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법무법인 에이앤랩 형사그룹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24	성범죄	기소유예 22-06-02 \| No.3051 성범죄 성매매업자와 유착혐의 받던 경찰공무원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경찰공무원으로 성매매 단속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성매매업자와 유착하여 단속 일시를 전달하고, 이후 성매매 단속이 이뤄진 뒤 성매매업소 운영자를 입건하지 않는 등의 행동을 하여, 직무유기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검사출신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성매매업자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준 것은 맞지만 해당 성매매업자가 현재에도 성매매업자로 활동하는지 몰랐다는 사정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풍속업소 단속 업무를 수행한지 얼마되지 않아 실무경험이 부족하여 적극적인 단속과 조사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범죄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주장하여 최대한의 감형을 받기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업자와의 유착 자체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경찰동료들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찰은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경찰공무원과 성매매업자와의 유착 사건에서 드물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림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다시 한 번 경찰공무원으로써 자신의 소임을 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223	성범죄	기소유예 22-05-31 \| No.3048 성범죄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피의자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호기심에 랜덤채팅을 통해 대화가 잘 통하고, 마음이 맞는 여성을 만났고, 이는 실제 만남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알고보니 해당 여성은 19세의 미성년자로 결국 경찰에 적발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김동완 변호사는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경위 및 해당 여성의 옷차림, 대화 내용 등을 통해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전혀 눈치챌 수 없었던 사실을 파악하고, 여러 정황상 상대방 여성 역시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고의적으로 숨겼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성관계에 이르긴 하였으나, 미성년자를 성매매하고자 한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유선경, 김동완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서 드물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림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김동완 김동완
222	음주·교통	집행유예 22-05-30 \| No.3045 음주·교통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뺑소니 피고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기 전 무면허 상태로 뺑소니 사고를 일으켜 결국 재판에 넘겨지고 말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이 사건 의뢰인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바라고 있어 이를 목표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형이 유력해 보였습니다. 박상룡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만한 양형 사유들을 검토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범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역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 가족의 생계가 위험해지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박상룡 변호사의 양형 사유들을 인정하였고,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범죄에 대해 드물게 다시 한 번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상룡 박상룡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221	금융사기	가압류 인용 22-05-30 \| No.3043 금융사기 코인리딩방 사기 피해금 보전을 위한 가압류 인용결정 우리 의뢰인(채권자)은 채무자가 개설한 코인거래소 및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코인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가상계좌 발급 등 추가환급 절차를 위해 수수료가 필요하다'라며 의뢰인을 기망하여 추가 금원을 요구하였고, 해당 금원을 입금하자 사이트를 폐쇄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코인 피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임효정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수법 등을 검토한 뒤, 이 사건은 전형적인 코인리딩 사기 사건이며,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형사고소 및 가압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채무자 주소 확인을 통해 채무자가 유령 법인을 양수하여 본 건과 같은 피싱범죄를 영위하고 있음을 밝혀내고, 채무자가 허위로 가상자산사업자 인증서 마크를 표시한 점, 자신이 추천하는 종목에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속인 점은 물론 채권자가 환급 신청을 하자 지급거절은 물론 연락이 두절된 점 등을 통해 채무자가 채권자를 기망하여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 계좌에 대한 가압류 보전의 필요성을 담은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재판부로부터 가압류 필요성을 인정받고 채권 가압류 인용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조건명 조건명
220	음주·교통	벌금형 22-05-25 \| No.3037 음주·교통 음주측정거부 및 공동상해죄 피고인 변호하여 벌금형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무면허운전과 공무집행방해로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음주측정거부에 공동상해죄로 재판에 넘겨지고 말았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집행유예라도 받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검사출신 변호사와 김동완 형사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제기된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하되, 양형사유에 유리하게 참작될만한 사유들을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음주측정거부에 대해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행패나 욕설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점, 과거 음주 전력은 우발적이었으며 그 거리가 20m에 불과한 경미한 사건이었던 점에 따라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두번째 공동상해 혐의에 대해 피해자 측 진술을 검토하여 의뢰인 일방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닌 쌍방 폭행이었음을 시인하는 부분을 확인하여 의뢰인 역시 피해자 중 하나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사건 직후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피해자들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여 합의에 이른 점을 참작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유선경, 김동완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의뢰인이 희망하였던 집행유예보다 훨씬 감경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전과는 물론 기타 형사처벌 전적이 있는 피고인이 자칫하면 다시 한 번 실형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교통음주 전담그룹의 전문성과 치밀한 전략 덕분에 통상적인 처벌수위보다 더욱 감형된 처벌을 선고받은 이례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김동완 김동완
219	재산범죄	고소 대리 22-05-23 \| No.3034 재산범죄 500만원 피해 발생한 공갈 가해자 고소하여 약식기소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고소인)은 가해자의 자신의 민감함 사생활을 가족들에게 알린다는 협박으로 50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통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신상민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그동안 가해자로부터 협박 받아온 내역, 500만원을 송금한 내역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의 행위는 형법상 공갈죄가 성립하며, 이에 알맞은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하므로 가해자를 형사고소하였습니다. 형법상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신상민 변호사의 고소 이후 가해자는 결국 검찰로부터 벌금형 약식기소 명령을 받아 공갈죄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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