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동료를 강제추행한 혐의(군인등강제추행)로 입건되었으나 사건 당시 ‘알코올성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던 의뢰인. 의뢰인이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뢰인은 물론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지는 점을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과 피해자는 임관 동기이자 부대 동료로, 서로 술자리를 가지기도 하고 개인사를 이야기하는 등 친밀하게 지내온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과 피해자는 퇴근 후 동료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의 주량이 훨씬 넘는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내 만취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후 귀가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택시에 탑승하는 것과 동시에 ‘알코올성 블랙아웃’ 상태에 이르게 되며 택시 탑승 이후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는데요.
술에 취한 상황에서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 의뢰인은 이 사건 고소장을 확인한 이후에야 자신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일반강제추행죄와 달리,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 혐의는 법정형이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중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군인사법상 당연제적되는데요. 이와 같은 불이익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파악하였습니다.
중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당연제적이 된다는 점, 이로 인해 의뢰인은 물론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지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 의뢰인은 과거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3)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4) 의뢰인이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제적되어 의뢰인은 물론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지는 점
등을 피력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당연제적을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