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지인의 설득으로 명의와 통장을 대여해주었으나, 이후 전세자금 대출사기에 연루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사기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고, 지인의 회유에 속아 범행에 이용되었음을 입증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최근 몇 년 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서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인은 의뢰인에게 “명의와 통장을 빌려주면 사례비를 주겠다”며, 이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의뢰인을 설득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명의를 빌리는 것이고, 대출금 상환도 지인이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의구심을 가졌지만,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지인의 확신에 찬 설명에 흔들려 결국 자신의 명의와 통장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자신의 명의로 약 1억 원의 대출이 승인된 것을 확인한 의뢰인은 그 금액을 의뢰인의 통장으로 입금하였습니다. 이후 지인은 해당 금액을 전부 인출해 갔고, 의뢰인은 사례비로 일부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몇 주 후, 의뢰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에 대한 상환 요청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대출사기 혐의로 고발되었음을 통보하였습니다. 지인이 가짜 임대차 계약서와 허위 정보를 제출하여 마치 의뢰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미고, 그 대출금 1억 원을 빼돌린 것인데요. 대출금은 의뢰인의 통장으로 입금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범죄의 주체로 보여진 상황이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기에 대한 인식 없이 지인의 회유에 넘어가 명의를 대여해준 것뿐임을 강조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구체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이와 같은 상황을 이용하나 지인의 회유에 속아 넘어간 것인 점
2) 의뢰인은 해당 대출이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된다는 사실 및 전체적인 범행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점
3) 대출 과정과 사기 행위의 실제 주체는 지인이었으며, 의뢰인은 명의를 대여한 것 외에는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는 점
4) 의뢰인은 사건을 인지한 후 즉시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협조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5) 의뢰인이 사기 과정에서 얻은 금전적 이득은 매우 적으며, 전체 범죄 이익에 비해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점
재판부는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사기 행위의 고의성이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에이앤랩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억울한 부분을 소명하고 중대한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