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법무법인 에이앤랩 형사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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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기소유예 21-10-27 \| No.2745 미등록 에어비앤비 운영으로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받은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 우리 의뢰인은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던 중, 미신고 숙박업을 한 혐의로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미신고 숙박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의뢰인은 법적 처벌의 위기에 놓이자 형사 전문 신상민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최근 에어비앤비를 통한 숙박업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어비앤비 역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 해당하여,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숙박업 신고를 해야하는데, 많은 업자들이 이를 간과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 의뢰인 역시 숙박업 신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고, 대부분의 선례처럼 약식기소의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게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운영기간 중 단순 숙박업이 아닌 단기 임대차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해온 점, 미신고 숙박업이 불법이라는 인식이 낮았던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대한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위 사유들만으로도 정상 참작 사유가 충분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변호사의 조력으로 대부분의 미등록 숙박업자들의 처분에 비해 가벼운 처분에 그치면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133	폭행·상해	무혐의 21-10-27 \| No.2744 폭행·상해 클럽내에서 벌어진 폭행사건서 폭행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우리 의뢰인은 코로나 발생 직전 서울의 한 클럽에서 폭행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고,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폭행을 한 적 없었던 의뢰인은 실제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을 전문적으로 변호를 해 줄 변호사를 찾다가 형사전문 신상민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폭행 현장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측에서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폭행을 기정사실화 시키고 있었던 상황이라 더욱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신속하게 클럽 내 폭행 현장에 있었던 주변인들의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사람이 많이 밀집된 클럽 내에서 서로 밀리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먼저 밀치는 등 시비를 걸었고, 이로 인해 싸울듯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지만 우리 의뢰인이 실제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였고, 검찰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132	금융사기	무혐의 21-10-27 \| No.2743 금융사기 보이스피싱의 인출책으로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결정 우리 의뢰인은 온라인 구직광고에 지원한 뒤, 상품권을 대신 구매하는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사기방조 혐의를 받고 기소되었습니다. 단순히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뿐인데 본인이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활동했다는 것과 기소된 사실에 놀란 의뢰인은 본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형사 전문 신상민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인출책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기소를 하고, 이후 징역형(집행유예 등)등의 처분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 의뢰인 역시 이러한 상황에서 기소를 당하였고,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는데에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상대방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과 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상품권을 구매하게 된 경위 등을 분석하여 우리 의뢰인에게는 어떠한 혐의도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의 변호를 모두 인정한 검찰은 의뢰인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131	성범죄	강제추행치상 21-10-27 \| No.2742 성범죄 강제추행치상으로 고소된 남성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 우리 의뢰인은 강제추행치상으로 형사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호감으로 한 행동이 형사고소로 돌아오자 억울해 하시던 의뢰인은 형사전문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도깊은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장소가 비상구 계단이었기 때문에 실제 진술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두 변호사는 면담을 통해 고소인과 의뢰인은 서로 호감이 생겨 계단에서 키스를 하였으며, 그 당시 고소인도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사건 발생 이후 진단서를 떼는 등의 행동을 취했지만, 사건 당일에는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 약간의 멍이 생겼지만 수일 후 자연 치유되었던 점 등을 근거로 우리 의뢰인의 행동은 강제추행은 물론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두 변호사의 적절한 입증과 주장을 인정한 검찰은 우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조건명 조건명
130	일반형사	무혐의 21-10-27 \| No.2741 일반형사 의료법위반 및 의료기기법위반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무혐의 결정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헬스케어 제품을 제작·판매하는 자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특정 헬스케어용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 의뢰인이 의료인 면허없이 제품을 제작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처방전 없이 제품을 판매한 것이 의료기기법위반에 해당한다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형사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1.국민신문고에 해당 제품 판매 시 처방전 필요성을 질의한 사실 2.관련 부처의 답변에 따라 제품을 제작·판매한 사실 3.처방전에 대한 내용을 수정한 의료기기제조 인증서를 제출하여 신고한 사실 신상민 변호사는 위와 같은 내용을 통해 우리 의뢰인은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국민신문고의 질문에 대한 관련 부처의 답변에 근거하여 제품을 판매하였으므로 의사 처방전 없이 제품을 판매한 사실만으로 처벌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의료법위반, 의료기기법위반 및 사기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우리 의뢰인은 법위반과 처벌에 대한 이슈를 해소하고 사업에 다시 매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129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판결 21-10-27 \| No.2740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로 실형위기에 놓인 피고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처분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택시 이용 후 택시요금 지급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해당 장소에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던 의뢰인은 경찰을 폭행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습니다. 과거 동종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은 실형위기에 놓여 있었고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형사전문 신상민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경찰폭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처벌을 피하는 것이 불가하고, 특히 피해 경찰과의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상민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이 매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과의 합의를 원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 경찰과 의뢰인에 대한 처벌 불원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물론, 의뢰인의 폭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수준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동종전과가 있는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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