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자녀에 대한 훈계 상황을 아내가 아동학대로 몰아가며 경찰에 신고하여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의뢰인과 아내 및 의뢰인과 자녀와의 관계 등을 입증하고 의뢰인이 자녀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무혐의 받은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일 자녀가 집에서 놀려고만 하자 해야 할 숙제를 하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숙제 지시를 듣고 짜증이 났던 자녀는 방에 들어가 울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이러한 자녀를 한번 나무랐지만, 자녀의 행동은 계속되었고 눈을 마주치고 자녀를 훈육하기 위해 의뢰인은 자녀가 앉아있던 회전의자를 본인 쪽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때 자녀는 의자에 걸터앉아있는 상태였기에 의자에서 떨어지며 엉덩방아를 찧게 되었는데요.

의도하지 않았던 상황에 의뢰인은 자녀에게 미안함을 표시했고, 이후 대화를 통한 훈계도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이 자녀를 의자에서 떨어지게 한 것이 아동학대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매우 억울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자녀와의 평소 관계를 확인하였고 또한 의뢰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내의 고소에는 어떠한 목적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훈육은 정당한 훈육의 일환이며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에 추가하여 진술 분석 전문가의 의견 내용을 토대로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는데요.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본인의 자녀를 학대했다는 억울한 혐의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유치원 교사인 의뢰인이 유치원 원장의 아동학대 행위를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방임 혐의를 받게 된 사안에서 이를 변호하여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한 유치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분으로, 어느 날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아동의 학부모가 유치원 원장의 아동학대 행위를 인지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않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함께 신고한 것인데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였던 의뢰인은 해당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가중처벌이 불가피하였고, 만일 이로 인해 취업제한명령까지 받게 된다면 직업 또한 잃게 되는 매우 긴박한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억울한 부분이 상당하였기에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법적인 대응을 펼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가지며 사건의 경위부터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의뢰인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의 혐의 구제를 위하여 조력하였습니다.

1) 유치원 원장의 아동학대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부적절한 행위가 있을 때마다 의뢰인은 이를 제지해 왔다는 점
2) 유치원 원장의 아동학대 사실을 다른 교사들에게 알리고 대책을 강구하였던 사실이 있다는 점
3) 의뢰인은 신고를 위하여 몇 차례 몰래 동영상 녹화를 하는 등 증거를 확보하고자 갖은 노력을 하였으나, 고용인과 피고용인이라는 위계관계상 이를 곧바로 알리지 못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고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수강 학생을 폭행하여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학원 원장 의뢰인. 의뢰인에게는 고의성이 없으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호소하여 불처분결정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로 영업 정지 방어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영어 학원의 원장으로서, 학생들을 가르쳐왔습니다. 그러던 중 학원에서 영어 수업을 듣던 한 학생이 학습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딴짓을 하였는데요.

사건 당일 해당 학생은 수업 도중 주위 친구들에게 연필을 던지며 장난을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행동으로 다른 학생들도 집중을 잃기 시작하였고, 수업의 진행이 어려워진 의뢰인은 해당 학생에게 조용히 할 것을 경고하였으나 해당 학생은 이를 무시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해당 학생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해당 학생의 어깨를 세게 잡고 강제로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포를 느낀 해당 학생은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는 학원 원장의 경우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시 형이 가중되는데요. 또한 취업제한명령을 통한 취업제한이나 학원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취업제한명령의 면제와 혐의 변론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이 사건은 범행은 지도의 일환이었을 뿐 고의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
2) 폭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는 점
3)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으며, 동종전력 또한 없다는 점
4) 이 사건으로 취업제한명령 처분을 받을 경우 영업 정지는 불가피하며, 따라서 생계 유지가 위태로워진다는 점
5)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 의사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가정법원에서는 불처분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또한 다른 행정처분의 부과 없이 취업제한명령의 면제로 학원의 영업 정지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의뢰인이 학급의 피해아동에게 폭행을 가하여 신체적 아동학대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이를 변호하여 벌금형 선처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를 이끌어 내며 직업박탈 방어에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분으로, 사건 당일에도 학급 아이들과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평소에도 문제를 자주 일으켰던 한 학급 아동이 교사인 의뢰인을 향해 각종 욕설과 시비, 성희롱을 일삼자 학생에게 무시당한다는 기분에 화가 치밀어 해당 아동의 머리 부분을 두 차례 가격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피해아동의 부모님은 이를 신체적 아동학대로 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이 되었는데요.

초등교사였던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에 해당하였기에 아동학대 관련 가중처벌 규정이 있었고, 만일 이 사건으로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진다면 자신의 직업까지 잃을 긴급한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변론과 취업제한명령 면제가 반드시 필요하였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가지며 사건 발생 경위부터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는데요.

이에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위하여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학대 및 폭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며,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3) 의뢰인은 사건 이전 단 한 번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성실한 사회인이었다는 점
4) 비록 의뢰인이 순간의 잘못으로 피해아동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이나, 사건 당일 이미 말로 여러 차례 주의를 주었음에도 이를 듣지 않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행한 일이라는 점
5) 해당 사건으로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의뢰인이 직업을 잃게 될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책임지고 있던 가족들의 생계까지도 매우 위태로워진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취업제한명령 면제와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가 다시금 초등교사로서의 직무를 이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동을 여러 차례 거칠게 끌어당긴 행위 등으로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의뢰인. 해당 행위의 범의 및 정도가 학대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하여 무혐의를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 중 원생을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아동은 평소 식사시간에 밥을 먹지 않고 돌아다니며 다른 아이들의 식사를 방해하는 등 다른아동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피해아동을 잡아당겨 자리에 앉혔습니다. 또한, 피해아동이 낮잠자기를 거부하자 의뢰인은 아이를 강제로 눕히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아동을 다소 거칠게 끌어당겨 아이가 엉덩방아를 찧거나, 중심을 잡기 힘들어한 사실이 있었는데요.

해당 아동의 학부모가 CCTV를 확인 후, 위 행위들을 이유로 의뢰인을 ‘아동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동학대가 인정될 경우, 경미한 형사처벌만 나오더라도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해당 CCTV를 검토하여 문제가 된 행위들의 전후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어, 의뢰인의 행위가 적절한 훈육방법은 아니나 학대의 의도는 없는 행위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행위는 피해아동 및 다른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던 점

 2) 또한, 보육교사로서 피해아동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함이었던 점

 3) 의뢰인이 피해아동에게 행한 행위의 강도가 학대나 폭행으로 볼 수 없다는 점

 4) 해당 행위의 전후 정황 및 피해아동의 반응이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박현식 변호사는 이와 같은 변론을 중점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아동을 비롯한 다른 아동들의 주변환경을 중재하기 위한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을 넘어서 피해아동을 학대하거나 폭행한 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위 주장을 인정하여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동학대범죄는 경미한 형사처벌만 나오더라도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에 대한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경험이 많은 에이앤랩의 전문가들이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사안에 방어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겠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에게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의뢰인과 의뢰인의 자녀들. 상해를 입을 정도의 폭행이 있었다는 점과 미성년 자녀에까지 폭행한 사실을 입증하여 벌금형 및 접근금지명령 임시조치결정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과 배우자는 혼인하여 슬하에 미성년 자녀 세 명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연애기간부터 첫째 자녀를 낳을 때까지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첫째 자녀를 낳은 이후부터 배우자는 잦은 음주와 더불어 의뢰인에게 폭언, 폭력을 일삼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음주를 하게 되면 만취하여 귀가하였는데, 술에 취할 경우 행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의뢰인 및 자녀들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며 폭행을 하였습니다. 일주일에 3-4회씩 만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폭행이었으나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여 계속적으로 반복되었는데요.

심지어 의뢰인에게 정신병이 있다고 치부하며 어린 자녀들에게 정서적 학대도 일삼았습니다. 이에 어린 자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자신과 어린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배우자의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파악하였는데요.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위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심한 상해를 입을 정도의 폭행이 있었다는 점
2) 미성년 자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 점
3) 폭행이 혼인기간 내내 이루어진 점
4) 이 사건 범행으로, 의뢰인이 자녀들을 데리고 있다는 점을 빌미로 추가적인 폭행을 행사할지 모른다는 점

등을 피력하여 피고(배우자)인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벌금형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또한 고소 사실로 인한 배우자의 보복 범행이 우려되는 바를 인정하여 의뢰인과 자녀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접근금지명령 임시조치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