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알게 된 여성(피해자)과 대화를 하다 서로 잘 통하여 따로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연락에서 여성이 먼저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호감 표시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여성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정식으로 교제를 하진 않았지만 본인에게 적극적으로 애정표현을 하는 피해자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메시지로 대화를 나누다 실제 만남을 갖게 되었으며 호텔에서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한 차례 더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게 되었고 이후로도 몇 번의 만남을 가졌으나 더 이상 만남을 갖으면 피해자에게 상처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의뢰인은 이별통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입건되었고 이에 실형이 나올 수 있겠다는 두려운 마음이 든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피해자가 알게 된 경로 및 사건의 경위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진술을 확인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박현식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은 인정하되 피해자의 진술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지적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토대로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후 1) 피해자가 진술한 시기에는 두 사람이 성관계를 맺지 않은 점, 2) 성관계를 맺은 적은 있으나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3) 의뢰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4)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5)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에게 애정표현을 하며 대쉬한 점, 6) 이전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매우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례는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실제 성관계를 맺었음에도 매우 이례적으로 기소유예라는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에이앤랩의 전문적인 노하우가 돋보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