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오픈 채팅을 이용하다 한 명의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미성년자였지만 의뢰인과 대화가 잘 통하고 취향이 비슷해 둘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실제로 만나 데이트도 하였으며, 여성의 제안에 성관계도 갖게 되었습니다. 여성과 연락이 한동안 되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이후에도 의뢰인은 여성과 지속해서 만나며 몇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 여성의 부모님이 둘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부모님은 의뢰인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처벌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모든 행위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성관계에 이르긴 하였으나 의뢰인이 성관계를 권유하거나 종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
3)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5) 의뢰인은 성범죄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같은 건물에 사는 한 여성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번호를 주고받아 채팅도 자주 나누며 가까워졌는데요. 채팅으로 대화를 지속하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성적인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동의를 구했고, 피해자가 동의하여 성적인 대화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목적지에 갈 일이 있어 의뢰인의 차를 타고 함께 이동 했는데요.
이때,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채팅을 바탕으로 서로 호감을 가진 상태이며, 신체적 접촉 또한 허락할 것이라고 잘못 판단하고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졌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의뢰인도 곧바로 하던 행동을 멈추고 사과를 한 뒤, 피해자를 목적지까지 데려다주었습니다.

이후에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해왔고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는 이를 두고 의뢰인을 강제추행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 했지만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채팅 내역을 분석하여 피해자 또한 성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대해 동의하고 동참하였다는 부분 등을 확인 하였습니다. 또한,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피의자는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점
3)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