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직장 동료와 함께 퇴근 후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차량을 해당 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했던 의뢰인은 도로에 나가 대리를 부르기 위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탓에 지하주차장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을 박았고, 그로 인해 차 안에 타고 있던 운전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은 음주측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2%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의뢰인은 현재 무면허인 상태였고 이번이 음주운전 4번째였던 상황이었기에 실형을 피하기 힘든 상황 속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부터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본 사건은 음주운전, 무면허, 위험운전치상 그리고 음주전력 3회가 있었던 사건으로 선처가 매우 힘든 사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최대한 감면을 받게끔 노력을 하였습니다.

1)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충돌 시 위험성이 매우 강하지 않았다는 점, 2) 음주전력3회가 있으나 마지막 음주운전은 7년 전으로 비교적 오래 전인 점, 3) 현재 의뢰인의 수입으로만 가족들의 생계가 유지되고 있기에 본 사건으로 인해 중한 처벌을 받을 시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4)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의 양형사유를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죄질이 매우 안 좋은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음주운전4진, 무면허 운전, 상해죄까지 있었던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이라고 볼 수 있었던 사안이지만 박상룡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인해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종중 회장으로 선임된 이후 전임자로부터 종중 통장을 인계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합당한 절차를 거쳐서 새로운 종중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종중 통장도 재발급받았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이 종중 대표로 취임하는 것에 반대 의사를 드러냈던 일부 종중원이 의뢰인을 절도와 횡령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령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변론을 맡은 유선경, 김동완 변호사는 경찰 조사 전에 미리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고소장을 확보하여 혐의를 확인하고, 혐의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사전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미리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토대로 단시간에 조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모든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이후 문제 없이 종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차량의 운전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측정을 요구 받아 입김을 불어넣는 음주측정 방식을 진행하였으나, 호흡량의 문제로 총 4회 시도에도 측정이 불가하였고 이내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또한 이전 4년 전 음주운전, 2년 전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기에, 충분히 실형선고도 나올 수 있는 상황에 놓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최근창 변호사는 의뢰인과 사건 당일의 정황 및 상황에 대해 면밀히 상담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양형사유를 찾아 다음과 같이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1)의뢰인은 사건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을 일으키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는 점
2)의뢰인이 처음부터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를 하려던 것이 아니며,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3)의뢰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운전사실 부인, 행패, 욕설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일절 보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
4)의뢰인은 사업체를 꾸리고 있어 실형 선고 시 본인의 생계 뿐 아니라 소속 직원들의 생계에도 위협이 된다는 점
5)의뢰인 가정의 유일한 생계유지 수단은 의뢰인의 수입이라는 점
6)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이는 4년이 지난 사건이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7)의뢰인이 재발방지를 위해 병원을 찾아 음주치료를 받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을 중심으로 철저한 전략 및 의견을 변호인의견서로 작성하여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조건명, 최근창 변호사의 의견을 모두 인정하였고, 이례적으로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있던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실형선고 위기의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금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해당 사례 의뢰인 감사 연락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과거 종중 대표로 선출되었으나 해당 총회가 무효로 판결되어 종중 회장직에서 물러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 총회 소집 요건을 제대로 갖추어 다시 한 번 총회가 개최되었고, 의뢰인은 다시 한 번 적법하게 종중 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적법한 종중 대표자로서 총회를 거쳐 종중 소유 토지를 매도하였고, 매각 대금을 종중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였는데, 의뢰인이 회장으로 재선출된 것에 불만을 품은 종중원 한 명이 의뢰인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경법위반(사기)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종중 회장인 고령의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종중 대표로 선출된 과정 및 토지 매매 과정에 대하여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진술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변론을 맡은 유선경, 김동완 변호사는 경찰 조사 전에 미리 관련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편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경찰 조사에도 동석하여 대표 선출 절차의 적법성 및 토지 매매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리 의견서를 제출한 덕분에 고령의 의뢰인은 단 한 번의 경찰 조사로 그간의 모든 과정을 소명할 수 있었고, 경기하남경찰서는 의뢰인의 모든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이후 귀가를 위해 택시를 호출하여 이용하였습니다. 이내 택시 이용 중 기사와 시비가 붙었고 만취 상태의 의뢰인은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입건되었습니다.

또한 재직 중인 직장 내 인사규정에 형사처벌시 징계 조항이 있어 이를 면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유선경, 김동완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의견 조율을 도와 피해자가 당초 요구했던 합의금의 50% 수준으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박현식, 유선경, 김동완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도달했다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점, 아울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 및 사과를 하였고 피해자 또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거제출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에이앤랩의 주장을 인정받아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며. 어떠한 전과도 없이 사회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신호 위반을 하며 다른 차량과 충격하며 피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처벌을 앞두게 되어 교통음주 특화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검사출신 유선경 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4%로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점,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있었지만 이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 죄질이 매우 안 좋았던 사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유선경 변호사는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초범이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는 전략을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음주운전은 고의적이고 계획된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이후 지하철을 타고 귀가할 생각이었기에 회식장소에 차량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취한 탓에 판단 능력을 상실하고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

2) 음주사실 및 사고에 대하여 은폐하려던 의도가 전혀 없었고 치해 차량과 충돌하였으나 미세한 사고로 인지하여 자리를 떠났을 뿐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함은 없었던 점,

3) 사고를 알게 된 이후 곧바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 점,

4) 피해자들이 의뢰인에 대한 불처벌의사를 표한 점,

5) 의뢰인의 소득으로만 가족 모두가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에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시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6)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유선경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음주뺑소니 사건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에 뺑소니사고까지 더해진 경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구공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역시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물론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제법 중한 뺑소니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음주운전 사고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보유한 유선경 변호사의 노하우로 구약식 처분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음주전력이  있었으나 최근 또 다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게 되었고, 자칫 실형 위기에 놓이는 상황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기업 임원으로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해고라는 중징계를 받게 되는 규정이 있었고, 이에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두려운 마음으로 교통음주 특화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박현식, 김동완 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며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음주수치가 0.144%로 높은 수치에 해당된다는 점, 현재 음주 2회라는 점을 보았을 때 실형 위기에 가까웠기에 최대한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중징계를 면할 수 있도록 감형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의뢰인은 의도적인 음주운전이 아닌 우발적인 음주운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의뢰인은 간단하게 술을 마신 후 대리를 호출하려고 하였으나 해당 장소가 골목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 큰 대로변에 차를 세운 후 대리를 부를 예정이었다는 당시의 상황을 근거로 우발적인 행위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2) 특히 실제 주행거리는 60m에 불과하며 매우 짧다는 점, 대리기사를 부를 장소까지만 운전을 했던 것으로 그 거리는 60m 도보로 1분 채 걸리지 않는 매우 짧은 거리라는 점을 주장,

3) 해당 사건으로 인해 어떠한 인적 및 물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

4) 의뢰인은 대기업 임원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라는 중징계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

5) 의뢰인의 수입만으로 가족의 생계유지를 하고 있었던 바, 직장을 잃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홀로 남겨진 모친과, 자녀들을 책임질 수 없게 된다는 점,

6) 의뢰인은 현재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 후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해당 차량을 바로 처분한 점 등을 주장하며 기소유예 내지 최소한의 벌금형의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박현식, 김동완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음주 2회에 혈중알코올농도까지 높았었지만 매우 이례적으로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직장을 잃게 될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앞서 말했듯 매우 이례적인 결과로, 교통음주 전문 변호사들의 전문성 있는 조력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엄중한 처벌, 징계를 앞두었다면 교통음주 특화 로펌 법무법인 에이앤랩과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전임 종중 대표의 임기가 종료된 이후 비상총회에서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종중원 1명이 의뢰인이 종중 대표자로 선출된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고 급기야 의뢰인이 대표자로서 작성한 문서들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로 고소하고 해당 문서에 허위사실이 적시되었다며 명예훼손으로도 고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고소가 한번이 아닌 반복되었고 경찰에 지속적으로 소환 조사 요청을 받게 되자 해당 사건을 확실하게 종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유선경, 김동완 변호사는 의뢰인이 대표자로 선출된 절차에 문제가 없을 소명하여야 본 건 혐의를 벗고 이후 추가적인 고소를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대표 선출 절차의 적법성에 초점을 맞춰 이를 상세히 설명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종중의 대표자로서 종증 명의 문서를 작성하여 발송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 점, 2) 고소인이 주장하는 문건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점, 3) 해당 내용이 고소인 또는 종중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는 사실에 해당하지 않기에 명예훼손죄 또한 성립될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길 바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기하남경찰서는 유선경, 김동완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명예훼손 모든 부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 대해 확실히 종결하여 반복되는 고소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