이 중형을 받게 될 시 본인 및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점

 4)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5) 의뢰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평소 기부활동 참여와 같은 건전한 삶을 살아온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의 상황을 변호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청주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중형 대신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음주운전 2회째에 더하여 인사사고를 발생시켜 사안이 무거웠지만,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 덕분에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중형이 선고될 것을 우려하여 막연히 측정을 거부하였으나 이후 변호사와 함께 당시의 상세한 상황을 서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영업사원으로 회사에 친한 직장동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해당 동료가 우울한 일이 있다면서 함께 술을 마셔줄 것을 부탁하였고 어쩔 수 없이 해당 자리에 간 의뢰인은 이야기를 들어주며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이후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려고 하였으나 최근 영업실적 부진으로 인해 수입이 크게 줄어 들은 것이 생각났는데요. 이에 술을 얼마 마시지 않았으니 괜찮을 것, 돈을 아껴야 한다는 판단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인근 불상의 시민의 신고로 이내 경찰에게 적발되었는데요. 이에 앞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이번 적발로 가중처벌 된다면 생계가 크게 흔들릴 것이라는 두려움에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경찰관은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하였고 뒤늦게 음주측정거부 혐의의 형량이 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은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게 된 경위와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내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중형을 선고받지 않도록 조력을 펼쳤는데요.

1) 사건 당일 의뢰인은 계획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빚이 쌓여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를 저질렀다는 점
2) 천만다행으로 의뢰인이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도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
3) 의뢰인에겐 과거 동종의 전과가 있으나 이는 6년이 지난 시점의 일이고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단 한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4) 사건 이후 알코올의존증에 대해 치료받고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하고 있다는 점
5) 만약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의뢰인의 미래와 생계가 크게 위협되는 것은 물론 고령의 어머니의 생계도 크게 흔들린다는 점
6) 의뢰인의 가족 및 주변인들도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변론을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실형 선고가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술자리 이후 차량안에서 잠을 잔 뒤에 술이 깼다는 착각으로 운전하였다가 2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된 상황에서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이후 차량 처분, 반성문, 사회봉사 등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제시하여 실형 선고를 피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최근 원치 않는 이혼 등으로 굉장히 심란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거의 매일을 술을 마시며 마음을 달랬는데요. 사건 당일에도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던 의뢰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집에 가기 위해서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습니다.

이후 차에 앉아서 기사를 기다리던 도중 잠에 들고 말았는데요. 이후 잠에서 깨자 이미 대리기사의 배정은 취소된 상태였고 꽤 오랜 시간 수면을 취하였기에 개운한 느낌이 들었던 의뢰인은 직접 운전하여 집에 돌아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에 가던 도중에 음주 단속을 펼치는 경찰을 마주하였는데요.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2%로 높은 수치가 검출되었고 아울러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번 처벌받은 적이 있었기에 실형이 선고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중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벌어질 위협에 두려움을 느꼈고 이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중형 선고 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듣게 되었고 이내 의뢰인이 실형만은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요.

1) 평소 의뢰인은 착실하게 술자리 이후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귀가하였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대리운전 호출기록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
2)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 및 후회하고 있으며 수차례 반성문을 작성하고 사회봉사를 통해 선량한 시민으로 갱생하고자 한다는 점
3) 당시 의뢰인이 일으킨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4) 의뢰인에게는 비록 동종전과가 있으나 이는 약 10년 전의 적발으로 이후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던 점
5)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을 처분하였다는 점
6) 만약 중형이 선고된다면 의뢰인의 생계는 물론이고 현재 이혼한 전 아내에게 보내고 있는 양육비도 지급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딱한 사정이 있음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의뢰인에게 실형 선고가 아닌 집행유예를 판결해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평온했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동종전과 2회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의뢰인. 무면허 재범 및 높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검출되어 징역형을 받을 위기였으나,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2회 전력으로 현재 무면허 상태입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결혼을 앞두고 기쁜 마음에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과음을 하게 되었고 판단력이 결여되어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째, 무면허, 그리고 혈중알코올 농도 0.2% 이상이라는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더하여 이전 음주운전 전과가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이 무거울 것을 인지하여 신속하게 에이앤랩에 찾아와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 및 감형 요소를 파악하였습니다.

1 ) 평소 의뢰인은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사건 당일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2) 의뢰인은 약 10년 동안 자원봉사활동 및 기부를 꾸준히 해온 모범적인 사회인인 점

 3)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4) 중형을 받게 될 경우 재직중인 회사 규정에 따라 해고되어 의뢰인의 미래 및 부모님의 생계유지가 위기에 처하는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광주지방법원에서는 무면허 및 3회째 적발된 음주운전 사건에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