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하루 업무를 마치고 동료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이후 귀가를 위해 무의식적으로 운전대를 잡고 말았고, 운전 중 도로 옆 연석과 부딪치고 말았습니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높은 수치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 전적이 1회 있었기 때문에 실형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는데요.

이번 사건은 형사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가 담당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과거 음주운전 전적이 정확히 10년 이내라는 것을 확인하고 최근 강화된 처벌 규정으로 인해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의뢰인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내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는데요.

우선 그동안 의뢰인이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기사를 이용해 온 것은 물론 과거 음주운전 사건이후 단 한 번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어 상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운전을 한 횟수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한 날이 더 많았다는 점, 이 사건 역시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실형을 선고할 경우 의뢰인 가족의 생계가 위험해 진다는 점 등을 들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대구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숙박업 신고 없이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다가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변 주민 신고로 동일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한 번 무혐의 결정을 받았으나 검사의 재수사 지휘로 인해 압박을 받게 되자, 법무법인 에이앤랩 행정그룹에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우선 기존의 결정 요지와 검사의 재수사 요청 요지를 파악하였습니다.

경찰과 검찰 간의 재수사 관련 서류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라 무슨 내용인지 알기가 어려운데, 신상민 변호사는 담당 경찰과의 면담 및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사건에 관한 기존의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감찰이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포인트를 짚은 후, 의뢰인에게 불이익하지 않게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을 진행하면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피하기 위해 은행거래내역을 임의제출하고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설득을 한 결과, 서울송파경찰서는 검사의 재조사 요청에도 불구하고, 재차 증거 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풀고 일상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