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피고인)은 회사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늦은 점심 식사를 하며 회사 근처에서 소주 2-3병 가량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만취한 탓에 정상적인 사고판단이 불가했던 의뢰인은 스스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한테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더불어 의리인은 이미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기에 자칫 중형이 내려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에 황급히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뒤 신속히 혐의를 인정하고 유리한 양형사유를 통한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사전에 재판 시물레이션을 진행한 뒤 의뢰인이 재판에서 불리한 말을 하지 않도록 조력을 하였고 그 외에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변호인 의견서 내용에는 1) 현재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계획된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 3) 이전 동종전과가 있으나 약 9년 전이었으며 해당 사건과 같이 인,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4)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해당 사건으로 중형을 받게 될 시 가족들의 생계까지 위험에 처해진다는 점, 5)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벌금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에어비앤비를 통하여 최근 유행하는 ‘파티룸’을 운영하며 공간대여업을 하는 분이셨습니다. 아울러 해외에서도 에어비앤비 사업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이를 살려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해외와 달리 한국에서는 엄격한 규제가 많았고, 규제 기준이 모호하여 과거에 미신고 숙박업으로 3번이나 단속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조사 과정에서 들여놓아도 되는 물품 및 숙박업 신고 필요 여부 등을 꼼꼼하게 알아보고 운영하였는데요.

그러나 이후 다시 한번 단속에 적발되어 버렸고 의뢰인은 재적발로 인한 중형 선고를 막고 본인의 생계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상황을 진단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의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다양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신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뢰인이 운영한 사업은 공간대여업(파티룸)이며 숙박시설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점
2) 의뢰인은 사업 운영에 앞서 관할 구청 담당자에게 관련 지침을 물어보며 공간 내 금지품목을 추리고 제외하는 등 엄격한 기준에 맞추어 운영을 하였다는 점
3) 과거 한 고객의 “숙박업소가 맞느냐?”라는 문의에 숙박용 장소가 아니라는 고지를 한 기록이 존재한다는 점
4) 의뢰인은 현재 파티룸 사업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다른 일을 중지한 상태이기에 만약 중형을 선고받아 사업 운영이 중지된다면 생계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동종전력이 있는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리며 비교적 가볍게 사안을 종결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자영업자로 최근 극심한 영업부진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옆 가게에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술자리를 마친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가게가 바로 옆이었기에 잠을 자고 난 후에 귀가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고 일어난 의뢰인은 어찌된 영문인지 경찰서에 있었는데요. 이는 블랙아웃 상태의 의뢰인이 운전대를 잡았고 심지어 다른 차량과 접촉을 일으켜 충돌한 경찰에게 적발된 것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의뢰인에겐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였고, 전혀 실형선고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임을 깨닫자 신속히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부터 과거 전과까지 면밀하게 검토를 진행한 뒤에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에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착실히 이용하였으나 당시에는 블랙아웃 상태에서 우발적인 주행이 이뤄졌다는 점
2) 사고가 경미하여 인적 피해는 없었고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다는 점
3) 의뢰인에겐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나 이는 약 9년 전의 일으로, 이후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4) 만약 중형을 선고 받는다면 의뢰인 가족의 생계인 자영업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며 나아가 가족의 생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점
5) 사건 이후 의뢰인은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작성 및 심리치료 진행, 준법정신 교육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
6)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주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의견서에 담아내며 의뢰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변론을 인정하며 이례적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3회라는 심각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명 변호사를 찾아와 신속히 사안을 마무리한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