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우리 의뢰인은 재테크를 위해 코인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사람이 접근하여 본인을 유명 리딩 업체의 직원이라고 소개하였고, 어떠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정보를 주면서 시가보다 저렴한 구입 및 거래를 도와주겠다며 의뢰인을 속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이러한 거짓말에 속아 약 3,500만원에 달하는 돈을 피의자의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이후 속았다는 것을 깨달은 의뢰인은 피해금을 돌려받고자 하였으나 피의자의 대포폰 사용 및 타인 명의 통장 사용으로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자 신속히 피의자 처벌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신속하게 피의자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요.

해당 고소장에는 1) 허위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정보 및 무조건 수익을 볼 수 있다며 의뢰인을 기망한 점, 2) 범행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접촉하여 지속적인 투자 권유 및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점, 3) 이러한 피해로 의뢰인의 생계가 매우 위태로워진 점 등을 담아 꼼꼼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고소장 제출 이후로도 사건을 담당한 경찰과 신상민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공조함으로써 끝내 피의자를 검거 및 구속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운전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사건 당일에도 업무 관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장시간의 회의가 끝난 후, 지하 주차장에 차를 놓고 근처 식당에서 부하직원과 간단히 저녁식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하직원이 최근 자신의 고민을 토로하면서 술을 주문하였기 때문에 위로하고자 오랜 시간 저녁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대리기사를 부르기 위해 다시 차량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 회사 건물의 지하 주차장의 진입과 출차가 불편했던 탓에 대리기사들이 해당 주차장을 꺼려했던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편히 부르기 위해 주차장 입구까지만 운전을 하려고 했습니다.

10m 정도 운전하다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앞 차를 충격하였습니다. 이에 앞 차의 범퍼가 손상을 입었고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모두 상해 2주정도의 피해를 끼쳤습니다. 피해자들은 이에 경찰에 신고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14%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직무 특성상 처벌을 받게되면 해고의 위험이 있던 의뢰인은 생계에 큰 지장을 줄 것 같아 염려하는 마음에 신속히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발생하여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며,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해고의 위험에 있는 의뢰인을 위하여 전략을 세워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우선 1)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이용해 온 점, 2) 협소한 지하 주차장의 특성상 대리기사를 배려하기 위한 우발적인 음주운전인 점, 3) 과거 음주운전은 거의 10년 전으로 그 이후 단 한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던 점, 4) 피고인의 주행거리는 매우 짧은 10m이며, 주행 속도는 20km로 과속이 아닌 점, 5)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6) 운전업이라는 업종 특성상 처벌을 받으면 직장에서 해고를 받아 생계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법원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상습적인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았음에도 이례적으로 벌금형이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고등학생 시절 아동 청소년의 성착취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은 혐의로 인해 입건되었는데요. 이에 에이앤랩의 조력을 받아 1심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았으나, 벌금 액수가 적고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한 것이 부당하다며 검사가 항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항소심을 준비해야 했던 의뢰인은 공판 과정이 길어져 현재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중인 군인이 되었는데요. 취업제한 명령을 받게 되면 전역 이후 학교 생활 및 취업에 악영향이 있을 상황이었기에, 다시 한번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항소심 변호를 의뢰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유선경 변호사는 다시 한번 사건의 상세한 경위를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문제가 된 취업제한 명령 및 성폭력프로그램 수강 명령의 경우,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것이 타당한지부터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군인은 군법 적용자로, 수강 명령 및 이수 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는 관련 규정을 찾아내었습니다.

이를 통해 성폭력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오히려 법리에 반하는 것임을 피력하였는데요.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에 있어서는 1) 범죄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2) 형의 선고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 근거로 제시하며 본 처분을 제외한 것이 타당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받은 영상물 속 인물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웠다는 점
2) 문제가 된 영상물을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삭제하였고, 유포한 적 또한 없다는 점
3)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범죄 및 수사경력도 없다는 점
4) 범행 당시 판단력이 좋지 않은 미성년자였고, 학교 내외에선 선행상, 학업우수상 등을 수상하는 모범적인 학생이었다는 점

을 중심으로 의뢰인에게 취업제한 명령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은 가혹하다는 것을 주장하며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타당한 주장을 인정해주었습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다시 한 번 벌금형 판결만을 다시 한번 내려주면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경우, 법리상 군법 적용자한테는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타당하게 주장 및 강조하여 수강명령조차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처럼 군인과 같은 특정 신분의 상황에서는 성범죄 보안처분을 이수할 수 없는 등의 경우도 존재하지만 일반인들이 이를 파악 및 반박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치과를 운영하는 병원장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총 12회에 걸쳐 환자 10명에 대한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였고 총 19회에 걸쳐 환자 10명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로 허위진단서 작성 및 의료법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운 마음이 든 의뢰인은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혐의를 인정할 부분은 빠르게 인정한 뒤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양형사유를 토대로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피해금액이 전액 변제되었다는 점, 2) 의뢰인은 사회의 건실한 구성원으로 성실히 살아왔다는 점, 3) 의뢰인은 공소사실 중 일부 범행은 자백하고 일부 범행은 법률적인 이유로 부인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 4) 의뢰인은 그동안 꾸준히 기부를 해왔다는 점, 5)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이러한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친형과 저녁 식사를 하였습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만남을 갖게 되어 저녁을 먹으며 소주 반 병의 반주도 곁들였습니다.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하였던 의뢰인은 사건 당일에도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습니다.

1시간 넘게 차 안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고, 기다리는 시간동안 충분히 휴식을 취하였다는 판단과 평소보다 술을 적게 마셔 술이 깼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는 도중,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혈중알콜농도 0.079%로 적발되었습니다. 식당에서 집 근처까지 약 6km의 장거리 운전과 이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신속히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3회의 전력이 있어, 상습음주 운전자로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도 이에 대한 걱정이 커 심적으로 힘든 상태였지만, 경찰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조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대리운전 이용내역,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확인증, 탄원서 등의 자료와 함께 최대한 양형사유를 찾아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1)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대중 교통을 이용하거나 철저히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점, 2) 1시간 이상 차에서 휴식하여 술이 깼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운전한 점, 3) 본 사건으로 인적물〮적 피해 사고가 없는 점, 4) 피고인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가족과 회사 직원들을 부양하고 있으며, 실형을 받을 시 가족과 회사의 자수 직원들의 생계 유지가 어려워지는 점, 5)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수원지방법원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음주운전 4회로 실형위기에 있었으나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와 만나 함께 술을 마신 이후 귀가를 하기 위해서 가게를 나왔는데요. 친구가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다고 하여 같이 귀가하기 위해서 기다리던 중, 주차해 두었던 차량의 위치가 민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조정하려고 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술기운으로 인해 세밀한 조작이 어려웠던 의뢰인은 앞에 있던 다른 차량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내 피해 차량의 주인이 나타났고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요.

이내 출동한 경찰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받게 되었고 0.18%라는 만취 수준의 수치가 검출되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에겐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존재하였다고 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접촉사고 및 음주운전 2회 적발로 인해 징역형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깨달은 의뢰인은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이내 의뢰인이 평소 대리운전 이용과 같은 양형 사유가 존재함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 평소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귀가하며, 당시에도 호출한 기록이 존재하는 점
2) 동종 전력이 존재하나 이는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점의 일이라는 점
3) 평소 의뢰인은 인권단체에 꾸준한 기부를 하는 등 모범적인 사회 구성원이었다는 점
4) 만약 의뢰인이 중형에 처해지면 의뢰인의 수입으로만 살아가는 가정에 큰 타격이 된다는 점
5)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주변 지인들도 간곡하게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개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꼼꼼하고 타당한 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은 재판부의 마음을 바꿀 수 있었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라는 구약식 처분을 내려 사건을 마무리하여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살 것을 다짐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