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소규모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무실에서 A회사의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업무상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A회사 측에서 저작재산권 침해 사실로 고소를 하였고, 고소취하를 위해서는 1카피당 4천만원이라는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임효정 변호사는 의뢰인 기업이 A회사의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사용하게 된 계기부터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복제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 기업은 A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회사를 성립할 당시 해당 사건 프로그램을 구매한 사실이 있다는 점 등을 확인하고, 이를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 기업은 영세업체로 거액의 합의금을 선뜻 지급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해 변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벌금 2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 기업은 에이앤랩의 조력을 통해 고소 사실에 비해 경한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식재산범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고소인과 동업을 하기로 약정하고, 매장을 오픈하여 운영하던 중 추가 자금이 필요하여 고소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았는데, 이후 고소인이 자신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우리 의뢰인을 횡령죄 및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조건명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이 사건 동업의 계기와 매장 오픈 및 투자금 지급현황, 매출발생과 분배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신빙성을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의 수차례 면담은 물론 고소의 계기가 된 대출을 받게 된 경위와 대출금의 변제 상황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1) 고소인이 투자의 여력이 충분치 아니함에도 우리 의뢰인을 설득하여 동업을 하게 하고, 최초 약정한 투자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점, 2) 고소인이 동업자로서 어떠한 활동도 해오지 않은 점, 3) 대출금 전액은 매장 운영에 사용한 것은 물론, 고소인은 동업자로서 대출금에 대한 부담을 전혀 지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사기혐의에 대한 반박을 하였습니다.

또한  수천만 원의 업무상 횡령 주장에 대해 그동안 금전 지출 내역을 전부 제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바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들을 인정하였고, 사기 및 업무상횡령죄 모두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의뢰인은 동업자로 인한 형사고소 사건을 원활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초등학교 교사로,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0%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해당 수치는 도로교통법 위반 제44조에 의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교사라는 신분이었기에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강등에서 정직까지의 징계에 처할 위기에 놓였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음주운전 전문 조건명, 김동완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고의적인 음주운전이 아닌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조건명, 김동완 변호사는 이 같은 사정을 확인하고 음주운전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정을 드러내 의뢰인의 신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1)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다툼 끝에 자신의 신체적 위험을 피하고자 어쩔 수 없이 긴급피난으로 운전대를 잡을 수 밖에 없었다는 점, 2) 주차장 내 주행거리가 20m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3)의뢰인의 신분이 박탈될 경우 생계에 큰 위험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기소유예 처분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들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며, 실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가 0.1%가 초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내려집니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언급한대로 음주측정을 통해 수치가 측정되었고, 실제 운전대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이앤랩의 전문성 넘치는 조력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잘 입증함으로써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얻어낸 것은 물론, 공무원 신분으로 징계위기에 놓인 의뢰인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매우 의미있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기존 음주전과가 있었지만 작년 다시 한번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이에 음주운전 2회로 1,2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처벌은 윤창호법위헌이 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었기에 의뢰인은 재심청구가 가능한지 에이앤랩에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음주운전 전문 신상민, 신성혁변호사는 윤창호법위헌으로 인해 효력을 잃은 조항 및 의뢰인의 음주수치에 따라 의뢰인에게 적용되어야 할 기본 법리를 분석한 결과 이는 명백히 재심 사유에 해당하며 그 실익 역시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인은 재심청구권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재심청구를 하였고, 재판부는 변호사들의 주장을 인정하고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재심 개시에 따라 자신의 음주수치에 따라 감액된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컨텐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던 중 타 주식회사의 컨텐츠를 복제하여 총 2개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침해로 고소된 것은 물론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소송까지 당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지식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정은지 변호사는 저작권침해로 고소된 저작물을 검토하였고 2개의 저작물 중 1건은 저작권침해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대리하여 진행함으로써 저작권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이외의 1건에 대하여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가처분 사건에서 패소한 고소인 측과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2개월 간 합의를 진행하였고 위약금의 범위와 내용, 조치 등에 대하여 여러 이견이 있었지만 10여회 이상 의견을 주고받은 결과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합의 결과에 따라 고소인이 형사고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형사고소사건에서 역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냈으며, 이로써 해당 사건에서 제기된 민형사 사건을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식재산범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2009년, 2012년, 2013년까지 모두 3차례의 음주전과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마지막 음주운전 적발 당시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2022년 4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말았고, 기소는 물론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성이 높았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마지막 음주 전과가 10년이채 되지 않았고,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것은 물론 음주수치가 0.1%를 초과한다는 점에 따라 선처를 구하기 매우 어려워보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검사출신 변호사와 김동완 변호사는 어떠한 사건이라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받아드리고자 하는 일념으로 사건의 발생 경위 등을 검토하여 정상참작이 가능한 사유들을 찾아내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 우리 의뢰인이 계획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2) 이동거리가 매우 짧은 점, 3) 윤창호법 위헌에 따라 동종 전과의 횟수만으로 가중처벌을 할 수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유선경, 김동완 변호사의 양형 사유를 인정하였고, 4번째 음주운전 사건에서 매우 드물게 벌금형 처분을 내림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가중처벌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