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오랜 기간 상습적으로 일명 ‘사다리도박’을 한 의뢰인. 의뢰인은 도박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와 재활을 하고 있으며, 과거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로 모바일 메신저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비공식 ‘사다리도박’ 그룹에 참여하였습니다. 불법 사이트에서 홀짝을 맞추는 도박이었는데요. 도박장개설자가 지정한 주식 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들키지 않을 거라 생각한 의뢰인은 지난 몇 개월동안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도박에 참여하면서 거액의 자산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잃은 금액을 다시 마련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남용과 불법 대출을 하는 등 무리한 자산 운용을 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도박 계좌에 돈을 송금한 정황이 포착되어 경찰로부터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이에 상습도박 혐의로 실형이 선고될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양형 사유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과거 범죄 전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상습도박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 도박 중독 치료 및 재활을 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은 과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4) 이 사건 범행으로 지출한 금액이 상당하나, 취득한 수익이 거의 없다는 점
5) 의뢰인이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뢰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 유지가 위태로워진다는 점

등을 피력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이 오랜 기간 거액을 걸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2년간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다가 구속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사고로 가족들을 잃고 본인까지 큰 질병을 얻으며 생활고로 힘들어하던 중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지인의 제안으로 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지인이 제안한 사업은 인터넷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이었다고 하는데요.

잘못된 일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사고로 인해 몸이 불편해지며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생계 유지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이에 가담하게 되었고,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관리를 담당하며 피해자들의 도금을 게임머니로 충전해 주는 등 도박공간개설 행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지인의 말과 달리 의뢰인에게는 변변찮은 급여만이 지급되었고, 이에 더해 피해자들을 보며 죄책감이 나날이 심해져 결국 자수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곧바로 구속 기소된 의뢰인은 이러한 생활을 청산하고 반듯하게 다시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컸기에, 중형을 면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가지며 의뢰인이 해당 사건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는 점과 자수를 하였다는 점에 특히 집중하여 감형 사유들을 추려 나가기 시작하였는데요.

이에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위하여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적극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하였던 다른 공범들과 달리 보조적인 역할과 지위에 있었다는 점
3)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수익은 매우 적으며, 해당 수입조차 전부 생활비와 치료비 용도로만 사용하였다는 점
4) 의뢰인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스스로 자백한 것과 더불어 모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
6) 의뢰인은 범행 이전 사고로 가족들을 잃고 본인의 몸까지 불편해져 일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였으며, 정상적인 사고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생계만은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석방됨과 동시에 새로운 삶을 이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조작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업무에 가담했다 도박공간개설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 의뢰인은 본 사건의 핵심 주범이 아니며, 범행에 대한 행위 기여가 낮다는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청년으로, 일시적인 아르바이트 겸 용돈을 벌고자 알고 지내던 지인을 통하여 '해외 선물 모의 거래 시스템'을 소개받았습니다. 위 해외 선물 모의 거래 시스템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나, 그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의뢰인은 단지 금융기관 유사 단체에 대한 온라인 홍보 아르바이트로 인식하였는데요.

따라서 최초에 아르바이트를 수행하면서는 위와 같이 단순한 일용직 임시직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위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 홍보 과정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기초지식 등을 각종 인터넷 매체를 통해 취합한 지식 등과 합하여 제3자인 회원들에게 이야기하여 이를 통해 회원을 유치하였는데요.

또한 인터넷을 통하여 업무 지시를 받아 정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단순 산술 작업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도박공간개설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나 실질적인 운영자에 대해서는 모른 채로 업무를 이행하였는데요. 정규 증권사 프로그램 소스들을 그대로 차용하여 실시간으로 해외 선물 거래 현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의뢰인과 같은 일반인이 이러한 행위가 도박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도박공간개설죄의 혐의로 본 사안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면담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지시들을 그대로 이행한 것 외에는 다른 업무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고, 단순 도박에 가담하였거나 혹은 공모와 상관없이 해당 업무와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본 사건의 핵심적인 주범이 아니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행위 기여가 낮다는 점
2) 의뢰인 스스로 주재자가 된 사실이 없고, 의뢰인의 지배 하에 도박공간을 개설한 사실이 없다는 점
3) 의뢰인은 위 거래소가 적법한 거래소를 통한 선물옵션 투자라고 생각하였다는 점
4) 의뢰인은 이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5)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성실하게 살아온 젊은 청년이라는 점

을 들어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친구와 함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는 동업자입니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되지만 의뢰인은 게임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게임의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해주었습니다.     

이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입건되었고 초범이 아니었기에 구속 위기가 있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과 동시에 의뢰인의 가정형편, 개인사정 등에 대하여 변소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탄원서와 반성문을 제출한 결과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면하게 되었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이미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지만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형사

우리 의뢰인은 인천지역에서 해외선물 유사 도박프로그램(해외선물 모의프로그램)을 통하여 불특정다수로부터 소위 '대여계좌'를 통해 금원을 지급받고,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이 선물 거래 등으로 손실이 날 경우 일정 비율의 수익을 얻는 형태의 사업을 운영하다 도박장개장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도박장 개설과 같은 경우, 최근 과거 토토 내지 홀짝 등 1차원적인 모방도박 등에서 벗어나, 실제 해외 주식, 선물, 옵션 등을 그대로 모방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참여자들(유튜브 등으로 홍보, 유인)이 실제 도박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도박장을 개설한 자들이 프로그램을 조작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하게끔 하여 더욱 활발하게 운영하여 유행처럼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박장개설의 경우, 관련자가 매우 많으며, 홍보, 사이트 운영, 프로그램 개발, 계좌 관리, 수익금 분배 등 여러 분야에 있어 다양한 공범이 존재하는 특징이 있고, 도박의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장기간 수사가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박현식 변호사가 쌓은 다양한 경험(검찰청 관련 법무관 근무 경력 포함), 수사기관에의 적극적인 의견개진 사례 등을 확인하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경찰서로 보완수사 지시된 사건에 대해 '신속한 사건 종결'을 요청하였고, 더불어 1심에서 마약죄 등으로 인하여 집행유예가 된 사건과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심리 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박현식 변호사는 검찰청에 직접 의견서를 제출하고, 검사, 수사관과의 적극적인 면담을 통해, 신속한 수사 종결의 필요성 및 추가 조사가 요구되지 않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고 항소심에서 병합심리 되어야 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선임된지 불과 약 2주 만에 해당 사건이 신속히 종결되고 처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수년간 이용한 사용자이고, 최근에 환전을 실행하여 수억 원을 실제 사용하는 은행 계좌로 이체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1)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지, (2) 추징 보전 조치가 실시되면, 자신의 계좌에 있는 돈이 그대로 묶이는 것은 아닌지 염려되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형사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도박과 관련한 여러 법률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해당 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한 경위와 환전 이후 금전의 행방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의뢰인이 해당 사이트를 통해 사용한 금전을 환전한 것은 몰수 및 추징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의뢰인에게 현실적이고 합법적으로 가능한 조치를 설명하고, 추징과 관련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처벌 수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에 따라 상습도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한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환전한 금전은 범죄수익으로 몰수 및 추징의 대상이 되므로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처분을 가장한 경우에는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환전 금액을 감추는 시도는 피하시길 바랍니다.