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피고인)은 지인들과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지다, 아침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식당을 옮겼기에 자신의 차량을 이전 식당 앞에 주차해두는 것은 가게에 민폐라고 생각이 되어 차를 다른 곳으로 옮겨 놓기 위해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약 20미터 떨어진 곳에 차를 주차한 뒤 일행과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 중, 경찰의 단속에 의해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한 번의 음주운전 이력으로 실형의 가능성이 있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부터 이전 전과까지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고 유리한 양형 사유를 토대로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세워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계획된 것이 아니라 잠시 차량을 다른 곳에 옮겨 두고자 우발적으로 운행한 점
2) 주행거리는 20미터, 운행시간은 1분이 안되는 짧은 거리인 점
3) 과거 동종 전과 1회가 있으나, 이후 재범방지를 위해 항상 택시와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
4)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될 시, 현재 사업을 유지할 수 없어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5)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지인들도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양형 사유를 인정하였고 음주운전 2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노령 근로자 인원 감축의 영향으로 직장에서 퇴직하게 된 이후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구직 사이트에서 부동산컨설팅 보조 업무를 확인하였는데요. 복잡하지 않다고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본 의뢰인은 자신도 간단히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해당 업무에 지원하였고 이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근무를 시작한 의뢰인은 건물, 시설 조사라는 명목 하에 현장에 나가 몇몇 서류 및 현금을 전달하는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수사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인출책 혐의로 조사가 필요하는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아울러 업무를 지시하였던 직원이 잠적하였고 이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이용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황스러움을 느낀 의뢰인은 서둘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을 검토하였는데요. 이내 변호인의견서를 꼼꼼히 작성하여 의뢰인이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력을 펼쳤습니다.

1) 관련한 최근 판례에 따르면 자세한 정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업무라고 생각하여 이 같은 일을 벌인 의뢰인의 행위가 타인을 기망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2)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임을 전혀 몰랐으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려는 의사나 인식, 미필적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
3) 의뢰인 또한 악의적으로 범행에 이용 당한 피해자라는 점
4) 의뢰인이 진심으로 이 같은 일을 후회하며 진심으로 반성 및 사죄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에겐 동종전과가 전무하며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점

을 중심으로 의뢰인 또한 피해를 받고 있기에 불기소 처분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검찰청에서는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처벌을 피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정보통신공사업을 경영하는 자로 퇴직하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근로자 대표 동의를 얻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퇴사하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고 고소인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은 지적을 하며 선처를 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후 고소인의 주장 중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하였다는 것은 허위 주장이며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점을 토대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러한 김동우,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약식명령 (30만원)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늦은 새벽 일을 마치고 차량을 몰고 귀가하던 길에 갓길에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하지만 경미한 충돌 및 극심한 피로를 느꼈던 의뢰인은 접촉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는데요.

이에 피해 차주가 경찰에 신고하며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당시 자신이 사고를 일으킨 줄도 몰랐기에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이내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이 충격을 인지하지 못한 억울한 상황임은 맞지만 접촉사고가 일어난 것은 맞기에 신속하게 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접촉한 결과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으며, 아울러 피해자에게 당시 상황에 대한 상세한 진술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의뢰인에게 중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조건명 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관련 법리 및 판례를 제시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 같은 전략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학업을 위한 교재비 마련 등으로 인한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서민 금융 긴급 대출’이라는 안내 문자를 받게 되었고 돈이 급했던 의뢰인은 대출을 받고 싶다는 생각에 해당 번호로 연락을 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업자는 대출에 필요한 심사를 이유로 필요한 정보를 물어보았고 이에 일정 금액을 제시하며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였습니다.

해당 업자는 대출실행을 위해서는 각종 절차가 필요한데 의뢰인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며 계좌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생활비 마련이 절실했던 의뢰인은 해당 업자에게 정보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자는 대출사칭업자였고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1) 의뢰인은 대가를 요구 및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실이 없으며 고의성도 없다는 점, 2) 자신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 3) 의뢰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 4) 대출사칭업자에게 공인인증서를 제공한 데에는 의뢰인의 부족한 지적능력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미추홀경찰서는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처벌 받을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최근 재직 중인 회사 내 업무 실책 및 인간관계로 인해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힘든 시간을 보내던 와중에 직장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술자리에서도 과거 실책에 대한 언급 및 사내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극도로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이게 되었는데요.

이에 우울 증세의 악화로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된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만취 상태의 운행으로 결국 건물 외벽과 부딪혔고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207%로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정신이 든 의뢰인은 본인이 과거 2회의 음주전력이 있으며 면허 취소 상태에서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에 크게 충격을 받았고 이에 신속한 대응을 펼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신속하게 상세한 상황을 검토하였는데요. 이에 음주운전 3번째 적발 및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매우 상황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현식 변호사는 꼼꼼하게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체크하였고 이내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개진하였습니다.

1) 평소 대리운전 및 대중교통을 착실히 이용하였으나 당시 우울증 증세 악화 및 술기운으로 인한 우발적인 운전이었다는 점
2) 비록 음주운전하였으나 건물 외벽에 경미한 피해를 입힌 것을 제외하면 어떠한 피해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해당 건물 관리인과 접촉하여 변상하였다는 점
3) 이 사건 이후 의뢰인은 우울증 및 알코올 의존증을 진단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차량을 처분하고 휴대용 음주측정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현재 대출금이 있는 등 넉넉치 못한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환경단체에 기부 및 수차례 헌혈을 하는 등 모범적인 사회인이라는 점
5) 만약 이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의뢰인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생계도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너그러운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는 이례적으로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살 것을 다짐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