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사건 전날 새벽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이후 자택에서 약 10시간가량의 휴식을 취하고 다음날 또 다른 지인들과의 약속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던 도중 경찰의 음주 단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고 생각하였지만 의뢰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3%의 수치로 법적 처벌 기준을 충족하는 상태였습니다. 이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던 의뢰인은 실형선고를 우려하여 교통범죄 전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는 음주운전 적발 당시의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마지막 음주는 적발 시점에서 16시간 이전이며, 사고가 날 것을 우려하여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귀가하였습니다.
2)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최근까지도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귀가하였고, 사건 발생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3) 의뢰인은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4) 의뢰인은 평소 간 수치가 높아 알코올 해독 능력이 타인에 비해 떨어집니다. 5) 의뢰인은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는 등 재범 예방의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6) 오직 의뢰인만이 가정에서 경제적 수입을 가져 실형 선고 시 가족들의 생계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7)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8) 음주운전 이후 차량 처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상민 변호사의 타당한 의견서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판결하였으며, 실형 선고가 유력했던 의뢰인은 평범했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야간운전을 하던 도중 한 오거리에서 신호를 잘못 인지하여 급하게 우회전을 하게 되었고, 알맞은 경로로 돌아가기 위해 네비게이션을 살피던 중, 잠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맞은 편에서 오고 있던 차량과 경미하게 접촉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부딪히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상대 측 차량에는 3명이 탑승한 상태였고, 탑승자 모두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의뢰인은 교통사고 및 도주치상으로 인해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는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중앙선 침범 및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심지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떠난 상황이기에 충분히 실형선고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 교통범죄 사건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먼저 상대 측 차량 탑승자들과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에 변호인의견서 작성을 통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였음을 주장하고 피해 정도가 경미하며, 의뢰인이 고의로 도주한 것이 아니고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에이앤랩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례적으로 징역형을 피해 벌금형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차량 사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고, 혈중알콜농도 0.176%로 측정이 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음주를 한 것은 사실이나 차량 사고가 난 이후에 마신 것이며, 따라서 음주 후 운전대를 잡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으나 경찰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형사법전문변호사-교통범죄)와 상담하고 자신의 혐의를 벗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우선 우리 의뢰인은 음주를 한 친구를 태우고 드라이브를 하다가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내었습니다. 사고 수습을 위해 견인차가 도착했고, 차량 운행이 불가능해진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수습이 끝나고 의뢰인이 음주를 마친 시점에 사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조사를 위해 사고지점을 찾았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의심하고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는데, 당연하게도 0.176%의 수치가 나와 음주운전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한편, 편의점 CCTV 영상과 영수증도 함께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차량 사고 전 운행을 하지 않았다는 입증만 있다면 해결될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증거자료 확보 이후에는 의뢰인과 함께 경찰서를 방문해 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기에 119에 사고접수를 했다는 점, ② 블랙박스와 CCTV 영상 등에서 사고 이후 음주를 시작했다는 점이 확인되고, ③ 견인기사, 콜센터 직원의 증언 등을 통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불송치결정(무혐의) 하였습니다. 음주수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결정을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적극적인 사건 대응으로 의뢰인은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