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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교통범죄
위험운전치사
24-05-23 | No.3989

교통범죄

위험운전치사 피해자 유족 대리하여 피고인 징역형 판결 이끌어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피해자의 유족을 대리하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며 엄벌의 필요성을 탄원하였고 끝내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망인의 유족입니다. 사고 당시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으로 인해 충돌이 발생하였으며 망인은 즉사하였는데요. 이후 장례식에 찾아오거나 구체적인 사과의 뜻을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크게 분노하였고 음주운전을 한 상대방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관련 사건에 경험이 많은 법조인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내 교통범죄 특화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구체적인 법적 대응을 시작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먼저 마음을 위로해드렸고 지금까지 상대방 측에서 사고 이후 취한 조치를 검토, 이후의 사건 진행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적절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엄벌을 탄원하는 것으로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박현식 변호사가 작성한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은 진심어린 사과에 대해 어떠한 행동도 취한 적이 없다는 점
2) 피고인이 직접적인 사과나 변명은 일절 없으며 모두 변호인을 통해서만 전달하고 있다는 점
3) 상대 측 반성문을 보면 현재 상황에 대한 후회, 걱정만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걱정이나 보상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다는 점
4) 피고인은 처벌을 막기 위해서 무턱대고 합의에 대한 뜻만 밝히고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이나 조건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점
5) 상대 측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유명 기업에 재직 중이며 사고를 일으킨 자동차도 약 1억원에 육박하는 고가의 고급 차량이었다는 점
6) 현재 의뢰인은 망인의 사망 이후 우울증, 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정신과에 다니고 있으며 일상생활에 큰 무리가 생겼다는 점

등을 서술하며 피고인 측이 매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의뢰인의 가정은 사고 이후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엄벌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주장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측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판결하며 구속 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위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정지훈
정지훈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46 교통범죄
음주운전3회
23-11-22 | No.3787

교통범죄

숙취로 인한 3번째 음주운전 적발 의뢰인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척 식구들을 보기 위해서 타지로 여행을 떠났는데요. 반가운 친척들을 보며 식사 및 술자리를 가졌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정에 따라서 아침 일찍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데요.

그렇게 운전 중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단속을 마주하였고 이내 별 생각없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응한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요. 이는 바로 전날의 숙취로 인한 것이었고 무려 혈중알코올농도 0.111%라는 높은 수치가 측정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에게는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았던 전력이 존재하였고 이에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들어 급하게 음주운전 전문가를 찾았는데요. 이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존재를 알게 되어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담을 통해 이번 사건의 상세한 경위와 이전 두 차례 적발되었던 사건까지 꼼꼼하게 검토하였는데요. 이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나름의 사정이 있음을 호소 및 중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력을 펼쳤습니다.

1) 음주운전은 숙취로 인한 적발이었으며 결코 의도적, 계획적이지 않았다는 점
2) 의뢰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이며 이로 인해 숙취 해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3)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회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되며 이로 인해 생계에도 큰 위협이 닥칠 것이라는 점
4)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이며 의뢰인의 수입으로 온 식구가 생활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 상담 등을 알아보고 있다는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수사 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중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최선의 조력을 펼쳤는데요.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년은 판결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음주운전 3회차 적발임에도 이전(2회차 적발)에 의뢰인이 선고받았던 집행유예 3년보다 비교적 가벼운 주문을 받은 것으로, 교통범죄 특화 로펌인 법무법인 에이앤랩만의 노하우로 이끌어낸 성공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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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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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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