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소규모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무실에서 A회사의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업무상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A회사 측에서 저작재산권 침해 사실로 고소를 하였고, 고소취하를 위해서는 1카피당 4천만원이라는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임효정 변호사는 의뢰인 기업이 A회사의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사용하게 된 계기부터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복제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 기업은 A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회사를 성립할 당시 해당 사건 프로그램을 구매한 사실이 있다는 점 등을 확인하고, 이를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 기업은 영세업체로 거액의 합의금을 선뜻 지급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해 변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벌금 2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 기업은 에이앤랩의 조력을 통해 고소 사실에 비해 경한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식재산범죄

우리 의뢰인은 컨텐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던 중 타 주식회사의 컨텐츠를 복제하여 총 2개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침해로 고소된 것은 물론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소송까지 당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지식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정은지 변호사는 저작권침해로 고소된 저작물을 검토하였고 2개의 저작물 중 1건은 저작권침해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대리하여 진행함으로써 저작권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이외의 1건에 대하여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가처분 사건에서 패소한 고소인 측과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2개월 간 합의를 진행하였고 위약금의 범위와 내용, 조치 등에 대하여 여러 이견이 있었지만 10여회 이상 의견을 주고받은 결과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합의 결과에 따라 고소인이 형사고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형사고소사건에서 역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냈으며, 이로써 해당 사건에서 제기된 민형사 사건을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식재산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