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법무법인 에이앤랩 형사그룹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29	음주·교통	집행유예 22-06-16 \| No.3074 음주·교통 음주 전과가 있는 음주운전 재범 피고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이미 음주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 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기소되고 말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수치,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사고 여부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동일 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경우 선처를 바라기 매우 어려운데요. 그러나 박상룡 변호사는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받아드리기 위해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찾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변호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가 주장한 양형사유들을 반영하여 음주 재범사건에서 드물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상룡 박상룡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228	성범죄	무혐의 22-06-14 \| No.3071 성범죄 썸타던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 고소당한 피의자 변호하여 무혐의 결정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고소인 여성과 요즘말로 '썸'을 타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연인관계로 발전하진 못했고, 시간이 흘러 같은 식당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서로 가볍게 인사를 나눈 뒤, 화장실 앞에서 다시 마주치게 되었고 잠시 이야기를 하다 감정이 좋아져 스킨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 여성은 별안간 자신을 찾던 일행이 나타나자 소리를 지르며 마치 우리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로 추행한 것처럼 행동하였고, 이후 경찰에 의뢰인을 강제추행 및 감금 등을 주장하며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매우 억울한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이러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이 사건이 발생한 식당의 CCTV 영상을 빠르게 확보하였습니다. CCTV를 분석한 결과 오히려 고소인 여성이 의뢰인에게 호감을 보이며 미소를 짓고, 악수를 청한 뒤 오랫동안 손을 잡고 있는 것은 물론, 자연스럽게 의뢰인과 스킨쉽이 이뤄진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더욱이 고소인 여성은 CCTV 영상 속에 자신의 모습이 전부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기도 하였는데요. 조건명 변호사는 이러한 고소인 여성의 진술이 자신의 현재 남자친구에 대한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거짓진술임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CCTV 영상 분석 내용과 변호인 의견을 모두 인정받아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아냄으로써 성범죄자의 오명을 쓸 뻔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김동우 김동우
227	재산범죄	22-06-13 \| No.3068 재산범죄 주식리딩방 피해자 대리하여 손해배상 청구 사건서 승소 우리 의뢰인(피고)은 지인의 추천을 받고 300만원의 가입비를 내고 한 주식리딩방(원고)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주식리딩방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였으나,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수익률 역시 마이너스가 되어 가입비 환불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자 해당 주식리딩방이 우리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이 사건 계약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 원고가 주식리딩방을 운영함에 있어 불법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원고회사는 계약내용을 잘 이행하였음은 물론 수익 역시 당장 발생하지 않더라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계약해지에 따른 가입비 환불을 취소하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박상룡 변호사는 이러한 주장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으며, 우리 의뢰인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가입계약을 해지하고, 가입비를 환불받았다는 점에 따라 의뢰인이 원고회사에 지급할 손해배상금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원고회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승소하였습니다. 박상룡 박상룡 박현식 박현식
226	성범죄	무혐의 22-06-07 \| No.3061 성범죄 안마방 성매매 알선 혐의받는 피의자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한 안마방에서 안마사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안마방 단속을 나온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 안마방을 운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경찰로 넘겨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검사출신 유선경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실제 의뢰인이 이 사건 안마방을 운영하였는지 여부 및 성매매가 이뤄졌는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안마방 직원으로서 자신의 일만 해온 점, 의뢰인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어 성매매 알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점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우리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경찰조사를 앞두고 매우 불안에 떨고 있어 유선경 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필요한 진술만을 하도록 도움을 주었으며, 의뢰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조서에 담기지 않도록 감시자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의뢰인이 성매매 알선을 한 혐의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225	가정폭력	법률자문 22-06-02 \| No.3052 가정폭력 가정폭력에 따른 가정보호사건의 대응전략 법률컨설팅 의뢰인은 배우자와 관계가 악화되던 중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고 임시조치 결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어 가정보호심판규칙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출석통지를 받은 후,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구성원 간 폭행 등 형사상 처벌대상이 되는 폭력이 있는 경우에 대해 규율하고 있고, 피해자의 신고가 있으면 가정보호사건으로 경찰 조사, 법원 재판을 받게 됩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사정을 청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물리적인 신체접촉이 있던 것은 아니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었는데 경찰 출동까지 된 것에 매우 당황해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임시조치결정까지 내려진 이상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가정폭력사건의 처리 사례와 법원의 판례를 토대로 의뢰인이 최소한으로 처분을 받고 나아가 향후의 이혼 등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상세한 컨설팅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224	성범죄	기소유예 22-06-02 \| No.3051 성범죄 성매매업자와 유착혐의 받던 경찰공무원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경찰공무원으로 성매매 단속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성매매업자와 유착하여 단속 일시를 전달하고, 이후 성매매 단속이 이뤄진 뒤 성매매업소 운영자를 입건하지 않는 등의 행동을 하여, 직무유기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검사출신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성매매업자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준 것은 맞지만 해당 성매매업자가 현재에도 성매매업자로 활동하는지 몰랐다는 사정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풍속업소 단속 업무를 수행한지 얼마되지 않아 실무경험이 부족하여 적극적인 단속과 조사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범죄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주장하여 최대한의 감형을 받기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업자와의 유착 자체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경찰동료들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찰은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경찰공무원과 성매매업자와의 유착 사건에서 드물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림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다시 한 번 경찰공무원으로써 자신의 소임을 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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