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법무법인 에이앤랩 형사그룹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434	음주·교통	음주측정거부 23-09-14 \| No.3713 음주·교통 음주측정거부 의뢰인 변호하여 신속한 약식명령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행하다 도로에서 검문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에 대하여 불응하였는데요. 심지어 경찰관의 혈중알코올농도 재측정 요구에도 계속적으로 불응하며 실랑이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대응에 단속을 펼치던 경찰은 의뢰인을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하였는데요. 이내 실형 선고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여 앞뒤 사실 및 주장해볼 수 있는 양형 사유에 대해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수사 기관에 다음과 같은 양형사유를 주장하였는데요. 1) 의뢰인이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고의적인 음주측정거부가 아니었으며 당시 만취 및 고혈압 등으로 측정이 어려웠다는 점 3) 음주측정거부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후 착실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 4) 음주측정거부 외에 어떠한 위협적인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점 5) 의뢰인은 평소 모범적이고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었으며 지인 및 가족들도 모두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을 중심으로 의뢰인에게 중형이 내려지지 않도록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433	음주·교통	도주치상 23-09-12 \| No.3712 음주·교통 도주치상 혐의 의뢰인 변호하여 약식명령 이끌어내 의뢰인은 지인들과 오랜만에 저녁 식사를 하고 집에 귀가하는 중이었는데요.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골목이었으나 사건 당시는 새벽이었기에 차량은 많이 없었습니다. 이에 주위를 살피지 못하고 방심한 의뢰인은 좌회전을 하던 중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너무 당황했던 의뢰인은 겁이 난 나머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이 경위를 검토하였고, 범행을 부인하기 보다는 빠르게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빠르게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하였고, 초반에는 피해자가 완강히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진심어린 사과와 합당한 설득에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이를 토대로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주장하였는데요. 1)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2)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가 원만히 되었다는 점, 3)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4) 해당 사건 이전에는 범죄 이력이 없었던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주지방법원은 조건명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이례적으로 약식명령 벌금형 처분을 하였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432	금융사기	로맨스스캠 23-09-01 \| No.3706 금융사기 로맨스스캠 피해자 대리하여 피해금 약 5,000만 원 인정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원고)은 SNS를 통해 해외에서 근무 중인 의사, 군인, 외교관 등의 사람들(피고)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서로 관계가 발전하여 연인관계와 같은 친밀한 사이로 이어졌습니다. 피고들은 의뢰인에게 본인들이 해외에 있는데 사고를 당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보증금이 필요하다 등의 말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진심으로 친밀한 관계라고 생각하였기에 피고들에게 필요한 금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로맨스 스캠’의 공동범죄자들이었고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이러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가압류 절차부터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였고 피고들의 채권을 대상으로 신속히 채권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들의 행위는 ‘로맨스를 가장한 금원 피싱’의 불법행위라는 것을 입증하며 피고들이 고의적으로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친분을 가진 뒤 금원을 펀취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금전적 피해 및 정신적 큰 충격을 받았으며 피고들은 이에 대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약 5,000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431	성범죄	무혐의 23-08-30 \| No.3705 성범죄 강제추행 혐의 피의자 변호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연인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일방이 변심하여 연인을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연인관계였던 여성이 자신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여 에이앤랩을 찾으셨습니다. 의뢰인(피의인)은 피해자(고소인)와 직장선후배 사이로 시작해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갖은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여자친구니까 당연히 빌려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조금씩 금전을 대여해주었는데요. 나중에는 금액이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고액의 선물까지도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의 변제를 독촉하였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사실관계만 살펴봐도 보복성 고소임을 알 수 있었으나, 수사기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아래와 같이 무혐의를 주장하였는데요. 특히 경찰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1)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말한 장소에는 같이 있지 않았다는 점 2)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고, 선물 및 금전을 요구한 점 3) 고소 이전부터 연인 사이로 스킨십은 자연스럽게 했다는 점 4) 금전을 빌려준 후 변제를 요구하자 태도가 변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에게 부정적인 목적이 의심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의 의도를 갖고 범행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외에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도 어필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강원원주경찰서 담당수사관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해 불송치(혐의없음)하였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430	음주·교통	음주운전4회 23-08-30 \| No.3704 음주·교통 4번째 음주운전 의뢰인 변호하여 이례적인 벌금형 약식명령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회사 내에서 전직원이 참여하는 행사로 인해 과음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평소 불안증세로 인해 복용하던 정신과 약이 있었고, 약 기운 및 알코올의 영향이 맞물려 ‘블랙아웃’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정신을 차려보니 도로 한가운데에서 경찰에 음주 단속에 적발된 상태였는데요. 심지어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0.114%라는 높은 수치에 더불어 과거 음주운전 전과도 3회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우려하게 되었고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교통음주 전담그룹을 찾아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여 음주운전 경위부터 과거 음주운전 전력까지 세세하게 파악하였는데요. 이내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조력을 펼쳤습니다. 1) 당시 계획된 음주운전이 아닌 약물 및 술로 인한 블랙아웃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운전이었다는 점 2) 의뢰인에게는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으나 이는 10년 이상 지난 시점의 일이고 마지막 적발 이후로 단 한 번의 음주운전도 한 사실이 없다는 점 3) 의뢰인은 우울증 치료 및 재범 방지를 위해 회사를 사직한 상태이며, 만약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앞으로의 취업에 약영향을 끼쳐 생계에도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점 4)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인들 또한 선처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는 점 을 중심으로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들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음주운전 4회 적발 의뢰인에게 이례적인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사안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429	음주·교통	음주운전 및 치상 23-08-29 \| No.3703 음주·교통 음주운전 및 치상 혐의 의뢰인 변호하여 벌금형 판결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하지 못하였기에 자리의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맥주 2잔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이후에는 술을 입에 대는 시늉만 하고 음용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자리를 옮기자는 제안에 술을 즐기지 않은 의뢰인은 먼저 귀가하겠다고 하였고, 겨우 맥주 2잔을 마셨고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직접 운전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차량에 올라타 집으로 향했는데요. 이와 같이 귀갓길 주행 중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고, 주머니 속 핸드폰을 빼내다가 잠시 전방 주시를 못하였습니다. 그 순간 앞에 있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 단속에 걸려 음주운전 및 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적절한 대처를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고 사건을 맡겨 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내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여 먼저 합의 과정을 조력하였는데요. 이후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의 양형 사유를 서술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에겐 어떠한 전과도 없으며 사건 당일에는 음용한 술의 양이 적어 우발적으로 운전을 하였다는 점 3) 현재 피해자에게 사과 및 합의를 완료하였고, 피해자 측에서 상해 부존재 확인서 및 처벌 불원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점 4) 평소 의뢰인은 아동인권단체에 꾸준한 기부 및 봉사를 실천해 온 모범시민이라는 점 5) 의뢰인은 현재 빚이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만약 중형을 선고 받는다면 의뢰인의 가정이 붕괴할 수 있다는 점 6) 의뢰인의 가족 및 주변 지인들이 선처를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에이앤랩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이례적으로 의뢰인에게 벌금형 판결을 내려주었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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