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숙박업 신고 없이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다가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변 주민 신고로 동일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한 번 무혐의 결정을 받았으나 검사의 재수사 지휘로 인해 압박을 받게 되자, 법무법인 에이앤랩 행정그룹에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우선 기존의 결정 요지와 검사의 재수사 요청 요지를 파악하였습니다.

경찰과 검찰 간의 재수사 관련 서류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라 무슨 내용인지 알기가 어려운데, 신상민 변호사는 담당 경찰과의 면담 및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사건에 관한 기존의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감찰이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포인트를 짚은 후, 의뢰인에게 불이익하지 않게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을 진행하면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피하기 위해 은행거래내역을 임의제출하고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설득을 한 결과, 서울송파경찰서는 검사의 재조사 요청에도 불구하고, 재차 증거 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풀고 일상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한 연예인의 열성 팬으로 관련 인터넷 팬클럽 활동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렇게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인터넷 팬클럽 활동을 하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한 메시지를 받게 되었는데요.

메시지의 내용은 욕설이 대부분이었고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본인의 번호를 알게 된 경위를 밝히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회신도 오지 않았는데요. 또한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해당 메시지를 받은 이후로 인터넷 커뮤니티 등지에서 의뢰인의 실명 및 주거지역, 개인 번호, 가족들의 사진 등이 올라오며 허위사실을 적시되기에 이르렀고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의 피해를 확산하고자 고소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피해를 받은 기간, 구체적인 명예훼손 내용 등을 종합하며 차근차근 고소 준비에 나섰습니다. 이후 휴대폰 번호 및 인터넷 ID를 통한 상대 특정에 나섰는데요.

이후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었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소장을 작성하며 의뢰인의 조력에 나섰습니다. 1) 커뮤니티에 올라온 모든 게시글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는 점, 2) 실명, 개인 번호, 가족들의 사진 등의 무분별한 공개로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는 점, 3) 의뢰인 비방의 목적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점, 4) 공연성이 충족된다는 점, 5) 몇몇 게시글에는 음란물을 첨부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해하였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의뢰인이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엄중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신상민 변호사의 꼼꼼한 조력으로 사건을 담당한 경남창원서부경찰서에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 결정을 내렸고 사건을 창원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가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