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과거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발생 당시 0.193%의 만취 수준의 상태로 4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되고 말았는데요. 더욱이 운전 중 차량을 충돌하여 사고까지 내고 말았습니다.

음주운전 4회에 사고까지 더해져 실형이 유력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최근창 변호사가 담당하였습니다.

두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음주운전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과거 음주전과는 매우 오래 전에 발생한 일이라는 점,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위주로 변호하기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을 마시기는 했으나, 대리기사를 호출한 내역이 있고,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아 차에서 약 5시간 가량 숙면을 취한 뒤 운전을 하였다는 점, 과거 마지막 음주 전과가 9년 전의 일로 상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꾸준한 금주치료 및 심리치료를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법이 베풀 수 있는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더욱이 사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를 한 것은 물론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김동우, 최근창 변호사의 노력 끝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음주운전 4회에 사고까지 더해진 사건에서 매우 드물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높은 수치로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차량을 추돌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보험처리를 하였지만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통해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2019년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사실이 있었고, 10년 내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에게 강한 형사처벌이 내려질 것이 두려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주셨는데요.

이번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가 진행하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살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약 3시간 가량의 숙면을 취하고 자신은 술이 깼다고 판단하여 운전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김동우 변호사는 이 부분을 들어 의뢰인에게는 음주운전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평소에 전혀 운전을 하지 않지만 먼 지역에서 온 친구를 배웅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았다는 것을 강조하였는데요.

또한 피해자와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물론 처벌불원서까지 받아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밖에 의뢰인이 사고 이후 음주운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들을 모두 취합하여 증거로 제출하였는데요.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정부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지난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높은 수치로 다시 한 번 적발되고 말았는데요. 10년 이내에 재범을 저지른 상황에 해당하므로, 가중처벌의 가능성이 높아 급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가 진행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을 재구성하는 한편, 의뢰인에게서 확인할 수 있는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최대한 찾아내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사실은 변함없는 사실이므로 최대한의 감형을 이뤄낼 수 있는 주장들을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박현식 변호사는 그동안 의뢰인이 대리기사를 호출한 내역들, 과거 전과로 인한 형사처벌 기록, 실제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 등을 종합하여 1) 의뢰인은 그동안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음주운전 재발방지에 힘쓰고 있었다는 사실, 2) 실제 운전한 거리는 1km 내로 그 거리가 매우 짧아 안일한 생각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사실, 3) 과거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나 그 이후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사실, 4) 의뢰인이 가족의 유일한 생계이므로 실형을 받게 될 경우 생계가 위기 상황에 처해진다는 사실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을 인정한 수원지방법원은 10년 이내에 발생한 음주운전 재범 사안임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무면허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자신의 사고를 내자 무면허 음주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사건 현장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이러한 사실은 피해자의 신고로 발각되었고, 결국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사건을 해결하고자 음주사건 전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는데요.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가 진행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다시 한 번 살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이 사고를 낸 사실, 도주한 사실, 무면허에 음주까지 한 사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24%로 만취상태였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 진실이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는 전치 2주를 요하는 상해까지 입어 합의가 쉽지 않아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조건명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에게서 찾을 수 있는 양형사유를 수집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양형사유를 입증하고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지병으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점

2) 주거지가 일정하고 직업이 확실하여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3) 범행 사실이 명백하여 사안을 은폐하거나 조작할 수 없다는 점

4) 알코올 의존증 극복을 위해 전문가 도움을 받고 있어 재발의 위험이 없다는 점 등

이어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에게 최소한의 법정형을 내려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조건명 변호사의 양형 사유들을 인정하였고, 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건에서 매우 드물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검사가 해당 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사유로 항소하였는데요. 항소심 역시 조건명 변호사가 담당하여 진행하여 총 64페이지에 달하는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요.

항소심 법원은 이를 다시 한 번 인정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가 담당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사건현장의 CCTV 확보를 통해 사건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실제 의뢰인이 아이를 살짝 충격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CCTV에 해당 장면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 역시 억울한 사정이 있기에 이를 풀어드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도주치상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고,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사건 현장에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함께 있었고, 주변에 목격자도 있어 애초에 숨길 수 없는 상황이었다

2) 고의성이 있었다면 차량을 숨기는 장소로 이동했을 테지만, 의뢰인은 현장에서 90m정도 떨어진 장소로 이동했다

3) 사건 현장의 특성 상 사고를 예견하기 어려웠다

4) 피해 아동 부모와 지속적인 합의를 시도했다

5) 의뢰인은 교직원으로 금고형 이상 선고시 생계에 위협이 생긴다

이러한 사정을 들어 의뢰인에게 도주치상의 고의성이 없었기에 선처를 해줄 것을 호소하였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실제 아동을 충격하고 사건 현장을 떠난 도주치상죄 혐의 사건에서 드물게도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교직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조건명 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일을 끝마치고 직장동료들과 회식자리를 가졌습니다. 최근 큰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났기에 술을 뺄 수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결국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결국 만취 상태에 이른 의뢰인은 블랙아웃 상태에 이르렀고 집에 가기 위해 운전대에 앉았는데요.

하지만 집에 가는 도중, 도로 위에 갑자기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튀어나왔고 이에 반응하지 못한 의뢰인은 결국 충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119에 신고를 하고 보행자의 상태를 살펴 구호 조치는 하였는데요.

이내 구급차와 함께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통해 0.097%라는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에 더불어 인사사고가 발생하였기에 실형 선고에 대한 두려움이 피어났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 및 과거 전과기록,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모든 상황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내 의뢰인의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몇가지 양형 사유를 찾을 수 있었고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통해 개진하였는데요.

1) 의뢰인은 평소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사건 당일에는 과음으로 인해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무의식적인 운전을 하였다는 점
2)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으며 피해자는 현재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여 처벌불원서 작성 및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은 과거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의뢰인이 재범 예방을 위해 차량 처분, 심리상담 및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5) 만약 이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더 이상 직장생활을 이어 나갈 수 없고 이에 의뢰인 및 가족들의 생계에 큰 위협이 된다는 점

등을 중심적으로 변호인의견서에 담으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를 일으킨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는데요. 이는 조건명 변호사의 타당한 변론이 재판부의 마음을 돌린 것으로 초반부터 다방면으로 꼼꼼한 조력을 펼친 것의 유의미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