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의자)은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의류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파경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사업체와 주거지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회로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을 전혀 해주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사실혼 종료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는데, 배우자는 의뢰인과 사실혼 관계가 아니었다는 허위 주장을 하며 의뢰인을 곤란하게 만들 의도로 절도 및 폭행으로 형사 고소를 하며 맞대응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실혼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도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김동완 변호사는 먼저 정보공개 절차를 통해 의뢰인에 대한 고소장을 입수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대방의 고소 내용 중 상호 모순되는 부분과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음을 예리하게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억울한 고소에 흥분한 의뢰인이 차분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경찰 조사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형사사건으로 인한 부담에서 벗어나 사실혼 재산분할 사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형사

우리 의뢰인(피고)은 과거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모 백화점에서 절도를 행하였습니다. 백화점을 간 의뢰인은 1층 매장에 있는 진열대에서 물품을 훔친 뒤 다른 행인들의 가방 속에서 금원, 소지품을 총 4차례 절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위 사실이 발각되어 공소가 제기되었고 이미 동종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상황 속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이미 동종전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 속 또다시 4차례에 걸쳐 절도를 행한 것을 보았을 때 죄질이 매우 안 좋아 선처를 구하기 힘든 사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형사사건을 담당해온 노하우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였습니다. 1) 현재 의뢰인은 본인의 범행을 인지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또다시 같은 범행을 자행하지 않도록 다짐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은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이 있어 건강상 문제가 좋지 않다는 점, 4)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형편 속 본인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해당 범죄를 저지르게 된 점임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수차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형사

의뢰인은 어린 자녀를 위해 가정을 지키고자 신혼 초부터 시작된 남편의 가정폭력을 오랫동안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은 나아지지 않고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명절 연휴에도 남편은 또다시 폭력을 행사하였고, 참다 못한 의뢰인은 경찰에 남편의 폭력을 신고한 후 출동한 경찰관의 도움으로 집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별거를 시작하였고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신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의뢰인이 먼저 남편을 때렸기 때문에, 자신이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것'이라는 허위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폭행 혐의로 입건이 되었고, 경찰서에서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생 남편으로부터 심한 가정폭력을 당해 왔기에, 남편의 허위 주장이 쉽게 드러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남편을 폭행하지 않았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믿지 않았고, 의뢰인과 남편의 폭력을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변론을 맡은 유선경, 정은지 변호사는 의뢰인이 그동안 당해 온 가정폭력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의뢰인이 남편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남편의 주장과 증거에 모순점이 있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들의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이 반영되어,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남편에 대해서만 기소를 진행하고 의뢰인에 대해서는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남편은 이혼 소송에서도 자신의 폭력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의뢰인을 탓하는 주장으로 일관하여 왔는데, 의뢰인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음으로써 남편의 허위 주장을 깨뜨릴 근거가 추가되어 의뢰인의 이혼 소송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반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