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차량이 몰리는 구간에서 접촉사고를 발생시킨 뒤에 이를 모르고 그대로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된 상황에서 빠르게 변호사와 피해자 측을 찾아가 합의를 진행하고 당시의 상세한 정황을 설명하여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출장을 위해 고속도로에 진입하던 도중 도로가 좁아지는 구간에 이르러 극심한 정체를 겪었는데요. 아울러 차선이 하나 줄어들며 끼어드는 차량도 많았기에 의뢰인의 자동차를 포함한 다수의 자동차가 오밀조밀하게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시간이 없었던 의뢰인은 빠르게 고속도로로 나가고자 급하게 핸들을 틀어서 고속도로로 향했고 이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앞뒤로 많은 자동차가 밀착되어 있었기에 사고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고속도로를 통해 현장을 빠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후 업무를 처리한 뒤에 경찰에게 연락을 받게 되어 사고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앞선 차량의 탑승자들이 통증을 호소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자신의 사안을 인터넷에 찾아본 뒤 처벌이 강한 도주치상이 적용될 수 있음을 깨닫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당시의 경위 및 블랙박스를 확인하였으며 아울러 피해자 측이 입은 상해의 정도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상해가 매우 경미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에 빠르게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하는 진술서를 전달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차량 사진, 블랙박스 등을 첨부하여 당시 사고가 매우 경미하였다는 점을 어필하고, 피해자 측이 전달해준 진술서 등을 토대로 변호를 하여 의뢰인에게 중형이 내려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을 인정해주며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리며 비교적 가볍게 사안을 마무리해주었습니다.

회식 이후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자 우발적인 음주운전을 하던 도중 접촉사고를 일으킨 것에 더불어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기록하였으나 재범 방지를 위해 다방면으로 애쓰고 있음을 주장하여 벌금형 약식명령을 이끌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입사 이후 첫 회식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내 잘해보고자 하는 마음에 과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회식이 끝난 이후 동료들과 헤어지자 극심한 피로감이 몰려왔고 이에 대리운전을 호출하던 도중 그냥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그러나 운전을 하던 도중 피로감 및 술기운으로 인하여 앞선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인근에서 단속을 펼치던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이내 음주측정 결과 0.201%라는 매우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는데요.

이에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를 일으킨 사실 등으로 인해 충분히 실형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깨닫은 의뢰인은 급하게 음주운전 사건의 전문가를 찾으셨고 이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보고 주장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몇 가지 찾아낼 수 있었는데요. 이내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 속에 녹여내었습니다.

1) 평소 의뢰인은 술을 마시게 되면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사건 당일은 대리운전 호출이 늦어지고 과음으로 인해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렀다는 점
2) 현재 의뢰인은 피해 차주와 합의를 완료한 상태이며 아울러 이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3) 의뢰인은 현재까지 약 6년간 꾸준히 아동단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참여해온 모범적인 사회인이라는 점
4)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5) 만약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힘들게 입사한 회사에서 퇴사해야 하며 그 결과 젊은 의뢰인의 미래에 큰 위기가 생길 수 있다는 점
6) 의뢰인이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인들도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을 피력하고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인정해주며 중형이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비교적 가벼이 마무리해주었습니다.

출근길 다른 차량과 부딪힐 것을 예상하여 핸들을 급하게 틀어 현장을 빠져나왔으나 이후 뺑소니로 신고되었고 신속히 변호사와 함께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고 이후 벌금형 판결으로 비교적 가볍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출근을 위해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도중 한 차량이 급하게 끼어들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부딪힐 것이라고 직감한 의뢰인은 급하게 핸들을 틀어서 이를 피했는데요. 이후 조금의 거리를 이동한 후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찾아와서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에 부딪히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던 의뢰인은 괜한 시비에 휘말릴까 두려운 마음에 그냥 무시하고 현장을 떠났는데요. 그러나 사실은 의뢰인과 다른 차량 사이에 미세한 충돌이 있었고 이를 조치하지 않고 떠난 의뢰인을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뒤늦게 신고 당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측은 합의를 해주지 않았고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곤란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아울러 의뢰인의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최대로 종합하여 서면에 녹여내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 당시 충돌이 아닌 핸들을 틀어서 차량이 흔들렸다고 생각하여 현장을 떠났을 뿐 의뢰인에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2) 사고 발생 후의 출근으로 인해 의뢰인은 충분히 정체가 드러나고 추적당할 수 있었음에도 현장을 떠나 정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 도주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
3) 아울러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음주 및 무면허 상태도 아니었기에 도주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
4) 당시 발생한 피해는 매우 경미하며 실제로도 두 차량 모두에 ‘생활기스’ 수준의 흔적만 남아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사고를 일으키고 떠난 것이 아님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주장을 인정해주었고 의뢰인에게 벌금형 판결을 선고하며 비교적 가볍게 사안을 마무리해주었습니다.

술자리 뒤에 휴대폰을 분실한 것을 깨닫아 대리운전을 부르지 못하고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적발 이후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을 밟고 재범 방지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어필하여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신속히 마무리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에 집에 가기 위해서 차량에 돌아왔습니다. 잠시 앉아서 휴식을 취한 뒤에 대리운전을 호출하려고 휴대폰을 꺼냈는데요. 그러나 술에 취해 이미 어디선가 휴대폰을 잃어버린 상태였고 이내 대리운전을 호출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직접 운전을 하여 집에 가던 도중 술기운으로 인해 다른 차량과 미세한 접촉사고를 일으켰는데요. 이에 경찰이 출동하였고 결국 혈중알코올농도 0.126%로 적발되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에게는 약 7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었고 최근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이 이루어짐을 알고 있었던 의뢰인은 신속하게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고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신속한 면담을 통하여 현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형 사유를 수집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내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요.

1) 의뢰인은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으나 사건 당일에는 휴대폰을 분실하여 대리운전을 호출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우발적인 운전을 하였다는 점
2)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 접촉사고 피해자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에겐 과거 동종의 전과가 있으나 이는 약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점의 일이라는 점
4) 사건 이후 의뢰인이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위해 정신과에 다니고 있으며 차량을 매각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5) 만약 중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더 이상 직장생활을 이어 나갈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 및 노부모님의 생계에도 큰 위협이 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중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호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에게 징역형 선고가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과거 2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및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들어 벌금형 약식명령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연말 송년회를 하며 지인들과 술자리를 즐겼습니다. 이후 집에 가기 위해서 대리운전을 호출하였고 기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도착한 대리기사가 차량을 찾는 것에 문제를 겪자 차량을 잘 보이는 곳으로 옮기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인근에서 음주 단속을 펼치고 있는 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이내 혈중알코올농도 0.097%로 적발되었는데요. 심지어 10년 내 2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최근 상습 음주운전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생겨났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빠르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부터 이번 적발까지 모든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의뢰인의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몇가지의 양형 사유를 찾아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뢰인은 항상 착실히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였으며 사건 당일에도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기사가 차량을 찾지 못하자 본인이 기사가 있는 곳까지 가기 위해서 운전하였다는 점
2) 사건 당시 의뢰인이 운행한 거리는 약 10M에 불과한 매우 짧은 거리라는 점
3) 의뢰인에겐 과거 동종의 전과가 있으나 이는 약 7년이 지난 시점의 일이며 이후 단 한 번의 음주운전도 하지 않았다는 점
4) 사건 이후 의뢰인이 음주폐혜 예방 심리교육을 이수하였고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재범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5) 만약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의뢰인은 물론 의뢰인의 가족까지의 생계까지도 크게 위협받는다는 점
6) 의뢰인이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 및 주변인들도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서술하며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려던 의도가 있던 것이 아님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무려 3번째 음주운전 적발 의뢰인에게 실형 선고가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빠르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SNS에서 주식 정보를 보고 투자를 하였으나 이후 출금이 이루어지지 않자 사기임을 직감하고 변호사를 찾은 뒤에 신속히 구체적인 기망 및 피의자의 연락두절, 금원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신속한 가압류의 필요성을 주장한 뒤 빠르게 인용 결정을 받아 피해금을 회수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페이스북 광고에서 본 주식투자 게시물에 투자자문을 신청하였는데, 주식리딩을 목적으로 생성된 메신저에 초대되었습니다.

단체방에는 수십명의 사람들이 주식투자, 공모주투자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K증권사의 관계자도 자리해있었습니다.(하지만 추후 확인 결과 이들은 전문기관을 사칭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K증권의 이름을 달고 주식정보 등을 공유해주는 자가 실제로 K증권의 전문가라고 판단했고, 이들의 권유에 따라 투자금을 불입하였습니다.

이후 일부 수익이 발생하여 출금을 하려고 하자, 매니저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하며 금원 지급을 거절하여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했습니다. 이에 주식리딩사기임을 직감하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협 형사법전문, 한국투자증권 출신)는 이 사건이 과거부터 성행했던 투자사기와 수법이 유사함을 확인하고, 즉각 채권보전을 위해 채권가압류 신청을 준비하였습니다.

1) 투자하면 수익을 반드시 얻을 수 있고, 수익금은 언제든 출금할 수 있다고 기망한 점 -> 실제로는 수익금 출금은 불가능했음
2) K증권사를 사칭했으며, 가짜 주식거래프로그램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음
3) 금원 편취 이후 근거없는 소득세 부과 등을 이유로 출금을 거부한 점 -> 소득세, 증거금 납입 등을 요구하며 출금을 해주지 않음
4) 피해자는 현재 연락을 취할 수 없는 방법이 없으며, 금원 반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이미 불입한 투자금의 회수를 위해 채권가압류의 인용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가압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가압류 결정 이후 박현식 변호사는 민사 본안소송을 통해 피해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