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연인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일방이 변심하여 연인을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연인관계였던 여성이 자신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여 에이앤랩을 찾으셨습니다.

의뢰인(피의인)은 피해자(고소인)와 직장선후배 사이로 시작해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갖은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여자친구니까 당연히 빌려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조금씩 금전을 대여해주었는데요. 나중에는 금액이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고액의 선물까지도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의 변제를 독촉하였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사실관계만 살펴봐도 보복성 고소임을 알 수 있었으나, 수사기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아래와 같이 무혐의를 주장하였는데요. 특히 경찰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1)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말한 장소에는 같이 있지 않았다는 점

2)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고, 선물 및 금전을 요구한 점

3) 고소 이전부터 연인 사이로 스킨십은 자연스럽게 했다는 점

4) 금전을 빌려준 후 변제를 요구하자 태도가 변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에게 부정적인 목적이 의심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의 의도를 갖고 범행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외에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도 어필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강원원주경찰서 담당수사관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해 불송치(혐의없음)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회사 내에서 전직원이 참여하는 행사로 인해 과음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평소 불안증세로 인해 복용하던 정신과 약이 있었고, 약 기운 및 알코올의 영향이 맞물려 ‘블랙아웃’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정신을 차려보니 도로 한가운데에서 경찰에 음주 단속에 적발된 상태였는데요. 심지어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0.114%라는 높은 수치에 더불어 과거 음주운전 전과도 3회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우려하게 되었고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교통음주 전담그룹을 찾아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여 음주운전 경위부터 과거 음주운전 전력까지 세세하게 파악하였는데요. 이내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조력을 펼쳤습니다.

1) 당시 계획된 음주운전이 아닌 약물 및 술로 인한 블랙아웃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운전이었다는 점
2) 의뢰인에게는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으나 이는 10년 이상 지난 시점의 일이고 마지막 적발 이후로 단 한 번의 음주운전도 한 사실이 없다는 점
3) 의뢰인은 우울증 치료 및 재범 방지를 위해 회사를 사직한 상태이며, 만약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앞으로의 취업에 약영향을 끼쳐 생계에도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점
4)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인들 또한 선처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는 점

을 중심으로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들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음주운전 4회 적발 의뢰인에게 이례적인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사안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하지 못하였기에 자리의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맥주 2잔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이후에는 술을 입에 대는 시늉만 하고 음용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자리를 옮기자는 제안에 술을 즐기지 않은 의뢰인은 먼저 귀가하겠다고 하였고, 겨우 맥주 2잔을 마셨고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직접 운전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차량에 올라타 집으로 향했는데요.

이와 같이 귀갓길 주행 중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고, 주머니 속 핸드폰을 빼내다가 잠시 전방 주시를 못하였습니다. 그 순간 앞에 있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 단속에 걸려 음주운전 및 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적절한 대처를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고 사건을 맡겨 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내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여 먼저 합의 과정을 조력하였는데요. 이후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의 양형 사유를 서술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에겐 어떠한 전과도 없으며 사건 당일에는 음용한 술의 양이 적어 우발적으로 운전을 하였다는 점
3) 현재 피해자에게 사과 및 합의를 완료하였고, 피해자 측에서 상해 부존재 확인서 및 처벌 불원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점
4) 평소 의뢰인은 아동인권단체에 꾸준한 기부 및 봉사를 실천해 온 모범시민이라는 점
5) 의뢰인은 현재 빚이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만약 중형을 선고 받는다면 의뢰인의 가정이 붕괴할 수 있다는 점
6) 의뢰인의 가족 및 주변 지인들이 선처를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에이앤랩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이례적으로 의뢰인에게 벌금형 판결을 내려주었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하지 못하였기에 자리의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맥주 2잔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이후에는 술을 입에 대는 시늉만 하고 음용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자리를 옮기자는 제안에 술을 즐기지 않은 의뢰인은 먼저 귀가하겠다고 하였고, 겨우 맥주 2잔을 마셨고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직접 운전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차량에 올라타 집으로 향했는데요.

이와 같이 귀갓길 주행 중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고, 주머니 속 핸드폰을 빼내다가 잠시 전방 주시를 못하였습니다. 그 순간 앞에 있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 단속에 걸려 음주운전 및 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적절한 대처를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고 사건을 맡겨 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내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여 먼저 합의 과정을 조력하였는데요. 이후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의 양형 사유를 서술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에겐 어떠한 전과도 없으며 사건 당일에는 음용한 술의 양이 적어 우발적으로 운전을 하였다는 점
3) 현재 피해자에게 사과 및 합의를 완료하였고, 피해자 측에서 상해 부존재 확인서 및 처벌 불원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점
4) 평소 의뢰인은 아동인권단체에 꾸준한 기부 및 봉사를 실천해 온 모범시민이라는 점
5) 의뢰인은 현재 빚이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만약 중형을 선고 받는다면 의뢰인의 가정이 붕괴할 수 있다는 점
6) 의뢰인의 가족 및 주변 지인들이 선처를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에이앤랩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이례적으로 의뢰인에게 벌금형 판결을 내려주었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일주일 간의 휴가를 받아 바다를 구경하러 갔습니다. 구경을 마친 이후 숙소에 도착하여 식사와 함께 반주를 한 이후 약 7시간의 수면을 취했는데요.

잠에서 깬 의뢰인은 자택으로 돌아가고자 하였고 긴 시간 수면을 하였기에 술 기운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내 차량을 몰아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으나 도중 타이어에 구멍이 난 것을 확인하였고 휴게소에 들러 보험회사에 전화 및 직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휴게소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타이어 펑크로 인해 차량 운행이 불안정하였고 “운전하는 모습이 조금 이상하다.”라는 어떠한 불상자의 신고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이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한 결과 0.104%로 적발되었는데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더불어 심지어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었기에 실형 선고를 예상하였고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담을 진행하여 상황 파악 및 과거 전력에 대해 꼼꼼하게 체크하였는데요. 이내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착실하게 이용해왔고, 적발 당시에는 약 7시간의 수면을 취한 뒤 술이 깼다는 착각으로 인해 차량을 몰았다는 점
2) 과거 동종 전과가 1회 있으나 이는 10년이 지난 시점의 일이고, 아울러 그 뒤로 단 한번의 음주운전도 하지 않았다는 점
3) 만약 중형을 선고 받는다면 재직중인 회사에서 근무가 불가능하게 되며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점
4)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 수강 및 차량을 말소 등록하였고 현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생활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 및 지인도 선처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는 점

을 중심으로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운전하였음을 주장하고 반성 및 자책하고 있음을 알리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변론을 인정해주었고, 음주운전 2회 적발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최근 회사 근무지 변경 통보를 받고 심란한 상태였는데요. 이에 더불어 결혼 준비를 문제로 예비 신부와 크게 다투는 일이 있어 속상한 마음에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몇몇 문제들로 인해 의뢰인은 평소보다 과음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만취한 상태가 될 때까지 술자리를 가졌고 기억을 잃은 상태로 다음날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일어난 의뢰인에게 부모님은 전날 경찰에게 체포됐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이에 정신을 차린 의뢰인이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던 도중 CCTV를 확인해보니 지나가는 여성의 어깨와 팔을 몇 차례 잡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었고 심지어 현 시점에서 해당 여성은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적절한 대응을 펼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은 물론 현장의 CCTV를 면밀히 분석하여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을 수집하였습니다. 이내 이를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녹여내었는데요.

1) 의뢰인의 추행 행위는 비교적 민감하지 않은 팔과 어깨에 발생하였으며 접촉한 횟수가 적고 시간도 길지 않았던 등 극히 경미한 수준이라는 점
2)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금주하고 있으며 성폭력 예방 교육 과정을 수료하였다는 점
5) 의뢰인은 노부모님과 동생을 부양하는 가장이며, 미래가 유망한 청년이라는 점
6) 만약 중형이 선고된다면 오랜 시간 준비해온 결혼이 무산되는 등 가혹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
7)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 및 피해 보상을 하였고, 현재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가혹한 형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해 주었고, 이례적인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피해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