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급한 업무 처리를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또다시 음주운전, 무면허로 적발된 상황에서 구체적인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재범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필하여 벌금형 약식명령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평소 가족이 운전해주는 차를 타고 출퇴근을 해왔는데요. 그러나 사건 당일 퇴근 후 술자리를 가지던 도중에 회사에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겼고 이를 해결해야 하는 담당자가 의뢰인 뿐이었습니다.

아울러 시간이 지체된다면 회사 업무에 큰 타격이 가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급하게 대리운전을 호출하였고 급한 상황이었기에 빠르게 기사가 차량을 찾을 수 있도록 대로변으로 차를 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였고 결국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요. 이와 같이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의뢰인은 실형 선고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하여 사건 당시 특수한 사정이 있었음을 파악하였으며 이외에도 추가적인 유리한 양형을 수집하였는데요. 이내 빠르게 서면에 옮기면서 변론을 시작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사건 당시 긴급한 회사 업무의 처리를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고, 기사가 자동차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운행을 하다가 적발된 것이라는 점
2) 의뢰인이 주행한 거리는 약 10M에 불과하며 어떠한 물적, 인적 피해도 일어나지 않은 점
3) 진심으로 무면허 및 음주운전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평소 장애인 시설에 꾸준한 기부 및 봉사를 하는 모범적인 사회인이라는 점
5) 이 사건 이후 금주 클리닉에 꾸준히 다니고 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생활하는 등 재범 예방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
6) 만약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직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며 이로 인해 의뢰인 및 가정까지도 무너질 수 있다는 점
7)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주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게는 당시 사정이 있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에이앤랩의 주장은 제대로 통하였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의뢰인에게 중형의 선고가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며 비교적 가볍게 마무리해주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몰다가 넘어져 기절한 상황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횡설수설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및 생계 곤란 등의 이유를 들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지는 않았으나 최근 피곤하였던 상태였기에 술을 마시다 잠에 들었는데요. 이에 졸다가 깬 의뢰인은 집에 가서 제대로 수면을 취할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렇게 술집에서 나온 의뢰인은 술도 얼마 마시지 않았고 짧은 수면도 취한 상태였기에 직접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귀가하려고 하였는데요. 결국 이와 같이 직접 운전대를 잡아 집에 돌아가던 의뢰인은 골목길에서 운전미숙으로 인해 오토바이가 쓰러졌는데요.

오토바이가 쓰러지면서 의뢰인은 순간 기절하였고 이를 본 행인들이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렇게 출동한 경찰이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극도의 피로감 및 사고 당시 머리를 다쳐 정신이 없었기에 이를 거부하였는데요.

그렇게 경찰과 실랑이가 벌어졌고 결국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아울러 당시에 의뢰인에게는 설상가상으로 과거 2번의 음주운전 기록이 있었는데요. 이에 중형이 선고될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미팅을 통하여 사건 당시의 상세한 경위와 과거 음주운전 전과, 기타 양형 사유 등을 모두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하여 변론에 착수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계획적인 음주운전을 하려는 것은 아니었고 극도의 피로감에 빨리 귀가하여 쉬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2)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당시 어떠한 물적, 인적 피해도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
3) 의뢰인에게는 과거 동종의 전과가 있으나 이는 약 7년이 지난 시점의 일이며 그 이후로 단 한 번의 음주운전도 하지 않았다는 점
4) 사건 이후 알코올의존증 및 음주치료에 대해 상담 및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5) 만약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의뢰인의 미래와 생계가 불투명해지며 고령의 모친의 생활비 수급에도 큰 문제가 된다는 점
6) 의뢰인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으며 주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상세히 주장하며 의뢰인이 한순간에 실수하였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음주운전 3회 및 음주측정거부 의뢰인에게 실형 선고가 아닌 이례적인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며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반가운 마음에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고 추가 주문을 하기 위하여 종업원을 불렀다가 우발적으로 종업원의 손과 엉덩이 부분을 만졌습니다.

이에 종업원은 그 자리에서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열람한 뒤 빠른 합의 및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으로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피해자 측과 여러 번의 접촉 시도 끝에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냈고 이를 바탕으로 양형 요소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3)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변호인의견서에 개진하고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술을 마신 뒤에 블랙아웃 상태가 되어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음주운전사고를 일으킨 상황에서 차량 처분, 정신과 통원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작은 사업체를 영위하는 CEO였고 최근 경영난으로 인하여 자금사정에 대한 토의 진행을 위해 직원들과 식사 및 술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이후 술자리가 끝난 뒤 직원들을 먼저 챙겨 보냈는데요. 이후 날씨가 매우 추웠기에 꽁꽁 얼어붙은 몸을 녹이고자 잠시 자동차에 탑승하여 히터를 틀었습니다.

이내 차량 안이 따뜻해지자 긴장이 풀린 의뢰인은 잠이 들었는데요. 이후 정신을 차려보니 골목길에서 주차된 차량을 박은 상태로 눈을 떴습니다. 알고보니 의뢰인은 잠에 든 것이 아닌 술로 인한 블랙아웃 상태에 이른 것이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도 출동하였으며 음주측정 결과 0.143%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은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생겨났고 이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서 도움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하여 최대한 많은 유리한 양형 사유를 종합하였는데요. 아울러 중형이 선고되지 않게끔 서면을 작성하는 것은 물론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사건 당시 에이앤랩이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소 의뢰인은 착실히 대리운전을 이용해왔으나 사건 당일에는 블랙아웃으로 인해 우발적인 운행을 하였다는 점
2) 현 시점에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3)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상담 및 금주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다는 점
4) 사건 이후 의뢰인은 차량을 처분하였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생활하고 음주운전 근절 실천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
5) 과거 1회의 동종전과가 있으나 해당 적발 이후 약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번의 음주운전도 하지 않은 점
6) 만약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회사의 문을 닫아야 하며 이로 인해 의뢰인은 물론 직원들과 가족들의 생계까지도 위태롭게 된다는 점
7)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인 및 가족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며 의뢰인이 한순간에 실수를 하였다는 점과 반성하고 있음을 어필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선처를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가 사업체를 영위하실 수 있었습니다.

늦은 밤 빗길운전을 하다가 킥보드와 충돌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떠난 상황에서 신속히 피해자를 만나 사과 및 합의를 하고 타당한 법률서면을 제출하여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야근 후 늦은 시간이 되어서 집에 귀가하고자 하였습니다. 당시 이미 해가 저물어 버린 깊은 밤이었고 또한 폭우까지 쏟아지고 있었는데요. 이에 더욱 서둘러 집에 들어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귀가하는 중 커브길에서 핸들을 급하게 꺾었고 갓길에서 운행하던 킥보드 운전자와 접촉이 발생하였는데요. 그러나 폭우와 당시 도로사정으로 접촉 및 소리를 듣지 못한 의뢰인은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해당 시점으로부터 약 일주일이 지난 후 갑작스럽게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는데요. 내용을 들어보니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벗어난 도주치상(뺑소니) 혐의 피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고 심지어 다친 사람도 존재하였기에 초반부터 올바른 대응을 펼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진단하였는데요.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판단으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와 같은 신속함으로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고 이내 다음단계로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사건 당시 늦은 시각, 폭우 등의 이유로 사고를 인지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
2)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현재는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3)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해서 출퇴근 시 차량이 필요 없는 가까운 거리의 직장으로 이직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청년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건전한 삶을 살아갈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고의적인 도주가 아니었음과 진심으로 후회 및 반성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과거 사기 피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의뢰인에게 피해금을 찾아주겠다며 추가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기범을 고소하여 신속하게 구속 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사기 피해를 입은 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해 복구 방법을 찾고 있다가 피해금을 복구할 수 있다는 포스팅을 보게 되었고 이내 작성자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피해금 회수를 맡겼습니다.

상대는 피해금을 회수한 유사사례가 있어 자신이 있다고 하였고 이내 복구에 필요한 비용 수천만원을 의뢰인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약 2달간 피해금은 일절 복구하지 않았고 여러가지 이유를 들며 추가적으로 비용이 필요하다는 말만 하였는데요.

아울러 이후로도 1원의 피해금도 회수하지 못하자 그때 의뢰인은 본인이 속았음을 깨닫았고 이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셔서 법적대응을 하고자 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정을 듣고 매우 빠른 조치가 필요한 사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랬기에 먼저 신속한 고소장 작성이 이뤄졌는데요.

해당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놓인 상황 및 상대방이 저지른 구체적인 기망행위를 명시하였습니다.아울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송금내역, 메신저 내역, 기망이라고 볼 수 있는 행위 등을 모두 녹여내었는데요.

이와 같은 절차는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해당 사건은 빠르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대구동부경찰서는 사기범을 검찰로 송치하는 것은 물론 구속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사기범에게 법적으로 제대로 된 응징을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