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법무법인 에이앤랩 형사그룹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449	음주·교통	음주운전 23-10-04 \| No.3733 음주·교통 혈중알코올농도 0.14% 음주운전 피고인 변호하여 약식명령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가게 직원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자리가 끝난 후 귀가를 하려고 대리기사를 호출하려고 했으나 당시 시간이 매우 늦은 시간이었을 뿐더러 얼른 집에 가서 쉬고 싶다는 생각에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코너길에서 급히 핸들을 틀어 가드레일과 충돌하게 되었고 이에 순찰 중이던 경찰관으로 인해 음주단속이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만취에 가까운 수준이었고 이에 음주운전으로 정식 입건된 의뢰인은 중형이 내려질까 두려운 마음에 황급히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동종전력 등을 파악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지만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의뢰인은 현재 범행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계획된 범행이 아닌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인 점, 3) 가드레일 충돌에 대하여 피해 변상 중이라는 점, 4) 이전 동종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이례적으로 약식명령(벌금형)을 내렸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448	음주·교통	음주운전5회 23-09-26 \| No.3732 음주·교통 음주운전 5회 의뢰인 변호하여 이례적인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퇴근 후 가족들과 식사를 하며 반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잠자리에 들려고 하였으나 쉽게 잠에 들지 못했고 이에 술을 더 마시고 빨리 자야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이후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음을 했던 탓에 다음날 늦잠을 자게 되었고 회사에 지각할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평소 이용하던 대중교통이 아닌 자가용을 타고 출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출근하는 과정에서 한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습니다. 이에 혈중알코올농도 0.139%라는 높은 수치로 적발되었는데요. 심지어 의뢰인에게는 과거 4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이를 방어하고자 신속히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안이 엄중함을 깨닫고 빠르게 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는데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지만 당일엔 늦잠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자가용을 운전하였다는 점 2) 당시 술을 마신 시점으로부터 약 5시간 이상이 지났고 숙면을 취했기에 운전을 해도 괜찮은 상태라고 생각했다는 점 3) 의뢰인에겐 과거 4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이는 약 11년 이상이 지난 시점의 일이라는 점 4) 사건 이후 병원을 다니며 알코올 의존증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차량을 매각,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및 금주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재범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 5) 만약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 받는다면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으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아내와 아이들의 생계에도 위협이 된다는 점 6) 음주운전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을 중심으로 의뢰인이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음주운전을 한 것임을 피력하고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음주운전 5회차 적발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해주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447	음주·교통	음주운전2회/무면허운전 23-09-26 \| No.3731 음주·교통 무면허 및 음주운전 2회 혐의 피의자 변호하여 집행유예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직원들과 저녁식사 겸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2차까지 가게 되며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숙소로 이동을 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계속하여 잡히지 않았고 이에 숙소가 가까웠던 의뢰인은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단속 되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171%라는 만취 수준으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이미 과거 동종전과가 있었으며 무면허였던 상태였기에 중형이 예상되었고,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이전 동종전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고 감경사유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의도적으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려던 것이 아닌,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아 우발적으로 행하게 된 범행이라는 점, 2) 주행거리가 비교적 짧다는 점, 3) 과거 동종전과가 있으나 5년 전으로 그 사이에 한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4)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446	성범죄	성매매 23-09-26 \| No.3730 성범죄 성매매 혐의 피의자 변호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휴대폰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나게 된 여성으로부터 성매매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를 해본 적이 없었던 의뢰인은 호기심이 생겼고 이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여성이 보낸 주소(여성의 오피스텔)로 이동하였고 여성에게 현금을 지급한 뒤 관계를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해당 장소가 매우 불결하였기에 얼마가지 않아 행위를 중단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해당 여성의 성매매 사실을 인지하였고 의뢰인 또한 성매매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자칫 중형이 위기에 놓이게 된 의뢰인은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닌 빠르게 인정한 뒤 유리한 양형사유를 토대로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현재 피의자는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2) 피의자는 형사처벌 없는 초범이며 상대 여성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응하게 된 점, 3) 피의자는 가장으로서 현재 구직 중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실제 돈을 지급하고 여성과 성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445	음주·교통	음주도주치상 23-09-25 \| No.3728 음주·교통 음주운전 범인도피 및 교사 피고인 변호하여 약식명령 이끌어내 의뢰인은 지인과 가벼운 술자리를 마치고 늦은 시간이라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고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차량을 운행하여 귀가하기로 하였는데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나머지, 앞 차량과 충돌하였고,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면 자신의 생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염려하여서 동승자에게 대신 운전을 했다고 말해달라며 부탁하였습니다. 해당 범행에 대한 죄책감에 다음날 경찰서에 찾아가 사건 경위에 대해 스스로 진술하였고, 법적으로 최소한의 처벌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상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고, 이후 유리한 양형 사유를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들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점, 2) 계획적인 음주운전이 아니고, 평소에는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점, 3) 의뢰인은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사건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던 점, 4)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5)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되면 회사 운영에 차질이 생겨, 가족과 직원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6) 지인들도 선처를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약식명령(벌금형)을 판결하였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정지훈 정지훈
444	성범죄	강간치상 23-09-25 \| No.3727 성범죄 강간치상 혐의를 받은 미성년자 의뢰인 변호하여 경한 보호처분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이제 막 사춘기에 접어들어 이성에 대한 관심 및 성적 호기심이 왕성한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하교길에 놀이터에서 우연히 만난 한 여자 아이를 놀아주게 되었는데요. 해당 아이와 노는 과정에 신체접촉이 몇 차례 발생하였고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한 의뢰인은 인적이 드문 곳으로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이내 은밀한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지는 등 추행을 범하였고 이후 유사성행위까지 이르렀는데요. 이에 두려움을 느낀 아이가 울자 정신이 든 의뢰인은 사과하고 다시 놀이터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아이의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당하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의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진단한 결과, 자칫 잘못하면 처벌은 물론 의뢰인의 미래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였는데요. 이에 신속하게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끈질긴 설득 및 적정한 합의금 지급을 통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신속하게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중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에게 수차례 사과하였으며 현재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3)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으며 순간의 충동으로 일으킨 우발적인 사건이었다는 점 4) 의뢰인은 평소 성실한 모범생이었으며 재범 예방을 위해 수차례 심리 상담을 받는 등 애쓰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의 보호자 또한 신속하게 이사 및 전학을 시키는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을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를 개진하며 의뢰인에게 단 한 번의 기회를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와 같은 유선경 변호사의 의견을 인정해 주었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수원가정법원에서는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 단기 보호관찰로 신속하게 사안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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