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 기업(피의자)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CREO 프로그램의 저작권사로부터 크랙(불법) 프로그램 사용에 따른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지식재산권 전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 기업과의 면담 및 프로그램 사용 현황 등을 검토하여 저작권 위반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 기업이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해 왔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되 저작권사와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저작권사 대리인측과 직접 연락하여 합의의사 및 합의 조건을 수차례의 협상을 통해 조율하였고, 의뢰인 기업 역시 이에 동의하여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해당 합의서를 기초로 저작권사는 의뢰인기업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하였고, 형사고소 사건은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하여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반드시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합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금전 및 시간을 아끼는 지름길이 됩니다.

#지식재산범죄

의뢰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데, 직원이 캐드를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하다가 저작권자에게 적발되어 약식명령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작권자가 억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 지식재산그룹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먼저 약식명령의 내용과 의뢰인 측의 캐드 프로그램 불법 다운로드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저작물의 복제하는 유형의 저작권법위반죄의 경우 다운로드(복제) 만으로 죄가 성립되지만, 실제 다운받은 프로그램을 영업에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결정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일부 업무는 외주를 주어 도면을 만드는 업무를 한 것이 확인되었고, 직원의 독단적인 행동에 징계까지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캐드 저작물에 대한 적정한 손해배상액 산정기준과 방법을 안내드리고, 형사 사건 결과와 달리 보아야 하는 점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컨설팅을 상세히 제공해 드렸습니다.

#지식재산범죄

전기 설비 관련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의뢰인은 CAD 관련 소프트웨어 회사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에 관한 경고장을 받음과 동시에 저작권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운영하는 법인의 종업원이 사내 업무용 컴퓨터에 정식 라이센스를 구매하지 않은 채로 복제 CAD SW를 설치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으로, 해당 CAD SW 내 추적 시스템을 통하여 불법 복제 프로그램 사용이 적발된 것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사를 대리하는 고소인측 법무법인은 형사 처벌을 압박하며 1억원에 달하는 합의금 및 프로그램 구매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과다한 합의금 및 프로그램 구매에 난색을 표하며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다수의 저작권침해 사건 수행 경험을 토대로, 합의금 협의가 진행되는 통상의 절차 및 형사 처벌 수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의뢰인에게 설명하였고, 이를 기초로 형사 합의 대행 및 수사단계 조력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경찰조사를 앞둔 의뢰인을 위하여 경찰 조사의 통상적인 진행 방법을 사전에 설명하며 의뢰인을 안심시킴과 동시에 조사에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법리적으로 저작권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고소사실에 대해 판례 등을 기초로 처벌대상이 아님을 피력하는 한편,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포함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고소 대리인과의 긴 협상을 통하여 최초 요구한 합의금 등의 손해배상금을 1/3 수준으로 감액하는 성공적인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김동우 변호사의 도움으로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상당한 수준으로 감액함)에 이를 수 있었고, 고소취소에 따른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SW 등의 저작권 침해 경고장을 받거나 고소되어 수사를 앞두게 된 경우, 당사자는 크게 당황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거나 고소인측에서 요구하는 과다한 금액을 변상하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금전적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