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분으로 사건 당일 거래처 직원과 만나 저녁식사 겸 가벼운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내 식사를 마치고 음주를 하였기에 귀가 시 대리기사를 호출하였고 지하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주차장의 규모가 크고 복잡한 구조였기에 대리기사가 의뢰인을 찾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진입로까지 차를 이동하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차의 시동을 걸고 말았습니다. 이후 진입로에 정차하고 있었는데, 주차장 관리인이 주정차 금지 구역임을 알리며 다가왔고, 술 냄새를 인지하여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은 0.09%의 낮지 않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동종 전과마저 있었기에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할 계획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고, 덧붙여 몇 가지의 양형 사유를 추가로 찾아내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당시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며, 대리기사가 차량을 찾는 것에 어려움을 겪자 주차장 진입로까지 나가기 위해 우발적으로 운전하게 되었다는 점
2) 당시 운전한 거리는 매우 짧으며 운행한 시간도 약 1분에 불과하다는 점
3) 해당 운행으로 어떠한 피해나 교통 방해도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
4) 의뢰인이 진심으로 이를 반성하며 반성문 작성 및 관련 사회 단체에 기부 활동을 하였다는 점
5) 의뢰인은 노부모를 모시고 있으며, 오로지 의뢰인의 수입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 기관의 선처를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에이앤랩의 타당한 주장을 통해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벌금형 약식명령을 통해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이는 자칫 잘못 대응한다면 구공판되어 일이 커지며 무거운 처벌까지도 이어질 수 있었으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전문적인 조력 덕분에 신속하고 확실하게 혐의를 벗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