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우리 의뢰인은 IT업종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인데, 과거 전 직장에서 사용했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인 노트북에서 삭제하지 않고 몇 차례 접속하였다가,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자 측으로부터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지급의 경고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결방안을 문의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더라도 정상참작사유로 될 것들을 특정하여 의뢰인에게 안내드렸습니다. 나아가, 상대 저작권자 측과 소정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것에 대해 의뢰인을 대리하여 합의대행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금을 지급한 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맞은 편에서 자전거를 타며 진입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었고, 피해자는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중범죄를 일으켰다는 죄책감과 실형을 살게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변호를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이 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를 다시 한 번 살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고인)가 신호를 위반하고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리 의뢰인 차량으로 진입한 사실, 피해자가 자전거 주행에 어떠한 보호장비도 착용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일어난 사건이므로, 인명 피해는 안타깝지만 이 사건 교통사고와 의뢰인의 운전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교통사고처리특혜법상 치사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검찰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과거 2회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이번에는 음주측정거부혐의로 수사를 받은 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주운전에 수차례 적발된 경우, 수치와 상관없이 가중처벌이 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과정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담당 법원은 청주지방법원이었으나 음주운전 사건에서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한 법무법인 에이앤랩과 상담을 하신 뒤, 다행히 재판을 앞두고 조건명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2회 음주운전 전과에 이어 음주측정거부죄까지 더해져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라 공판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사건 발생 경위와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와 양형사유를 검토하는데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받아드리기 위해 공판이 열린 청주지방법원까지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에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주장하고, 선고에 앞서 최종 변론을 함으로써 우리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 관할 경찰서의 지역이 어디든 상관없이 의뢰인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 의뢰인은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재개발지역에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한다는 공고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투자명목으로 약 2억 6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해졌고, 결국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이전에 또 다른 투자자들이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되어 사기죄에 대한 중형선고(실형)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김동우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금전을 편취하게 된 경위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을 포기한 사정을 파악하고, 의뢰인이 피해금을 변제한 내역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유선경, 김동우 변호사는 이 사건의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의뢰인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피해금을 훨씬 상회하는 수억 원의 변제공탁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업진행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의 양형 사유를 주장하고, 재판분에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유선경,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일상으로 돌아가 피해회복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경기 모도시에서 친구들과 소주를 마신 뒤 서울 자택으로 귀가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운전을 하던 중 차선변경 과정에서 피해자 차량과 충돌이 발생했고,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을 뺑소니로 신고하여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 후 조치를 최대한 다 했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억울함을 느껴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건명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자신의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이후 우리 의뢰인이 취한 조치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조건명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이 이 사건 피해 차량으로 오인하고 특정 차량을 따라 갔으나, 이후 피해 차량이 특정되자 구호조치를 위해 피해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였던 점, 도로 사정 상 도주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였던 점 등을 들어 의뢰인에게 도주의 의사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고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검찰은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우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집에 돌아가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고, 추운 날씨탓에 기다릴 곳이 마땅치 않아 동승자와 함께 차량으로 들어가 시동을 키고 히터를 가동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실수로 기어를 건드리면서 의도치 않게 차량이 움직이게 되었고, 차량이 주차된 곳의 시설물을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목격한 주차장 관리자는 경찰에 음주운전 신고를 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의도적인 운전이 아니었음을 설명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음주측정을 피할 수 없었고, 이후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변호하게 된 김동우 변호사는 관련 판례 등을 기초로 운전의 의도성이 없음을 주장하는 한편, 블랙박스 영상 및 주변 CCTV, 대리운전기사 호출을 위한 통화내역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과실에 의해서 차량이 움직였음을 항변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리적 주장 결과 의뢰인은 이례적으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