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3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된 상황에서 재범 방지를 위해 다방면으로 애쓰고 있음 및 중형 선고 시의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강력하게 전달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회사내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기념으로 회사 후배들을 데리고 회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후배들 중 한 사람이 생일이었기에 술자리는 의뢰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길어지고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술자리는 해가 뜰 무렵에나 종료되었고 귀가하기 위해서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애매한 시간 탓에 쉽게 대리운전기사를 배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하지만 이내 주변 누군가의 신고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로 적발되었습니다.

심지어 과거 2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기에 이번이 3번째 음주운전으로 실형이 선고되어도 이상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신속하게 법적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셨고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현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였는데요. 이내 빠르게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착실하게 대리운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이 다수 존재하는 점
2)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하고 있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는 점
3) 만약 중형의 처벌을 받을 경우 직장에서 퇴직해야 하며 그렇게 된다면 의뢰인의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는 노모와 아내의 생계도 크게 흔들린다는 점
4) 음주운전 사실을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 재범예방 교육을 수강하였다는 점
5) 의뢰인의 가족 및 주변인들도 선처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실수한 것임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음주운전 3번째 적발 의뢰인에게 실형 선고가 아닌 집행유예를 내려주며 선처해주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상황에서 사건 당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였다는 점과 피해회복 및 합의를 위해 다방면으로 애써 현재는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여 집행유예를 받아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취업을 위해 평소 늦게까지 공부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사건 당일도 늦게까지 공부를 하던 도중 친한 친구가 고민이 있다며 근처로 와달라고 하였는데요. 이에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고자 이동하여 가벼운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로를 가진 상태에서 늦은 시간까지 고민을 들어주었던 술 기운에 잠에 들었는데요. 약 3시간의 휴식을 취한 의뢰인은 집에 돌아가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마신 술의 양이 적고 충분히 잤다는 생각에 직접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하지만 극심한 피로감 및 아직 남아있던 술기운으로 인하여 앞에서 달리던 차량과 충돌하였고 심지어 앞 차량의 탑승자는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신속히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내 혈중알코올농도 0.09%로 적발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당시 의뢰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하였으며 현 시점에서는 음주운전사고의 피의자가 되었기에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였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과거 전과와 사건의 상세한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꼼꼼히 살폈는데요. 이후 변호인의견서 속에 파악한 모든 사항을 녹여내었습니다.

1) 평소 의뢰인은 대리운전 및 대중교통 이용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에는 마신 술의 양이 적고 3시간의 수면을 취했기에 괜찮을 것이라는 판단에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2) 의뢰인은 피해자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였으며 현재는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3) 과거 동종전과가 존재하지만 이는 약 7년이 지난 시점의 일이라는 점
4) 만약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의뢰인은 물론 의뢰인의 가족들의 생계도 위태로워진다는 점
5)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 및 주변인들도 선처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의뢰인이 의도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님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실형 선고가 아닌 집행유예를 내려주며 선처하였습니다.

세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된 상황에서 재범 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과 과거 전과는 오랜 시간 전이라는 것을 피력하여 이례적인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아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회식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오래간만의 회식이었기에 상당히 늦은 시간까지 과음을 하였는데요. 이러한 회식 자리는 새벽이 되어서야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귀가하려던 찰나에 당시 주변에 여자친구도 술자리를 갖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여자친구가 있는 곳까지 이동하였는데요. 그렇게 여자친구를 픽업하였으나 대리운전기사가 스케줄 상의 문제로 자택까지 추가 운행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얼른 여자친구를 바래다주고 자신도 쉬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그렇게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을 마주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가 측정되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에게는 과거 2번의 음주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렇게 3번째 음주운전에 걸린 의뢰인은 초반부터 올바른 대응만을 펼치고자 신속히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부터 과거 전과까지 면밀하게 검토를 진행한 뒤에 다음과 같은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착실하게 대리운전을 이용해왔고 사건 당일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당시 특수한 사정으로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2) 기존 음주운전 전과가 존재하나 이는 지금 적발로부터 약 7년이 지난 시점의 일이라는 점
3)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정신과 통원, 음주 관련 교육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4) 의뢰인의 가족 및 주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으며 피의자신문 시에도 현장에 동석하며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음주운전 3번째 적발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며 선처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신속히 사안을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사고를 일으킨 상황에서 진단서를 제출하기 전에 빠르게 합의를 이끌어내고 재범 방지를 위해 다방면으로 힘쓰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벌금형 선처를 받아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회사 동료와 일을 마치고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취기 오르자 귀가하기 위해서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있던 지역이 태풍의 영향권이었기에 대리운전 및 택시조차 쉽게 잡을 수 없었는데요.

이에 꽤 오랜 시간을 호출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직접 운전대를 잡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태풍의 영향으로 도로가 많이 젖어 있었고 더불어 술을 마신 의뢰인의 운전 또한 온전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얼마가지 않아서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가 일어나자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였고 이에 혈중알코올농도 0.185%라는 높은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상대 차량의 탑승자들이 크게 다친 것은 아닌지 우려했기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서 올바른 대응을 펼치고자 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빠르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아울러 상대편 차량의 탑승자의 상해 정도 및 현재 상태 등을 살펴 신속하게 합의과정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이러한 전략으로 상대편이 진단서를 제출하기도 전에 합의가 완료되었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을 살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다음과 같은 서면을 작성하여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당시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태풍으로 인해 배정이 계속해서 취소되는 등의 상황으로 우발적인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
2) 교통사고 발생 이후 상대편 운전자에게 사과하였으며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상해가 아니라는 확인 및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는 점
3) 의뢰인은 이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현재 정신과에 통원하며 알코올 의존증 진단을 받고 이를 치료하고 있다는 점
5)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해서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준법서약서, 근절 서약서 등을 작성 및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하고 있다는 점
6) 의뢰인이 사건 이후 아동복지단체에 기부를 하고 봉사를 신청한 등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7) 만약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생계가 크게 위협받는다는 점
8)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인 및 가족들도 선처를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중심으로 서술하며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며 사건을 빠르게 종결시켜 주었습니다.

30분 넘게 대리운전이 배정되지 않자 우발적으로 자동차를 몰아 2번째 음주운전에 단속된 상황에서 평소 철저한 대중교통 이용 기록과 중형 선고 시의 위협을 강력하게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최근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 일절 술자리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업무상 거래처와 미팅을 가지게 되었고 매우 큰 규모의 거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에 해당 거래를 성공적으로 이뤄내고 싶었던 의뢰인은 결국 술자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성공적으로 술자리가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은 집에 가기 위해서 대리운전을 호출하였는데요. 그러나 당시 호출이 매우 몰리는 시간대였기에 쉽게 대리기사를 배정받지 못하였는데요. 이처럼 약 30분 가까이 추운 야외에서 대리기사를 찾던 의뢰인은 결국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 근처에 다다랐을 때에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펼치고 있는 경찰을 마주하였고 결국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는데요. 의뢰인은 0.174%라는 높은 수치가 나왔으며 심지어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순간 두려워진 의뢰인은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해당 사건의 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기존 전과, 다른 피해 여부 등 변호를 위한 초석을 꼼꼼히 다졌는데요. 그리고 이내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며 조력을 펼쳤습니다.

1) 당시 계획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추운 날씨에서 30분 넘게 대리기사를 기다리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라는 점
2) 최근 건강상의 문제로 술을 끊었으며 어쩔 수 없이 마시게 되더라도 철저히 대중교통을 이용해왔다는 점
3) 의뢰인은 홀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며 만약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모두의 생계에 위협이 된다는 점
4)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다방면으로 힘쓰고 있는 점

등을 서면 속에 녹여내며 의뢰인이 한순간 우발적인 실수를 하였음을 어필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는 음주운전 2회 및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하며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술을 마셨다가 블랙아웃 상태가 되어 음주운전사고를 일으킨 상황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및 초범인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최근 이혼 문제로 인해 크게 심리적으로 지쳐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거의 대부분의 날을 술을 마시며 버텼는데요. 사건 당일도 친구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으며 이내 만취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특히 술을 많이 마셨고 그간의 극심한 스트레스와 맞물려 블랙아웃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정신을 차려보니 의뢰인은 자동차에 탑승 중이었으며 사고가 난 상황이었는데요. 심지어 상대 차량의 탑승자는 고통을 호소하는 상태 및 경찰도 출동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음주운전단속까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후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깨달은 의뢰인은 지금이라도 올바른 대응을 펼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았고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져 당시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였는데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 이상이며 피해자의 상태도 좋지 않았기에 실형 가능성도 충분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는데요.

1) 의뢰인은 평소 착실하게 대리운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이 다수 존재하는 점
2) 사고 발생 후 피해자에게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였으며 현재는 원만히 합의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다는 점
3) 평소 의뢰인은 자신의 업무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둬 국가에서 표창을 받은 적이 있으며 종교 단체에 기부를 하는 등 성실하고 모범적인 사회인이라는 점
4) 만약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더 이상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없으며 생계 또한 붕괴될 위기에 놓인다는 점
5) 의뢰인에겐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6) 의뢰인이 재발방지를 위하여 극심한 스트레스 및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점
7) 가족과 주변인들도 간곡하게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서면 상에 녹여내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선처를 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