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에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 성범죄 전담 그룹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정통망법 위반 사건에서 핵심 쟁점인 음란물을 다운받은 ip와 실제 다운받은 피고인이 동일 인물인지였기에 해당 부분부터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의뢰인이 사용하는 사무실 pc로 다운받은 이력은 있으나 음란물을 다운받은 ip와 실제 다운받은 사람이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을 토대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박상룡,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있던 여성 승객이 매우 깊게 잠든 것을 보고 목적지를 지나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 차례 손 끝으로 허벅지를 두드려 깨웠습니다. 하지만 신체적 접촉을 불쾌하게 여긴 여성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는데요.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있지만 추행에 대한 의도는 없었기에 억울하였던 의뢰인은 신속하게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허벅지를 톡톡 친 사실은 있었으나 추행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요. 하지만 고소인의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었기에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실시하여 ‘진실 반응’을 받음으로써 결백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허벅지를 톡톡 친 것에 대해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 측 변호인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진행하였는데요. 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며 적정한 금액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사건이 발생한 전동차 내부에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며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였는데요. 확보한 증거 및 정황을 통해 추행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한 결과,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부터 증거불층분에 의한 무혐의를 받아내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처벌 및 성범죄자로 낙인 찍힐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대구 모처에 있는 한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는 여성의 뒤에서 여성의 동의없이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후 여성이 항의를 하였으나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항의하는 여성에서 욕설까지 하게 되었고, 끝내 해당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전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단 생각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부터 검토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사건은 추행의 정도가 매우 강한 편이었으며, 범행 후 의뢰인이 피해 여성에게 욕설까지 한 점, 피해자가 합의를 강력히 거부한 점 등을 보았을 때 선처를 구하기 매우 힘든 사안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지만 피해자 측은 합의를 거부하고 있었기에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이전 동종전과는 있으나 범행의 정도가 약한 편이었다는 점, 2) 20대 중반이라는 젊은 나이로 앞으로 나아갈 미래가 밝다는 점, 3) 본 사건으로 인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이 있다는 점 그 외에 가정환경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추행의 정도가 매우 강했으며 피해자가 합의를 강력히 거부하는 상황이었기에 실형에 가까웠던 사안이지만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라는 기회를 받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