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우리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집에 돌아가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고, 추운 날씨탓에 기다릴 곳이 마땅치 않아 동승자와 함께 차량으로 들어가 시동을 키고 히터를 가동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실수로 기어를 건드리면서 의도치 않게 차량이 움직이게 되었고, 차량이 주차된 곳의 시설물을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목격한 주차장 관리자는 경찰에 음주운전 신고를 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의도적인 운전이 아니었음을 설명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음주측정을 피할 수 없었고, 이후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변호하게 된 김동우 변호사는 관련 판례 등을 기초로 운전의 의도성이 없음을 주장하는 한편, 블랙박스 영상 및 주변 CCTV, 대리운전기사 호출을 위한 통화내역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과실에 의해서 차량이 움직였음을 항변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리적 주장 결과 의뢰인은 이례적으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카드를 보내주면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절차 안내부터 설명까지 완벽하여 사기로 의심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며 대출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본인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다가 바로 출금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은행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로 확인되어 거래 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에 놀란 의뢰인은 형사 전문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대응방안 문의를 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조건명 형사전문변호사는 이와 유사한 사례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들입니다.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시급히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는데,

(1) 먼저 지급정지를 그대로 두면 채권소멸절차의 진행으로 계좌 내의 돈이 모두 없어지게 되므로, 시급히 이의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며,

(2) 보이스피싱 범행의 다른 피해자(의뢰인 계좌에 돈을 입금한 명의자)와의 민사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소제기 방안과

(3) 마지막으로 본 사안의 경우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것이 충분히 예견되는 사건이었는바, 조사를 받을 때의 대응방안,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대응책에 대해 상세한 법률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위 사안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대금 입금 계좌 확보를 위해 또다른 무고한 사람(의뢰인)을 속여 은행계좌 정보를 획득하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형사그룹은 이와 유사한 사건을 많이 다뤄보았기 때문에 대응전략 등을 쉽게 파악하여 안내해 드렸지만, 일생에서 처음 겪어보는 의뢰인은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와 상담을 받기 전까지는 보이스피싱 수법임을 전혀 알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위 사안의 위뢰인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같은 보이스피싱 수법에 속아서 범죄에 연루되곤 하는데,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안을 슬기롭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뢰인은 부동산중개 및 컨설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기업은 수년간 확보한 고객 DB를 기초로 영업활동을 진행하고, 이를 기초로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고객이 의뢰인 기업에서 퇴사한 직원으로부터 거래처 변경 제안을 받았다는 취지의 제보를 함에 따라 경위를 살피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기업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직원이 퇴사시 고객 DB 정보를 반출하였고, 이를 기초로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신설하여 해당 신설 법인의 영업활동에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퇴사한 직원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퇴사 직원의 위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하였고, 이를 기초로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상대방을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고소 이후 수사가 진행되자 상대방은 확보된 증거자료 및 혐의 소명 자료상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깨닫고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 및 형사 합의금 제공, 침해행위 재발 약속 등을 조건으로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한 김동우 변호사는 상대방과의 협상 과정에서도 역량을 발휘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수준의 금전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이로써 사건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운전 중 사고를 당하였는데, 오히려 뺑소니 혐의로 몰려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억울했던 의뢰인은 당시 사정이 뺑소니 행위에 해당하는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문의하셨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형사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당시 상황을 청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당시 일시적으로 현장을 떠났다가 돌아오기는 했지만, 자신의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남겼고 사고 후 조치를 취하는 데에 끝까지 지원을 하였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성립요건에 비추어 볼 의뢰인이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법리적 의견을 드렸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성공적으로 변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돈을 요구하는 협박을 당하는 괴로움을 겪던 중, 상대방에 대해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 형사그룹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한 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을 공갈미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고소장 제출 후 사건을 접수한 서울송파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고소인 조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고소인 조사에 입회하였습니다.

성공적으로 고소인 조사를 끝마친 의뢰인은 “첫 경찰조사라 매우 떨리고 어려웠는데, 신상민 변호사의 조언과 보충 진술로 조사를 잘 마친 것 같다”고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고소인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담당 수사관에게 법리적으로 고소를 하게 된 이유와 사실관계, 법적 처벌 필요성 등을 제대로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동행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형사그룹은 서울은 물론 경기, 강원, 제주까지 전국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위해 고소장 작성·제출부터 고소인 조사 등 형사사건 절차 전반을 형사전문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휴대폰 판매점의 영업실적을 맞추기 위해 잠시 개통하고 해지할 것이다”라는 판매업자의 말을 믿고,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 5개를 개통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상함을 감지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관련하여 휴대폰이 사용된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 형사그룹에 자신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형사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휴대폰을 개통하게 된 경위, 당사자의 의사, 휴대폰 판매업자 및 개통업자 등과의 관계 등을 확인한 뒤, 보이스피싱 범죄와 단절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제공하는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최근 영화화될 정도로 우리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며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범죄조직에 가담 또는 기여한 걸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 명의의 통장, 휴대폰을 개설하여 넘기는 행위에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전자금융거래법 내지 전기통신사업법 처벌을 넘어서 범죄단체 조직 내지 사기 전체에 대한 공범으로 판단될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 역시 상당히 높으므로, 관련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경찰조사 등의 상황에 놓였다면 반드시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