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대학교 후배(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후배가 많이 취하게 되었고 거주하는 곳이 같은 원룸이었기에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습니다.

하지만 후배가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가 되었고 원룸 건물에 도착하였을 때도 엘리베이터에서도 자신의 층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잠시 자신의 방에 머물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후배를 본인의 집안에 눕혔고 후배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잘 도착했다는 통화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옷을 갈아입은 뒤 피해자의 옆에 누웠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며 옷을 벗겼고 이에 대해 피해자도 거부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손가락을 이용해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고 피해자도 그에 대한 기분 좋은 표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의뢰인은 죄책감이 들어 중단하였다가 다시 한번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는데요. 그러자 피해자는 화를 내며 의뢰인의 방에서 나가버렸고 이후 준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무거운 처벌 및 보안처분으로 인해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에 황급히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피해자의 진술과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토대로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전략을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1) 피해자는 자신이 피의자에 행동에 대해 물리적 반항을 하였다고 했으나 이는 의식상실 상태였다면 물리적 반항도 불가하였을 것이라는 점, 2) 이 외에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점, 3) 피해자는 성적 관계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를 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해당 사건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나와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강원원주경찰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최근 회사에서의 질책 및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알고 지내던 선배와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평소 가지고 있던 고민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기억도 잘 나지 않을 만큼 술을 마신 의뢰인은 무의식 상태에서 차량을 몰게 되었는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운전을 하던 도중 전방에 달리던 다른 차량과 충돌하였는데요.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 측정을 받게 되었고 무려 혈중알코올농도 0.134%라는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에겐 동종의 전과가 존재하였고 피해자가 상해까지 입은 상황이었기에 실형 선고 확률이 매우 높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에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신속한 만남을 가졌고 현재 상황에 대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빠르게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에 술을 마시게 되면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사건 당일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 무의식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2)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나 현재로부터 약 7년이 지난 시점의 일이라는 점
3) 사건 이후 의뢰인은 의료기관을 찾아 불안장애 및 우울증을 진단받고 지속적인 심리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4) 중형 선고 시 의뢰인의 생계는 물론 남은 가족의 생계까지도 크게 위협받는다는 점
5)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과 지인들도 간절히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
6) 의뢰인이 사고 당시 보험처리 및 신고를 하였고 현재도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최신을 다하고 있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서술하며 의뢰인에게 중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에이앤랩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는데요. 이례적으로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최대 10년까지 공개,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성범죄자로 사회생활을 할때 제약이 따를 수 있어, 가볍게만 볼 수는 없는 성범죄입니다.

특히 과밀한 지하철, 버스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현행범으로 잡히지 않더라도 추후에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기도,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한 상황이라도 법리에 맞게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의뢰인은 어느날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가 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 만원 지하철을 타고다녔던 의뢰인은 사소한 오해라고 생각했으나최초 경찰조사시 불필요한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담당 수사관과 통화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이후 의뢰인과 피의자 신문조사를 준비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건이 발생한지 시간이 좀 흘러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았으나 추행을 한 적은 없다'고 이야기하셨고, 조건명 변호사는 CCTV 영상 등을 확보하는 등 경찰, 검찰조사를 위한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1)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없다는 점
2) 의뢰인은 손을 공중으로 들고 있으며 벽면을 바라보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방지하려고 하였던 점
3) 만약 신체접촉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동과정에서 흔들림이 있는 지하철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수반되는 신체접촉이라는 점 등을 의견서로 제출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며 신속하게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가 끝날 무렵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으나 외지였던 탓에 높은 금액으로 대리비를 책정하여도 대리기사가 오지 않았고,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음주 탓에 판단력이 흐려진 의뢰인은 신호 대기중인 오토바이를 늦게 인지하였고 추돌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술을 마신채 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어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되었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내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냈고, 이를 포함한 정상의견을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당시 검사는 의뢰인이 두번째 범행(음주운전재범)임을 강조하며 정식재판(구공판)을 고려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조건명 변호사는 1) 의뢰인이 두번째 음주운전인 것은 사실이나 이미 22년이 지난 시점이라는 점, 2) 음주운전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대리운전 호출내역 제출), 3)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고 처벌불원서 등을 받은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이번 사건으로 중형을 받을 경우 직장에서 '당연 해고'되어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을 호소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에이앤랩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재범, 위험운전치상 혐의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처분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한 뒤 귀갓길에 올랐습니다.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와 면담 과정에서 ‘술을 평소보다 많이 마셨다고 하나 만취상태는 아니어서 지하철을 타러 갔으나 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

역사내 벤치에 앉아 졸고 있는 여성을 깨우고 부축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발생했고 이에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가 다음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행위를 인지하게 되었고 자칫 무거운 처분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판단,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구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여러 시나리오를 모색했습니다.

고의가 아니었으나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기에 정상의견을 제출해 처벌수위를 최대한 낮추는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CCTV 영상 등을 통해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추행할 의도가 있었다면 결코 하지 않았을 몇몇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담당 변호사인 김동우 대표변호사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롯해 우리가 주장한 정상의견의 진실성을 받아들여 불기소처분 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이성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과음을 하였는데요. 이후 술기운이 오르자 일단 근처에 있는 친구에 집에 들러 자고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잠시 잠에서 깬 의뢰인은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이성친구를 발견하였는데요.

이에 순간적인 성적 충동 및 호기심으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몇몇 주요 부위를 추행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눈치 챈 피해자가 잠에서 깼고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올바른 대응을 펼치지 못한 상태에서 1심 선고기일이 도래하였고 이내 실형 선고를 받았는데요. 이에 평범했던 일상을 잃을 위기를 눈 앞에 두자 극도의 두려움이 생긴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이미 실형선고를 받은 의뢰인의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을 우선으로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이내 항소이유서 및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수 차례 반성문을 작성하는 등 재범 예방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어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과 적극적으로 접촉 중에 있다는 점
3) 당시 범행은 순간의 호기심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촬영하였던 영상을 유포 및 다른 이에게 전송하지 않고 모두 삭제하였다는 점
4) 만약 실형 등 중형의 처벌을 받는다면 경제 활동이 불가능하게 되며 이로 인해 의뢰인의 가족들도 경제적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
5)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정신과 심리검사 및 전문가 면담을 수차례 진행하고 있다는 점
6) 의뢰인의 가족 및 다수의 주변인들이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의견서에 녹여내며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단 한 번의 기회를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수감 시설이 아닌 평범했던 일상 속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