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2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및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들어 벌금형 약식명령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연말 송년회를 하며 지인들과 술자리를 즐겼습니다. 이후 집에 가기 위해서 대리운전을 호출하였고 기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도착한 대리기사가 차량을 찾는 것에 문제를 겪자 차량을 잘 보이는 곳으로 옮기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인근에서 음주 단속을 펼치고 있는 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이내 혈중알코올농도 0.097%로 적발되었는데요. 심지어 10년 내 2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최근 상습 음주운전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생겨났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빠르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부터 이번 적발까지 모든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의뢰인의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몇가지의 양형 사유를 찾아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뢰인은 항상 착실히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였으며 사건 당일에도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기사가 차량을 찾지 못하자 본인이 기사가 있는 곳까지 가기 위해서 운전하였다는 점
2) 사건 당시 의뢰인이 운행한 거리는 약 10M에 불과한 매우 짧은 거리라는 점
3) 의뢰인에겐 과거 동종의 전과가 있으나 이는 약 7년이 지난 시점의 일이며 이후 단 한 번의 음주운전도 하지 않았다는 점
4) 사건 이후 의뢰인이 음주폐혜 예방 심리교육을 이수하였고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재범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5) 만약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의뢰인은 물론 의뢰인의 가족까지의 생계까지도 크게 위협받는다는 점
6) 의뢰인이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 및 주변인들도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서술하며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려던 의도가 있던 것이 아님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무려 3번째 음주운전 적발 의뢰인에게 실형 선고가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빠르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SNS에서 주식 정보를 보고 투자를 하였으나 이후 출금이 이루어지지 않자 사기임을 직감하고 변호사를 찾은 뒤에 신속히 구체적인 기망 및 피의자의 연락두절, 금원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신속한 가압류의 필요성을 주장한 뒤 빠르게 인용 결정을 받아 피해금을 회수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페이스북 광고에서 본 주식투자 게시물에 투자자문을 신청하였는데, 주식리딩을 목적으로 생성된 메신저에 초대되었습니다.

단체방에는 수십명의 사람들이 주식투자, 공모주투자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K증권사의 관계자도 자리해있었습니다.(하지만 추후 확인 결과 이들은 전문기관을 사칭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K증권의 이름을 달고 주식정보 등을 공유해주는 자가 실제로 K증권의 전문가라고 판단했고, 이들의 권유에 따라 투자금을 불입하였습니다.

이후 일부 수익이 발생하여 출금을 하려고 하자, 매니저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하며 금원 지급을 거절하여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했습니다. 이에 주식리딩사기임을 직감하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협 형사법전문, 한국투자증권 출신)는 이 사건이 과거부터 성행했던 투자사기와 수법이 유사함을 확인하고, 즉각 채권보전을 위해 채권가압류 신청을 준비하였습니다.

1) 투자하면 수익을 반드시 얻을 수 있고, 수익금은 언제든 출금할 수 있다고 기망한 점 -> 실제로는 수익금 출금은 불가능했음
2) K증권사를 사칭했으며, 가짜 주식거래프로그램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음
3) 금원 편취 이후 근거없는 소득세 부과 등을 이유로 출금을 거부한 점 -> 소득세, 증거금 납입 등을 요구하며 출금을 해주지 않음
4) 피해자는 현재 연락을 취할 수 없는 방법이 없으며, 금원 반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이미 불입한 투자금의 회수를 위해 채권가압류의 인용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가압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가압류 결정 이후 박현식 변호사는 민사 본안소송을 통해 피해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유명인의 측근을 사칭하며 투자를 권유 받아 돈을 입금하였으나 빠르게 사기임을 알아채고 변호사와 함께하여 구체적인 기망 및 신속한 가압류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신속히 가압류를 인용 받아 피해금을 회수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주식정보방에 주식투자에 대한 글을 남긴 적이 있는데, 이를 계기로 주식리딩 네이버밴드 단체방에 초대되었습니다.

단체방에는 급등 주식 정보와 주식투자 기술에 관한 대화들이 오고 갔고 유명 코미디언이자 투자자인 '황 씨'의 매니저라는 자들이 투자 등을 권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자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람의 매니저가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하자 큰 의심없이 돈을 계좌에 입금하였습니다.

이후 일부 수익이 발생하여 출금을 하려고 하자, 매니저는 갖은 이유로 출금을 막고 오히려 추가불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주식투자사기임을 직감하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협 형사법전문, 한국투자증권 출신)는 이 사건이 과거부터 성행했던 투자사기와 수법이 유사함을 확인하고, 즉각 채권보전을 위해 채권가압류 신청을 준비하였습니다.

1) 투자하면 수익을 반드시 얻을 수 있고, 수익금은 언제든 출금할 수 있다고 기망한 점 -> 실제로는 수익금 출금은 불가능했음
2) 유명인을 사칭하여 투자를 권유한 점 -> 유명 개그맨 황 씨 사칭
3) 금원 편취 이후 근거없는 소득세 부과 등을 이유로 출금을 거부한 점 -> 소득세, 증거금 납입 등을 요구하며 출금을 해주지 않음
4) 피해자는 현재 연락을 취할 수 없는 방법이 없으며, 금원 반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5) 이로 인해 생계조차 어려울 정도로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2억원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인용을 호소하였고, 사기 피해로 가압류에 필요한 담보조차 제공할 수 없음을 헤아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인용을 호소하였는데요.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가압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가압류 결정 이후 박현식 변호사는 민사 본안소송을 통해 피해금 전액을 모두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같은 건물에 사는 한 여성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번호를 주고받아 채팅도 자주 나누며 가까워졌는데요. 채팅으로 대화를 지속하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성적인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동의를 구했고, 피해자가 동의하여 성적인 대화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목적지에 갈 일이 있어 의뢰인의 차를 타고 함께 이동 했는데요.
이때,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채팅을 바탕으로 서로 호감을 가진 상태이며, 신체적 접촉 또한 허락할 것이라고 잘못 판단하고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졌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의뢰인도 곧바로 하던 행동을 멈추고 사과를 한 뒤, 피해자를 목적지까지 데려다주었습니다.

이후에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해왔고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는 이를 두고 의뢰인을 강제추행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 했지만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채팅 내역을 분석하여 피해자 또한 성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대해 동의하고 동참하였다는 부분 등을 확인 하였습니다. 또한,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피의자는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점
3)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3번째 적발이 된 상황에서 재범 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 및 평소 모범적인 사회인이었음을 어필하여 중형 선고가 아닌 신속한 벌금형 약식명령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자리를 가진 뒤에 집에 귀가하기 위해서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쉽게 대리기사를 배정받지 못하였고 오랜 시간을 밖에서 기다린 의뢰인은 술기운 및 피로감이 몰려왔는데요. 이에 얼른 집에 가서 쉬고 싶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그렇게 운전을 하며 집에 가던 도중 의뢰인은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피로감 및 술기운으로 인해 잠시 잠에 들었고 이내 누군가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이에 음주 단속이 이루어졌고 당시 0.160%라는 높은 수치로 적발되었는데요.

아울러 의뢰인에게는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기에 중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농후하였고 홀로 대응하는 것은 무리라고 느낀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를 빠르게 파악하였고 서둘러 대응해야만 하는 사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즉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요.

1) 의뢰인은 술자리를 가진 뒤에는 평소 대리운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해왔으며 사건 당일에는 대리운전 호출이 오랜 시간되지 않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2) 의뢰인에겐 과거 2회의 동종전과가 존재하나 이는 약 6년 전 과거의 일이며 이후로 단 한 번의 음주운전도 하지 않은 점
3) 평소 의뢰인은 어린이 단체에 꾸준한 기부 및 봉사를 실천하는 모범적인 사회인이라는 점
4) 사건 이후 병원을 찾아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생활하는 등 재범 방지에 애쓰고 있다는 점
5) 만약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직장에서 해고되며 그 결과 의뢰인 및 가족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
6)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인들도 진심으로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점

등을 서면 속에 담아내며 의뢰인이 한순간에 실수하였다는 점을 어필하며 선처를 내려달라는 호소를 펼쳤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중형이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리며 선처를 내려주었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음주운전3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일상 속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 리모콘으로 차량을 조작한 것을 보고 누군가 음주운전 신고를 하였고 이에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입건된 상황에서 자동차 리모콘 조작이 음주운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과 중형 선고 시 발생하는 불상사에 대해 강력하게 피력하여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아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술자리를 가진 이후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의 대리기사가 먼저 도착하였는데요. 당시 의뢰인의 차량이 지인의 차량을 가로막고 있는 이중주차 형태였기에 자동차 리모콘을 통해 약간의 후진을 하였습니다.

이후 지인이 떠난 뒤에 혼자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의뢰인은 경찰과 마주하였는데요. 알고 보니 누군가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넣은 상황이었고 이에 의뢰인은 차량에 탑승한 적조차 없기에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였으나 경찰은 의뢰인에게 나는 술냄새를 맡고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스스로 운전을 한 적 없다고 생각했기에 괜한 죄목을 뒤집어 쓸까 하는 우려로 측정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경찰은 의뢰인을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하였고 뒤늦게 음주측정거부죄로도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하여 당시의 상황 및 정말로 차량을 조작한 사실이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리모콘으로 차량을 조작한 사실만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다음과 같은 서면을 통해 의뢰인의 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사건 당시 차량을 운행할 목적으로 운전한 것이 아니며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기 위해서 리모콘을 사용하여 차량을 이동시켰다는 점
2) 리모콘으로 차량을 이동시킨 거리는 약 1~2M에 불과하다는 점
3) 만약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계속할 수 없게 되며 그 결과 의뢰인의 가족의 생계까지도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
4)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범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당시 있었던 제반사항을 피력하고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