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자동차 리모콘으로 차량을 조작한 것을 보고 누군가 음주운전 신고를 하였고 이에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입건된 상황에서 자동차 리모콘 조작이 음주운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과 중형 선고 시 발생하는 불상사에 대해 강력하게 피력하여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아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술자리를 가진 이후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의 대리기사가 먼저 도착하였는데요. 당시 의뢰인의 차량이 지인의 차량을 가로막고 있는 이중주차 형태였기에 자동차 리모콘을 통해 약간의 후진을 하였습니다.

이후 지인이 떠난 뒤에 혼자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의뢰인은 경찰과 마주하였는데요. 알고 보니 누군가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넣은 상황이었고 이에 의뢰인은 차량에 탑승한 적조차 없기에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였으나 경찰은 의뢰인에게 나는 술냄새를 맡고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스스로 운전을 한 적 없다고 생각했기에 괜한 죄목을 뒤집어 쓸까 하는 우려로 측정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경찰은 의뢰인을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하였고 뒤늦게 음주측정거부죄로도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하여 당시의 상황 및 정말로 차량을 조작한 사실이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리모콘으로 차량을 조작한 사실만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다음과 같은 서면을 통해 의뢰인의 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사건 당시 차량을 운행할 목적으로 운전한 것이 아니며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기 위해서 리모콘을 사용하여 차량을 이동시켰다는 점
2) 리모콘으로 차량을 이동시킨 거리는 약 1~2M에 불과하다는 점
3) 만약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계속할 수 없게 되며 그 결과 의뢰인의 가족의 생계까지도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
4)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범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당시 있었던 제반사항을 피력하고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약속 장소에 가기 위해 지하철에 탑승하였습니다. 탑승 당시 지하철에는 사람이 많아 혼잡하였기에 의뢰인은 좌석 앞쪽 빈공간을 찾아 그쪽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별 탈 없이 빈공간에 서서 약속 장소까지 이동하였는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시 지하철에 탑승했던 여성이 본인의 엉덩이를 만지는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며 의뢰인을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 몰랐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과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당시 기억이 뚜렷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는데요. 또한, CCTV 영상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말하는 신체적 접촉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과 피해자의 신체적 접촉은 확인되나 엉덩이에 해당하는 민감한 부위에 대한 신체적 접촉은 명확하지 않다는 점
2) 의뢰인과 피해자의 신체적 접촉 또한 전동차의 혼잡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
3) 의뢰인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하며, 어떠한 의도와 고의성도 없다는 점
4) 의뢰인이 이동하며 피해자 외에 남성과도 의도치 않은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해당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술자리를 마치고 집에 가기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가까운 거리 탓에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직접 운전대를 잡아 2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된 상황에서 평소 앓던 지병 및 사회봉사를 주장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음을 피력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사건 당일, 차량을 가지고 볼일을 본 뒤 집에 들어가던 도중 친구의 연락을 받고 술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걸어서도 갈 수 있는 자택 인근 술집이었기에 별다른 걱정없이 술을 마셨고 이내 만취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술자리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였으나 자동차를 주차한 위치가 견인될 수도 있는 지역임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랬기에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택과의 거리가 매우 가까웠기에 대리운전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내 오랜 시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추운 거리에서 오래 기다린 의뢰인은 피로감이 극에 달했고 결국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아 귀가하였는데요. 그러나 자택에 도착하여 주차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내 의뢰인이 술을 마신 것을 알게 된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렇게 출동한 경찰에게 0.075%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되었으며 더욱이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내 실형 선고가 떨어질 수도 있음을 깨닫고 빠르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빠르게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와 과거의 전과 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대학생 신분이었기에 중형 선고 시 형사 처벌은 물론 창창한 미래까지 암담해질 수 있음을 파악하였는데요. 그랬기에 중형 선고만큼은 막고자 다음과 같은 서면을 준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착실하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으며 사건 당일에도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가까운 거리 탓에 대리운전 배정이 이뤄지지 않아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2)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서 알코올의존증 진단 및 치료를 받고 있으며 운전 준법정신 교육을 수강, 일상 대중교통 이용 등을 실천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은 과거부터 우울증을 앓아왔으며 이를 음주를 하며 해소하곤 하였지만 사건 이후 지속적인 전문가 상담 및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4) 평소 의뢰인은 꾸준한 헌혈 및 사회봉사를 실천하는 등 사회에 도움이 되는 선량한 사회인이었다는 점
5) 만약 이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의뢰인의 대학 졸업 및 사회 취업에 크나큰 걸림돌이 되며 그 결과 연로한 부모님의 생계에도 위기가 생길 수 있다는 점
6)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후회하고 반성하며 주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한순간 실수하였음을 어필하고 선처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2번쨰 음주운전 적발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졸업 및 사회진출에 문제를 만들지 않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급한 업무 처리를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또다시 음주운전, 무면허로 적발된 상황에서 구체적인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재범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필하여 벌금형 약식명령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평소 가족이 운전해주는 차를 타고 출퇴근을 해왔는데요. 그러나 사건 당일 퇴근 후 술자리를 가지던 도중에 회사에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겼고 이를 해결해야 하는 담당자가 의뢰인 뿐이었습니다.

아울러 시간이 지체된다면 회사 업무에 큰 타격이 가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급하게 대리운전을 호출하였고 급한 상황이었기에 빠르게 기사가 차량을 찾을 수 있도록 대로변으로 차를 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였고 결국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요. 이와 같이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의뢰인은 실형 선고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하여 사건 당시 특수한 사정이 있었음을 파악하였으며 이외에도 추가적인 유리한 양형을 수집하였는데요. 이내 빠르게 서면에 옮기면서 변론을 시작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사건 당시 긴급한 회사 업무의 처리를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고, 기사가 자동차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운행을 하다가 적발된 것이라는 점
2) 의뢰인이 주행한 거리는 약 10M에 불과하며 어떠한 물적, 인적 피해도 일어나지 않은 점
3) 진심으로 무면허 및 음주운전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평소 장애인 시설에 꾸준한 기부 및 봉사를 하는 모범적인 사회인이라는 점
5) 이 사건 이후 금주 클리닉에 꾸준히 다니고 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생활하는 등 재범 예방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
6) 만약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직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며 이로 인해 의뢰인 및 가정까지도 무너질 수 있다는 점
7)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주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게는 당시 사정이 있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에이앤랩의 주장은 제대로 통하였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의뢰인에게 중형의 선고가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며 비교적 가볍게 마무리해주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몰다가 넘어져 기절한 상황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횡설수설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및 생계 곤란 등의 이유를 들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지는 않았으나 최근 피곤하였던 상태였기에 술을 마시다 잠에 들었는데요. 이에 졸다가 깬 의뢰인은 집에 가서 제대로 수면을 취할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렇게 술집에서 나온 의뢰인은 술도 얼마 마시지 않았고 짧은 수면도 취한 상태였기에 직접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귀가하려고 하였는데요. 결국 이와 같이 직접 운전대를 잡아 집에 돌아가던 의뢰인은 골목길에서 운전미숙으로 인해 오토바이가 쓰러졌는데요.

오토바이가 쓰러지면서 의뢰인은 순간 기절하였고 이를 본 행인들이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렇게 출동한 경찰이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극도의 피로감 및 사고 당시 머리를 다쳐 정신이 없었기에 이를 거부하였는데요.

그렇게 경찰과 실랑이가 벌어졌고 결국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아울러 당시에 의뢰인에게는 설상가상으로 과거 2번의 음주운전 기록이 있었는데요. 이에 중형이 선고될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미팅을 통하여 사건 당시의 상세한 경위와 과거 음주운전 전과, 기타 양형 사유 등을 모두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하여 변론에 착수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계획적인 음주운전을 하려는 것은 아니었고 극도의 피로감에 빨리 귀가하여 쉬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2)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당시 어떠한 물적, 인적 피해도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
3) 의뢰인에게는 과거 동종의 전과가 있으나 이는 약 7년이 지난 시점의 일이며 그 이후로 단 한 번의 음주운전도 하지 않았다는 점
4) 사건 이후 알코올의존증 및 음주치료에 대해 상담 및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5) 만약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의뢰인의 미래와 생계가 불투명해지며 고령의 모친의 생활비 수급에도 큰 문제가 된다는 점
6) 의뢰인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으며 주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상세히 주장하며 의뢰인이 한순간에 실수하였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음주운전 3회 및 음주측정거부 의뢰인에게 실형 선고가 아닌 이례적인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며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반가운 마음에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고 추가 주문을 하기 위하여 종업원을 불렀다가 우발적으로 종업원의 손과 엉덩이 부분을 만졌습니다.

이에 종업원은 그 자리에서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열람한 뒤 빠른 합의 및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으로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피해자 측과 여러 번의 접촉 시도 끝에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냈고 이를 바탕으로 양형 요소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3)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변호인의견서에 개진하고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