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2021년경 채팅방 통해서 코인거래를 하는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 상대방은 코인을 통하여 고수익을 올린 경험이 있는 자였고, 이에 대면하여 이야기를 하여 자신의 자금을 투입한 계좌를 상대방이 운영하고, 수익금을 절반씩 나눠가지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 계좌에 약 5억원 가량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자신과 약속한 바와 달리 코인 선물거래에 모든 투자금을 넣어 운용하였고, 선물 레버리지에 따라 청산이 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지금 추가금을 넣지 않으면 청산될 것이고,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여 의뢰인은 총 15억원을 추가로 납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추가금을 납입하자, 상대방은 자신과 한 약속을 어기고 또 운용방법을 마음대로 설정하여 운용하였고, 결과적으로 위 15억원을 추가 납입한지 2일만에 청산이 되어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민사적으로 투자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성, 코인 거래로 인한 수익 발생 등에 대한 사기 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을 통해 법률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본 건의 경우, 구두로 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으며, 카카오톡 대화 등의 증거를 종합하여 약정 사실, 상대방의 기망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건으로서 쉽지 않았으나, 이러한 부분은 가상화폐 사건을 다수 진행한 경험을 토대로 성공적으로 대응방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로 만난 상대방과 처음 만난 날 공원 벤치와 화장실에서 진한 스킨십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의뢰인을 강간미수와 상해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고소 전에 의뢰인에게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자, 상대방을 달래기 위하여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는 식으로 사과를 하였고, 변호인을 선임하기 전에 파출소에 가서 자술서를 이미 작성한 상태여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기존 태도와 모순되는 것이 아닐지, 그냥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을지 갈피를 잡기 어려워하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상대방도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였기 때문에 강간미수 혐의는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으나, 한편으로는 처음 만난 상대방에게 명시적으로 동의를 구하지는 않았고, 일부 스킨십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 조건명,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기존 상황과 입장을 고려하여,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거나 인정하는 대신 당시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수사기관에 설명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즉, 조사를 받거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진술을 거짓으로 공격하지 않고, 대신 의뢰인의 시각에서 사건을 설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초기에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자주 긴밀하게 연락하여 최대한 빠르게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빠른 합의와 의뢰인의 시각에서 사건을 설명한 덕분에 의뢰인은 무혐의(=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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